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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주의 짓밟고 승리라 자화자찬”
<2009-01-08> 박희태 대표 ,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
☎ 손석희 / 진행 :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면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즉 2월 대결전을 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당 내에는 갈등기류가 좀 있습니다. 합의안을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는 건데 차명진 대변인은 사표를 냈고 일부 의원들은 원내지도부의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 바깥으로도 그렇게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합의처리에 대한 해석이 여야 간에 다르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의 충돌 가능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법 개정문제에 있어서도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를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네.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셨습니까?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네.
☎ 손석희 / 진행 :
우선 여야 협상결과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홍준표 원내대표는 그 정도면 무난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뭐,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협상 결과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일부 의원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차명진 대변인은 사표를 냈고 반려를 하셨습니다만 또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원내지도부 사퇴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어제 제가 만류도 했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좀 허탈감에, 말하자면 폭력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나 분개하고 또 정말 허탈해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를 폭력으로 그렇게 장시간 점거를 해서 이 민주주의를 짓밟아놓고 그걸 승리라고 하고 또 일부에서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이 세태가 정말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도록 할텐데요. 당내 이견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고 동시에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사람들은 소수일 뿐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박희태 대표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그날 그것을 합의를 한 직후에 우리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했고, 또 우리 당이 172명입니다. 172명이라는 엄청나게 큰 정당이니까 또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에 불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확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우선 차명진 대변인은 반려된 사표를 철회할 뜻이 없다 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죠. (웃음)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며칠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군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네.
☎ 손석희 / 진행 :
원내대표 책임론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해서요. 홍준표 원내대표야 물론 전부 의총에서 박수 쳐서 통과시켜놓고 뒤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것이 맞는 얘기냐,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결정하겠다 라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신지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대다수의 의원들이 뭐 그날 합의문 체결 직후에 의원총회에서 그것을 추인하는 절차를 밟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또 자꾸 재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한참 야당하고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목표로 한 것은 2월 국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경제살리기에 필요한 꼭 해야 할 법들을 통과시키도록 오히려 홍 대표한테다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이때 할 일이 아닌가, 지금 정말입니다. 지금 항해 중에 선장을 뛰어내려라 할 순 없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한 뒤에 우리 한 번 더 냉정하게 생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당내 모임인 ‘함께 내일로’ 여기 공동대표가 심재철 의원으로 돼 있는데 심재철 의원이 내주에 있을 원내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이번 주에 열어줄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내 지도부 문책을 좀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대표께서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그건 우리가 지금 오늘이라도 한 번 더 토론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예정된 건 내주에 하기로 이렇게 한 거고,
☎ 손석희 / 진행 :
14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예, 이건 지도부의 책임론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경제살리기라든지 또 새해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국민들에게 보다 더 전파를 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경제살리기 정책과 우리 당의 노선에 많이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이거 하려고 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그러니까 한번 논의를 해봐야죠.
☎ 손석희 / 진행 :
네, 원내지도부 사퇴에는 물론 부정적인 입장이신데요. 반발하는 의원들이 또 다른 요구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지도부의 대국민사과,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수용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내가 그걸 수용한다 안 한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도 오늘 우리 또 최고위원회의를 아침 9시부터 합니다. 거기에서 또 우리 지도부와 한번 논의해봐야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쟁점법안에 대해선 상당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여론조사가 좀 부정적인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과연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가 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느냐 라는 반론도 있던데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당에는 항상 반론도 있고 그걸 또 반박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큰당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당내에 목소리가 다르면 무조건 갈등이다 뭐 이것은 대립이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이 민주주의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다양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 나왔을 때 모두가 예 옳습니다,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민주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의견들이 한동안 표출돼서 서로 토론하고 또 상대를 설득하고 이래서 또 하나의 통일된 당론으로 정해지고 또 가다 보면 다른 문제 나오면 또 그런 과정을 겪어서 나가는 것, 이게 민주정당의 모습이다, 저는 너무나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유니폼적 사고에 너무 젖어 있어요. 뭐 한나라당 그러면 전부 유니폼 색깔로 꼭 같이 같은 목소리만 내야 된다, 이런 전제로서 소위 정당 내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옛날에 군사 문화 때의 소산입니다. 다 청산해야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명박 대통령하고 정례회동도 갖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박희태 대표께서 청와대의 분위기는 잘 아실 텐데 이번 협상에 대한 청와대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동관 대변인은 절반의 정상화다,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청와대에서는 뭐 경제살리기에 꼭 필요한 법들이니까 빨리 국회에서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도 했고요. 또 우리도 그런 뜻이 이 경제난국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 손석희 / 진행 :
이른바 민생법안에 대해선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다 처리하기로 합의가 돼 있으니까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네, 민생법안도 그렇고 그게 다 경제살리기 법안입니다. 빨리 해야죠.
☎ 손석희 / 진행 :
이명박 대통령의 반응은 혹시 전해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뭐,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시진 않았는데 그 뜻은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4대강 살리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경제살리는데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뒷받침을 못해드려서 뭐, 너무나 우리가 참 이런 협조를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그걸 직접 표현해서 말은 안 했지만 국회가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다른 문제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국회법 개정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전에 쟁점법안에 대한 질문 몇 가지만 좀 드려야 되겠네요. 한두 가지라도. 우선 합의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야 간에 지금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를 위해서 노력한다 라는 문구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거 대표적으로 방송법이라든가 이런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해선 한두 개만 빼놓고 나머지 6개는 합의처리 위해서 노력한다, 다만 시한을 못 박진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그 합의문 그대로 해야죠.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해야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제 합의처리냐, 노력이냐 서로 방점을 다른 데 찍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노력한다 라는 쪽에 방점을 찍으시고 그것이 안 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표결로 간다 라는 입장이시겠죠?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국회에서의 모든 것이야 당연하죠.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상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상정도 합의하에 상정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 주장인데요. 일방 상정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합의처리 하도록 노력한다는 그 문구를 우리는 그대로 믿고 거기에 맞는 노력을 계속할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말씀은 상정도 합의하에 상정해서,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지금 와서 합의해서 상정한다 뭐한다, 아직 합의 노력도 안 해봤는데 그렇게 앞질러서 얘기할 순 없고요. 저희들은 좌우간에 문맥 그대로 합의처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민주당 쪽에서는 합의에 방점을 찍으시고 한나라당에선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라는 그런 분석들이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왜냐하면 홍준표 원내대표도 저희 시간에 출연하셔 가지고 노력이 안 되면 국회법 절차대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국회의원 정도라면 그런 것은 어떤 뜻인지 다 알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장 또 민주당 쪽에서 무슨 얘기냐, 합의하도록 해야지 노력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 것은 아니다, 이런 또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한나라당 입장은 저희들이 더 부연 설명 듣지 않아도 잘 알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같은 경우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미국 새정부 출범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협의처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빠른 시일 내에 라는 것은 어떤 정도의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글쎄, 빨리 하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오바마 정권이 1월 한 20일 경입니까? 출범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빨리 논의해 가지고 처리하자, FTA 법안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 1년 내내 국회에서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17대 국회 때 1년 내내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하고 또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FTA로 인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보상대책에 대해서도 거의 다 지금 수립이 되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이 체결한 조약 아닙니까? 빨리 해야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된다, 이렇게 경제 5단체, 전경련 등 경제 5단체도 빨리 비준동의 좀 하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저쪽에서 정권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한미 FTA에 대해서 재협상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그걸 보고 하자 라는 뜻에서 이렇게 계속,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예, 저는 재협상이 들어온다고 예측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언제는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자주적인 무슨 그런 우리가 처신해야 된다고 노무현 정권 내내 그렇게 떠들다가 이제 정권 바뀌니까 또 미국 눈치보고 해야 된다, 그런 앞뒤 맞지도 않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법 개정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 쪽에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국회의원이 의장석을 점거하면 국회의원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다, 이 개정안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의장석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는 사태가 가끔씩 일어나서 아마 그때 그걸 막기 위해서 의장석에서만 진행하도록 한 걸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장석을 점거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건 사실 지금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한나라당이 소수당이었을 때도 마찬가지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 의장석에도 올라서질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는 적어도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개정안이 될 것 같은데,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과거에는 의장석을 점령한 일은 여야 간에 몇 번씩 있었습니다만 국회의사당을 통째로 막아가지고 열흘씩이고 뭐고 일체의 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또 바깥에는 보좌진, 비서, 또 관계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한 400여 명이나 동원을 해 가지고 철통 같이 막고, 또 국회에서 그것을 경찰권을 발동해서 국회의 경찰권입니다. 발동해서 해산하려고 그러니까 폭력으로 대항해서 그 충돌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우리 의회 사상에 없었습니다. 그런 걸 정말 앞으로 막도록 입법을 할 것 있으면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내놓은 안이라고 그러는데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됐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제출됐다고 지금 제가 보도를 봤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글쎄요. 저는 아직 제출했다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 손석희 / 진행 :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네요.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그런 입법조치 등이 필요한 건 해야죠. 그러나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이건 마음입니다. 그걸 지키겠다는 현행법만 지켜도요. 추가적인 입법은 필요 없습니다. 법을 짓밟고 폭력으로서 그 법 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이 승리했다고 웃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의회 발전은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확인을 좀 더 필요로 할 것 같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희태 / 한나라당 대표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