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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차세대 먹거리 산업을 만들려는법”
- BBS <김재원의 아침저널> 인터뷰 -
김재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태 대표: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먼저 한나라당이 준비 중인 폭력방지특별법,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박희태 대표:
설명이 필요합니까. 지난 번 국회에서 그 난동, 폭력사태를 국민 모두가 생생하게 보셨을 겁니다. 그런 국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폭력행사를 좀 예사롭게 보는 이런 풍조도 이게 없어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 맞서서 그런 폭력을 가중처벌하고 그 당사자,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도 추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우리가 지금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다면 국회 건물 내에서 폭력행위 한 위원들은 기소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법안을 마련해서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야당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희태 대표:
그러면 앞으로도 폭력 쓰겠다는 겁니까? 정말 저는 그 생각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폭력을 무슨 정당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런 말을 못합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폭력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엄하게 처벌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재원:
네. 국회 윤리위를 두고 한나라당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법적으로 끌고가는 것은 결국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하는데요.
박희태 대표:
아닙니다. 윤리위라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 정말 해야 하지만 우리 김재원 사회자 잘 아시다시피 윤리위가 여야 합의를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폭력도 이제는 일반 사회에서의 폭력과 똑같은 차원에서 이걸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현행법도 국회 폭력 해서 무슨 성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국회 폭력이나 시중에서 폭력이나 똑같이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까지는 그것을 상당히 봐준다 할까, 국회폭력은 달리 취급하는 관행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회폭력이 끊어지지 않고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법을 만들기 전이라도 현행법에 따라서 이번 국회 폭력을 엄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국회의원직이 날아갈 수도 있다, 추방될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국회에서 맨날 폭력 행사해서 좀 지나면 되더라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김재원: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박희태 대표:
직권상정이 필요없게 잘 좀 합의하고 또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소수가 다수를 무시하는 게 국회가 아닙니다. 토론 끝에 다수 의견에 승복하는 것이 국회입니다. 그런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역행하는 그런 주장을 해도 됩니까?
김재원: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새해 첫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국회 폭력 사태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다시금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나섰거든요.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대표님께서 속도전이 필요하다, 쟁점법안 빨리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 살리기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이신지 어떤지 여쭤보려구요.
박희태 대표: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에서만 속도전이 아니고 제가 청와대에서 회동할 때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린 겁니다. 국정운영의 기본을 속도에 두어야 한다, 속도전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아, 이제 경제 살린다, 경제 살아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KTX 탄 듯한 속도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정부에서는 저렇게 경제를 살리겠다고 4대강 사업 지금 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뉴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국회가 그 뒷받침을 못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도 속도가 필요합니다.
김재원:
여전히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미디어 관련법과 금산분리 완화법을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꼽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자신들의 이념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오히려 강력히 이것은 경제살리기와 관계없다고 반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법개정 필요성에 대해서요
박희태 대표:
법개정은 무슨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요. 지금 시대 착오적인 그런 이야기가 통합니까. 그런 아니고 우리 경제를 살려보겠다, 소위 말하는 요새 신성장동력 사업으로서 방송통신의 융합을 다들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 정재계 모두가 미디어 산업이 육성되지 않고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때까지는 통신은 통신대로, 방송은 방송대로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이 두 개가 융합이 되어서 엄청난 미디어 분야의 영역이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융합이 되면 기존의 지상파 방송이라 해서 KBS, MBC, SBS 등 이렇게 전파를 쏘아가지고 중계탑이 있고 이래야 방송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방송이 다 나가게 되고 전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수신하게 되고 전화기로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의 방송 시스템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을 융합해서 이 엄청난 새로운 분야에 대비하자는 거구요. 우리가 이런 기술에 앞장서야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반도체 가지고 먹고살았습니다만 이 방송통신융합기술, 이 새로운 사업 분야가 앞으로 우리 나라 크게 먹여 살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다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개척분야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방송장악이니 뭐니 이래 가지고 반대하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늦어지면 세계적인 경쟁에서는 방송통신 융합 경쟁에서는 다시는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김재원:
문제는 야당이나 언론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은 대기업과 신문사에서 보도전문 채널이나 보도를 위주로 하는 방송사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결국은 여론을 장악하게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희태 대표:
재벌이 참여한다고 그러는데요. 소위 재벌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20%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이 참여해봐야 큰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원: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해서 대표님, 또 한나라당의 입장은 명확한 거 같은데요. 여야의 시각차가 여전히 커서 2월 임시국회에서도 또 소위 언론을 통해서 입법전쟁이다 이런 표현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박희태 대표:
우리 분야가 좀 비교적 널리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에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고,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송통신융합시대에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려면 엄청난 자본이 필요합니다. 방송국에도 엄청난 자본이 듭니다. 특히 2012년부터는 현재 우리의 아날로그 TV는 전부 다 디지털 TV로 바뀝니다. 이걸 이런 방송시설을 갖추려면 한 삼 조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방송국에도. 그럼 이 방송국에서 3조 필요한 돈을 어디서 조달합니까. 그래서 재벌의 방송 참여도 필요하고 이 자본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게 큰 과제로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지금 방송은 텔레비전을 디지털 TV 방송이 아니면 방송은 없어집니다.
김재원:
조금요. 질문이 그래서 쟁점이 아주 시각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2월 임시국회에서 또 야당은 극렬히 저항하면서 막을 가능성이 많은데 국회가 여전히 파행 사태로 간다든가 하면 다수결 등을 통한 표결 처리를 통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게 보시는지요?
박희태 대표:
그렇죠, 그것은 이미 여야간에 약속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협의처리 한다,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처리에는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협의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안 될 때는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김재원:
결국 표결을 막는다든지 하면 강행처리라도 불사한다는 그런 궁극적인 입장은 있으시겠네요.
박희태 대표:
표결을 하는 것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할 거고 그것을 막는 것은 폭력으로 막습니까,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김재원:
정부가 어쨌든 4대강 살리기 등 녹색뉴딜 사업도 추진하고 있구요. 시민단체도 여전히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을 내는 경우도 있고 한데 대운하와 연계성은 어떻습니까?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보십니까?
박희태 대표:
그것은 대운하 사업과 관계 없습니다. 4대강 살리기 랄까 정비 사업은,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 여태 가뭄으로 인해서 낙동강이 바닥이 드러내고 있고 물부족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영산강 같은 것은 수질이 오염되고 이래가지고 물을 농경수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만들자, 강에 맑은 물이 고여 있고 주변에 경치가 아름답고,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그런 낭만적인 강의 모습을 재현하겠다는 것이 이 4대강 살리기 운동이지 이것이 운하 만들기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4대강 정비사업은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것이지 강을 운하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김재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한상률 국세청장 그림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서 세간에 말이 많은데요. 오늘 언론에는 지난 12월 25일날 포항 지역에서 골프를 치고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과 만난 사실이 있어서 청와대에서 주의를 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의견을 표시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박희태 대표:
공직자들은 참으로 몸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회에 살면서 수도승과 같은 자세를 취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매사에 엄청난 조심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운명입니다. 이러한 운명을 스스로 택한 이상은 그런 사회적인 윤리적인 규범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각별한 몸조심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김재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