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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대책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따뜻하게 나누는 '불편이 없는 명절’,‘나누는 명절’,‘즐거움을 함께 하는 명절',‘희망을 살리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모든 부처가 합동으로 가능한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1월 12일 고위당정협의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고위당정회의에서 논의했었던 안건은 보도자료로 여러분들께 배포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기자분들께 질문·답변을 하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오늘 고위당정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알려드리겠다.
- 우선 오늘 마련된 설 민생대책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따뜻하게 나누는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부처가 합동으로 가능한 조치를 마련해온 것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사실 부담을 나누어줄 수 있는 주체들이 가능한 범위만큼 부담을 나누어서 이번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네 가지 차원의 명절대책이 논의가 됐다. 보내드린 자료에 명백하듯이 우선은 기본적으로 ‘불편이 없는 명절’에 관한 것이다. 교통대책과 비상진료체계, 방역감시체계 등을 정비해서 설 명절 동안 국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정책을 위주로 마련했다. 두 번째는 ‘나누는 명절’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합동후원금을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복지시설에 동절기 동안에 공공요금을 추가할인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그래서 전기요금에 관해서는 기존의 20% 할인율을 30%로 할인하도록 하고,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10%의 할인율을 20%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사용하지 않는 정부의 불용품을 특히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새로이 마련되어있다. 보도자료에 ‘신규’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종전에는 설 연휴에 마련되지 않았던 정책들이다. 노숙인에 대한 급식소를 실내에 무료급식소를 설치해서 노숙인의 급식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정책도 마련됐고,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쌀을 무료급식단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무상으로 급여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무궁화호의 경우에는 노인용 운임을 기존의 30%에서 40% 더 할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명절을 맞이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등의 문화관광서비스를 확대해서 ‘즐거움을 함께 하는 명절’이라는 대책도 아울러 마련되어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관심을 가질 금융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희망을 살리는 명절’이라는 주제로 한국은행에서는 설 특별자금으로 2,775억 원의 자금이 중소기업에 대출이 되도록 한다.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1월중에 2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인데 이중에 50%에 해당하는 1조원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는데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설날특별자금지원으로 1조원을 할애했다. 신보와 기보는 작년 1, 2월 동기대비 348%가 증가한 3조 6천 억원을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도록 되었다. 특히 3억 원 이내에 대해서는 영업점장의 전결로 설자금을 특례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저신용 자영업자, 노점상이나 시장상인 등에 대해서 500만원 한도의 특별보증대책도 마련했다. 각종 세정지원에 대해서는 잠자는 세금환급금이나 유가환급금을 미처 서류가 미비해서 받아가지 못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했고, 2월 중순으로 되어있는 부가세 환급기한을 20일 정도 당겨서 설전에 부가세가 환급되도록 마련을 했다. 특히 설 물가안정대책으로는 특별점검품목을 25개로 확대했다. 작년 추석에는 21개 품목을 특별점검품목으로 운영해서 설 연휴기간 동안에 물가가 급격하게 변동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일일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해서 대책기간 중에 매일매일 물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설물가가 급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히 성수품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할인판매를 확대하는 정책도 아울러 준비가 되어있다. 통관과 수송을 지원하게 되어있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원산지와 위생,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서민물가안정 중에 신규로 마련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 교육비의 경우에 대학재정지원에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해서 등록금동결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아울러 마련되어있다.
- 오늘 고위당정회의에서는 최고위원들과 또 몇몇 수석분들, 그리고 관계 정부부처 장관들이 참석을 했다.
- 4대강 살리기의 사업의 주요하고 진실된 내용을 국민들께 알리는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다. 특히 설 이전에 이런 노력들이 보다 더 확산되어야겠다는 말씀과 함께 박희태 대표께서는 “이번 4대강 살리기는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것이다. 이 점을 국민들이 잘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다. 총리께서는 낙동강의 경우 대운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사실 대운하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인 안동지역을 처음으로 착공을 한 것이 바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덧붙였다.
-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당에 여러 가지 경제관련 된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는 만큼 당에서 접수하는 민원사항을 즉시 정부에 전달해서 정부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공성진 최고위원께서는 100만 외국인근로자 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본적인 복지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설 연휴같은 국가적인 명절연휴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총리께서는 현재까지는 각 지자체, 그리고 개별기업단위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활발히 펴고 있지만 이제는 정부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 정몽준 최고위원께서는 경제상황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주는 것이 국민들이 경제위기를 미리미리 대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 총리께서는 최근에 급변하는 경제상황 때문에 미리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께서는 동시에 여러 가지 경제지표 중에서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지표도 아울러 알려주는 것이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박순자 최고위원께서는 국민들이 무엇보다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일선에서 이 정책들이 잘 집행이 될 것을 당부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께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환율의 영향을 좀 받기는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물가가 이에 연동해서 하락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원자재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부탁했다.
2009. 1.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