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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부과에 대해선 ‘위헌’,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과는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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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이로써, 계층간·지역간 편 가르기로 갈등만 부추겨 온 ‘노무현 표 부동산 포퓰리즘’의 벽 하나가 치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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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노무현 정권은 세금만능주의를 앞세워 과세정책을 감정적 응징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책실패로 땅값·집값을 몽땅 올려놓고는 세금폭탄까지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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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오늘의 헌재 선고를 받기 위해 부동산 포퓰리즘은 그렇게도 국민을 괴롭히고 또 갈라놓았나 보다. 요란했던 코드정책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자판 앞에서 참회의 댓글이라도 올려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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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反시장경제적 코드정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없다.” 헌재는 적어도 이 사실 하나만큼은 검증해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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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한나라당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稅政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26nbsp;%26nbsp;
2008.%26nbsp;%26nbsp; 11.%26nbsp;%26nbs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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