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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의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입장
- 작성일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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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입장
지난 4월 27일 개최된 『2018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잦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야기한 한반도 긴장을 외형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갈망해온 대한민국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우리 국민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 우리 대북특사단에게 비핵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미북 정상회담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훨씬 진전된 표현이 합의문에 담기길 기대 했습니다.그러나 발표된 ‘합의문’ 앞에서 우리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사존망이 걸린 북한 비핵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떠넘김으로써 대한민국의 운명이 트럼프와 김정은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발표 때 “북이 먼저 취한 핵동결 조치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라고 했지만 정작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주 의제는 북한비핵화 문제가 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남북경제협력 문제는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판문점 공동선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찾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마지막 항에 단 3줄이 포함되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논의할 계획이 없다던 경제협력 문제는 ‘10.4선언 합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동해선 경의선철도와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명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오면서 보니까 실향민, 탈북자, 연평도 주민들이 북한군의 포격을 걱정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잃어버린 11년 세월”이라면서 우리 측에 남북합의의 불이행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지난 세월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뿐 아니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8.4 목함지뢰 도발’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는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에 의해 연출된 선전선동(매력) 공세 때문에 아직 북한 비핵화는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벌써 평화가 정착된 것 같은 분위기’에 취해 안보의식이 해이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귀엽다’거나 ‘솔직하고 믿음이 간다’는 등 긍정적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핵무기로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한 호전적 태도와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을 무참히 살해한 잔인한 독재자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있어 우려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 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은 왜 미국에 떠넘겼나?
- “남북한 간 합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왜 정부는 북측에 1992년 2월 채택된 ‘남북비핵화 공동선언’ 의 이행을 요구하지 않나?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은 전문과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配備) 사용을 하지 아니하며, ②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고, ③ 핵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④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며, ⑤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위원회를 구성하며, ⑥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핵미사일 도발 때문에 그 동안의 남북합의가 이행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한 명시적 사과 또는 해명 없이 5.24조치를 해제하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북측으로부터 명시적 사과를 받기 전에는 5.24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또한 자유한국당은 금강산 관광 중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박왕자 사망사건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판문점에 설치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판문점 같은 남북한 중립지대에 개설되어야 한다. 북측 지역에 설치되면 우리 대표의 활동이 제약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인질로 억류될 위험성도 있다.
-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설하려는 저의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유엔제재 뿐 아니라 미국의 단독제재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불가능한 것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한 비핵화는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둔 이러한 합의는 북한의 ‘제재 무력화’ 전략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 남북한 교류협력에 반대하지 않는다. 남북한 교류협력이 촉진될수록 북한 민주화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국민의 북한 지역체류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북한이 우리 국민을 인질로 삼아 군사적 공격에 대한 방패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간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 6명을 강제로 억류하고 있다. 이들을 대한민국의 품으로 데려오는 것은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이자, 인도적 문제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방기(放棄)한 것이다.
- 지난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확대 및 영상편지 교환사업 추진‘이 합의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8.15를 기해 1회성 이산가족·친척상봉 만이 합의되었다. 과거 합의보다 퇴보하였다.
- 자유한국당은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상봉 기회의 획기적 증대, 서신교환과 영상상봉 등을 실현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이와 함께 전시·전후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무슨 뜻인지 묻고 싶다. 북한경제를 한국 수준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미인가?
- 문재인 정부는 ‘10.4선언 합의사업’과 ‘동해선 경의선철도와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명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되었다.
-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가 추산한 10.4선언 이행에 필요한 자금이 14조3,000억 원이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10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는 전문가 평가도 있다. 이에 더하여 경의선 동해선 도로·철도 현대화에도 천문학적 예산이 수반될 것이다.
-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대북지원은 북한 비핵화 목표가 완전히 실현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하며,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모든 유형의 도발은 북한이 자행했다.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8.4목함지뢰 도발, 1·2·3차 연평해전, 휴전선 총격도발, 무인기 침투 도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럼에도 적대행위의 사례로 우리 측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만을 예로 든 이유는 무엇인가? 남북긴장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의미인지 묻고 싶다.
- ‘대북 전단살포’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인가? 미국 국무부는 대규모 예산까지 책정하여 북한 민주화를 위해 전단 살포, 대북방송(라디오) 등을 전개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미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은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범주에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더 이상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 특히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범주에 우리 언론의 대북비판과 보수단체의 집회와 시위, SNS활동도 포함되는 것은 아닌가?
- 자유한국당은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에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우선 정부는 ‘북한이 SNS공간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시키는 대남 심리전공작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해킹 등을 통해 기밀과 금전을 절취하는 해적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려면 북한으로부터 NLL에 대한 인정부터 받아내는 것이 순서이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정상회담에서 ‘NLL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북한 측 입장을 두둔해 큰 논란이 일었었다. NLL은 우리 군이 목숨으로 사수해 온 우리의 영토경계선이다. 북핵 폐기를 위한 회담에서 우리 영토경계선인 NLL과 관련한 합의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유한국당은 그 이유를 듣고 싶다.
- 노무현 정부가 북측에 전달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에 따르면 공동어로수역은 장산곶 앞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이 우리 측 수역을 북에 양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만약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제안대로 공동어로수역을 추진한다면 이는 서해5도 방어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의 복안인 ‘한강하구 공동이용’과 ‘북한 선박의 인천앞바다 통과를 허용하는 방안’ 등은 인천 등 수도권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포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이에 결단코 동의할 수 없음을 사전에 분명히 밝힌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했다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위치도 사본>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평화협정’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 그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적화하려는 목적을 규범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북한에서 가장 높은 규범인 ‘유일영도 10대원칙’의 제1조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들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위해 투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도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규정들이 제거됨으로써, 북한 정권의 성격이 변해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기 전에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규정한 법적 제도적 장치부터 제거할 것을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군축 문제 협상에 있어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등 한미동맹과 관련된 사항은 절대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단계적 군축 협상에 있어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말려들어서도 안 된다. 조그마한 양보들이 쌓여 결국 우리만 일방적 군축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군축협상에 있어 북한의 생·화학무기 폐기를 최우선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장사정포의 후방으로의 이동배치를 요구해야 한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나 체제보장을 위한 ‘정치 외교적 보상’은 북한 비핵화가 달성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제 기능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남북한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휴전협정체결 당사자에 미국과 중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된 이후에 북한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종전선언 ⇒ 평화협정 ⇒ 미북수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표현 가운데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다소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것조차 ‘9.19공동선언’ 제1조에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들을 포기할 것”을 명기한 것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 더구나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문구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이러한 표현은 앞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정책은 물론이고 주한미군 철수 또는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북한이 문제시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란 문구는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황당하기까지 하다. 핵무기가 없는 대한민국이 ‘북한 핵폐기’를 위해 무슨 책임과 역할을 한다는 것인가?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비용을 대한민국에 지우려는 족쇄가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자유한국당은 이상과 같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합의문’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끝으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 앞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미국의 대북 비핵화 협상전략에 부응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어떠한 대북지원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더 이상 북한 핵무기를 머리 위에 이고 사는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30일
자유한국당 북핵폐기추진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