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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1. 11(화) 19:05 방송
CBS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전화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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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 대통령 좀 말씀 좀 아꼈으면......."
지금 국회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쌀 직불금 조사, 수도권 규제 완화, 강만수 장관의 발언 논란 등 숱한 쟁점을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런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로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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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 지난주 저희 CBS-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율이 40%대를 회복습니다. 대표님이 당을 잘 이끌어 주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닙니다 CBS에서 잘 보도해 주시니깐 그렇죠.
%26nbsp;-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도 30%대로 다시 진입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최근 상당히 의욕적으로 국정을 챙기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꿋꿋이 밀어나간다면 국민도 신뢰하실 겁니다. 국민의 신뢰회복이 위기극복의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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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께서 국회에 바라는 일들이 많이 산적해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경제회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률안이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우선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도 60~70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빨리 국회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도 국회가 경제 살리는 데 발벗고 나섰다는 믿음을 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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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국회엔 많은 쟁점들이 산적해있는데요?
%26nbsp;일각에선 없는 쟁점도 쟁점이라고 하니까 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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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비준 처리에 대한 한나라당 당론은 무엇입니까?
%26nbsp;비준을 빨리 처리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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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대책 후처리 얘기는 없습니까?
물론 비준동의를 하기 전에 당 차원에선 정부에서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받는 농촌 등에 대한 보상책을 미리 발표하라, 그래서 피해당할 수 있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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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을 만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26nbsp;벌써 발표한 것도 있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몇 번씩 나왔는데요. 우선 피해받는 농촌에 대해 10년 동안 21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도 나왔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입안되어 있고 곧 발표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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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 조기비준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조기비준이 아니고 굉장히 늦은 비준입니다. 체결된 게 언제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스스로가 체결한 조약 아닙니까.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난 지가 언제입니까. 빨리 처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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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시점을 언제쯤으로 상정하고 계십니까?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FTA를 새로운 경제 회복의 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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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회가 비준하면 미국 의회도 비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반드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약이라는 건 체결할 때 비준까지 생각하는 것이지 체결만 해놓고 비준은 안 하겠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조약을 체결해놓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그걸 비준해주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다음에 어떤 나라와 조약을 체결하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국제간의 신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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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당선자는 %27한미 FTA에는 문제가 많다, 재협상이 필요할 수 있다%27는 발언을 해왔는데요?
선거운동기간에 그런 얘기를 한두 번 했다고 하는데요. 확실하게 그런 얘기를 다시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약이 체결됐는데 재협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도 아무리 우리 쪽에서 재협상 얘기가 나왔지만 미국에서 들어줬습니까? 그러니까 재협상이 아니라 재협의를,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풀기 위해 재협의를 하는 절차는 쇠고기 파동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 체결된 조약의 내용을 고치고 수정하는 재협상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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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 분야는 재협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협상된 건 그대로 비준해야 하고, 여러 가지 기타사항이 진전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자동차 문제를 재협의하자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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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27만약 우리 국회가 급하게 선비준동의를 한다면 미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을 경우엔 한미 FTA가 오히려 죽을 수도 있다%27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씀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게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조약을 체결해놓고 이제 와서 비준하려는데 안 하는 게 좋다, 천천히 하는 게 좋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발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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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은 한미 FTA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미국의 비준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잘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서둘 일이 아니라는 말씀 같은데요?
급하게 서둘 일이 아니면 뭐하러 조약을 재임시에 체결했습니까? 차라리 다음 정권에서 하라고 넘겼어야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입니다. 제발 조용히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탈정치의 큰 행보를, 그리고 미처 정부나 당에서 챙기지 못하는 그늘진 곳을 잘 살피시고 약한 사람들의 등을 쳐주는 모습이 좋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도 다 그렇습니다. 현실정치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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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당론으로 FTA 조기비준 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FTA가 여야 합의로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처리가 안 됩니까. 저희는 처리할 겁니다. 저희가 합의하는 게 최선이지만 어떻든 우리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강행처리까지 염두에 두신 겁니까?
%26nbsp;그건 안 될 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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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쌀소득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명단 제출을 안 하는 바람에...
%26nbsp;조사해서 명단을 밝혀야지 밝혀야 할 기관에서 조사해놓은 걸 내놓으라고 하면 뭣 때문에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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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수령자 1차 명단을 작성하는 책임이 국회에 있다는 뜻인가요?
%26nbsp;물론이죠. 조사에 나섰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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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차원에서 부당 수령자 명단을 1차 작성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26nbsp;그러니까 조사가 다 돼야 내놓든지 정부에서 판단해서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미리 혐의 없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들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누가 진다는 겁니까. 얼마든지 기초조사한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런 걸 가져다 보고 특위에서 그걸 하는 게 국정조사 아닙니까.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왜 못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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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지금 정부가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도 제출을 거부하는 분위기는 아닙니까?
%26nbsp;저는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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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 장관이 종부세와 관련해서 헌재와 사전 접촉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27헌재의 선고 연기가 어떠냐%27고 제안하는데요?
그건 독립된 심판기관인 헌재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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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보십니까?
%26nbsp;그런 발언은 유감스럽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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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에선 경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26nbsp;야당에서 강만수 장관 경질하라는 건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실언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어서 지금 다 조사소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조사하길 바랍니다.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만하고 물러날 일이 있으면 물러나라고 주장하면 모르지만 지금 조사소위를 구성해놨는데 조사는 빨리 안 하고 자꾸 그런 정치공세나 정치적인 의견만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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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갈등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8개월 동안 거의 정책 발언을 안 했던 박근혜 전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7친이-친박 간의 갈등이 아니냐%27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26nbsp;지방 발전과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친박-친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파와 상관없는 거고요. 지역 출신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약간씩 달랐습니다. 친박-친이는 전혀 끌어다 붙일 게 없습니다. 이제 당내에서 친이-친박이라는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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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재보궐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안 나서셨는데요. 좀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26nbsp;다 사정이 있었겠죠. 그걸 섭섭하다고 감정표출할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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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전 의원의 복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26nbsp;그건 제가 얘기할 수 없고요. 본인이 무엇을 희망하는지. 정치인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 제가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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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26nbsp;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직접 들은 일은 없습니다.%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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