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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대변인은 1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우선 국회폭력방지법과 국회질서유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우리의 의회민주주의가 민주당의 불법폭력투쟁으로 벼랑 끝에 서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질서유지에 대한 절차와 수단이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회의장이 떼거리 난장판이 돼도, 그 불법폭력을 제어할 방안이 없다. 그래서 폭력방지법과 별도로 ‘질서유지권 규정’ 등 필요한 법적요건을 국회질서유지법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2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그 손발로 또 폭력을 쓰겠다는 것인가. 이 법안들이야말로 민주당을 폭력투쟁의 무덤에서 구하는 길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해머정당의 오명을 진정 벗고 싶다면 국회폭력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ㅇ 두 번째로 한상률 국세청장의 사임보도가 조금 전에 있었는데, 한상률 국세청장에 관해서는 사실관계표명에 필요한 후속조치가 곧 취해질 것이다. 어떤 경우든 국세청이 비리 없고 세금을 똑바로 걷는 기관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이 진정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ㅇ 세 번째로 한·미FTA관련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의 서면답변 내용 중 일부분에 대해 한미FTA 재협상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상원의 인준청문회에서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가 존 케리 상원외교위원장의 서면답변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한국이 협상을 다시 할 의향이 있다면 다시 협의를 해보겠다.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정확한 문구는 이렇다. ‘한국이 협상을 다시 할 뜻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서면답변 내용 중에 일부분이다. 이 서면답변 내용을 두고 드디어 자동차 재협상의 신호탄이 쏘아졌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원인준청문회에 필요한 공식적인 모범답안일 뿐 오바마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아시다시피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는 작년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한·미FTA에 관해서 엄청나게 강경한 입장을 쏟아냈다.
- 작년 여름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는 동료 상원의원 10명과 함께 부시 대통령에 대한 공개서한을 발송한 적이 있다. 그 공개서한에서 한·미FTA비준을 요청하기 전에 한국의 무역위반 사례부터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한 주장에 비하면 서면답변 내용은 오히려 약화된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 더군다나 힐러리 답변의 내용을 보면 전제조건이 있다. ‘한국이 협상을 다시 할 뜻을 갖고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그만큼 미국이 힐러리 입장에서 협상을 다시 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 신임 찰스 랑겔 하원 위원장도 어제 오늘 사이에 자동차 문제에 대한 추가조치를 언급했다. 신임 찰스 랑겔 하원 위원장의 경우에 작년 6월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대통령 경선이 한창 진행되는 중이었는데 대통령이 누가되든 한미FTA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그러나 어제 오늘 사이에 한·미FTA의 자동차 문제에 대한 추가조치라고 얘기를 했다. 힐러리는 ‘한국이 협상을 다시 할 뜻을 갖고 있다면’이라고 표현을 했고 찰스 랑겔은 ‘자동차 문제에 대한 추가조치’라고 얘기했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설 행정부 인사나 의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아직까지 한미FTA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마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중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작년 12월 국회에서 오히려 우리가 한미FTA비준동의안을 먼저 비준한 것이 옳지 않았나하는 안타까움이 들기도 한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입장에는 불변이 없다.
- 아시다시피 1월 6일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가 있었다. 한미FTA비준동의안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 취임이후 조속한 시일 안에 협의 처리한다고 합의를 했다. 결국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협의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민주당은 한미FTA문제는 국익의 문제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국익의 문제를 정쟁의 꼬투리의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먼저 한미FTA를 비준함으로서 추가협의나 재협상의 여지를 제거하는 것이 훨씬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에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작년 민주당 전당대회의장을 지낸 램 에마뉴엘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정자는 오히려 오바마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국이 먼저 비준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 또 최근에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두 달 가까이 됐는데, 고든 맨스필드 사무총장도 이야기하기를 왜 미국에서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공식적으로 얘기한 바가 없는데 왜 한국에서 ‘재협상, 재협상’ 운운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자꾸 재협상 운운하니까 결국 힐러리의 서면답변에서 보듯이 힐러리가 ‘우리가 협상을 다시 할 뜻을 표명한다면’이라는 전제를 깔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의 재협상 재협상하는 여·야간의 이야기들이 결국은 재협상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결국 한미FTA비준안의 처리를 늦추면 늦출수록 오히려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작년에 우리가 한미FTA 비준안을 연기함으로써 작년 예산중에 3,800억 원에 달하는 농어촌 특별기금을 쓰지 못했다. 올해도 1조 3천억 원이 넘는 농어촌 특별기금이 마련되어있다. 빨리 한미FTA비준동의안이 처리가 되어야 한다. 한미FTA비준동의안이 1년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국내총생산 GDP가 8조원의 손실이 난다고 한다. 한미FTA비준동의안이 1년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3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조속히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맞다. 이것은 우리 한나라당의 문제도 아니고 야당의 문제도 아닌 대한민국의 국익과 결부된 문제임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ㅇ 네 번째로 어제 정세균 민주당 대표께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중지를 요구했다. 대통령의 라디오 국정연설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국민들께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시는 것이다. 어깃장 놓을 일이 아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정쟁 꼬투리 잡기의 선수라 하더라도 사리구분은 해주시기 바란다. 더구나 이를 트집삼아 야당탄압이라는 딱지를 내미는 것은 참으로 민망하기 그지없다. 이런 나쁜 딱지놀이를 그만둬야 민주당이 제 이름값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 입장이다.
2009. 1.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