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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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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산업법, 청년에게 일자리를! 국민에게 방송선택권을!
- 작성일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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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산업 7대법안 진실은 이렇다
“여론이 다양해집니다.”1. 채널 선택권이 늘어나고 여론이 더욱 다양해진다.
☞ 지상파의 방송독과점 체제를 풀어주는 법안이다.
☞ 채널 수가 늘어 뉴스가 다양해진다.
☞ MBC·KBS만 뉴스를 하도록 한 것은 5공때 여론통제를 위해 만든 규제법이다.2. 이미 일부 신방겸영은 여론 다양화에 성공하고 있다.
☞ 매경의 MBN방송과 CBS의 노컷뉴스신문이 여론 독과점인가?
☞ MBC와 SBS가 신문사 지분을 소유할 수도 있고, 한겨레가 방송에 참여할 수도 있다.
☞ 방송사는 매출 1조에 육박하고 신문사는 많아야 1천억이다. 누가 누굴 사겠는가?3. MBC와 KBS는 이번 법안과 아무 상관이 없다.
☞ 법안에 언급도 없고 관련도 없는데 MBC 민영화 운운하며 반대하는 것은 방만경영과 구조조정을 회피하려는 정치논리에 불과하다.
☞ MBC 파업은 귀족노조의 연봉 1억원짜리 밥그릇 지키기다.
☞ KBS2는 공영방송이므로 대기업과 신문의 소유가 불가능하다.
4. 대기업·신문사에 지상파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 지상파에 20%만 지분을 허용했다.
☞ 대기업간 컨소시엄으로 지상파에 들어오려고 해도 1인지분제한과 경영권에 대한 방통위 승인등을 통해 규제 가능하다.
“경제살리기 법안입니다.”
5. 방송시장 키우는 법안이다.
☞ 1991년부터 2008년까지 통신시장 5조에서 50조로 10배 성장할 때 방송시장은 2조에서 3조 6천억 성장에 불과하다.
☞ 세계적 미디어그룹 대비 우리나라 방송사의 매출 비율은 1.7~3.7% 수준에 불과하다.
☞ 세계 미디어기업 중 매출액 1위, 2위인 Time Warner와 Walt Disney(약 46조, 35조, 미국, 2007년)에 비해 KBS(1조 3,000억원, 수신료 5,000억원 포함, 2007년)는 2.8~3.7%, MBC(7,700억원, 2007년)는 1.7~2.2%에 불과하다.6. OECD 30개국 중 신방겸영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 미디어융합 허용해야 방송강국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 모든 선진국은 교차소유 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부 부작용을 규제한다.
7. 방송 관련 좋은 일자리 늘리는 법안이다.
☞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방송 관련 좋은 일자리가 2만개 이상 늘어난다.
☞ 방송규제 완화는 2007년 기준으로 15.6%p 시장규모 증가(1조 5,599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규모 증가로 방송서비스 부문 취업자는 4,470명 증가, 경제 전체적으로 2만 1,465명의 취업 유발 효과 및 2조 9,419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8. 지역언론들을 살리는 법안이다.
☞ 지역 언론은 신문과 민영방송이 다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신방겸영하고 투자가능기업이 늘어나면 지역언론사가 살 수 있다.
☞ 경쟁력 있는 ‘내고장 미디어’그룹을 만들 기회다.
9. 디지털방송은 대한민국이 앞서가자.
☞ 선진국에 비해 IPTV도입은 5년이 늦어졌고, 디지털방송도 도입논의는 빨랐지만 결정과정이 늦어졌다.
☞ 기업의 인재와 자본을 유입해 양질의 콘텐츠를 발전시켜야 한다.
☞ 디지털 방송 선진화로 세계시장 선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