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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표의 담화는
한마디로 나라를 도탄으로 몰아가겠다는
국민에 대한 <반민생 국론분열>의 선전포고 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무리 무책임한 야당이라고 하지만,
19대 국회가 5개월 정기국회가 불과 1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절박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와 민생경제를 비롯한
산적한 민생현안을 무참히 내팽개칠 수 있는지
그 무책임함에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문재인 대표의 <국민불복종 운동>은
<국회가 국민에게 불복종>하는 <반국민적 행태>
일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후진적 정치선동일 뿐입니다.
■ 국회정상화 시급성
국회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 5대 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한중 FTA를 비롯한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 등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국회를 정상화 시켜 법안심사에
돌입하더라도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시점입니다.
(청년 일자리)
당장 차디찬 고용절벽 앞에 우리 청년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 22.4%에 달하고 체감실업자가
106만을 넘어 선지도 오래입니다.
청년일자리법인 <서비스산업발전법(12.7.20)>은
야당의 반대로 3년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참여정부시절에도
세 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 특히, 문재인 새정연 대표가 청와대 수석비서관(민정수석)으로 있었던 2006년 1월18일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대국민 신년연설을 통해서 서비스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며,
심지어 일자리를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분야를 과감하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당의 반대로 3년 이상 계류되어 있는
<관광진흥법(12.10.9)>은 13년 이후에 해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14.10.24)>은 지난 번(10.22)
대통령과 여야 5자회동 당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던 법안입니다.
새정연의 무책임함으로 82여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 일자리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69만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11만개,
관광진흥법 1만 7천개 총 82만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입법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한 법안들입니다.
노동개혁의 중요성과 그 효과는
많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노사가 청년 및 미래세대를 위해 상호 양보하여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옥동자>를 낳은 만큼
이제 여야 정치권이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화답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통상전쟁을 생각할 때 <한중 FTA 비준>도 시급합니다.
우리보다 늦게 중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가 중·호 FTA 연내 발효를 여야가 합의하며 중국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가 연내발효되지 못하면 54억 달러에
달하는 1년치 관세절감액 손실과 매일 40억에
이르는 손해를 보게됩니다.
10월 30일 한중FTA 여야정협의체를 가동하자고 했던 합의는 일방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청와대 5자회동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 <3+3 회동>도
각종 국회현안 논의를 위해 오늘 만나기로 했던
원내대표 회담도
새정연의 <반민생 국민분열 투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정처리시한이 11월 13일입니다.
이처럼 시급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원내수석 정개특위 간사회담 제의도 받아드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 국민불복종 중단 촉구
이처럼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외면하고,
한 줄도 써내려가지 않은 역사교과서에 대해 친일이니 독재미화니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의 정치선동에 대해 개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정의 중심에서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려야 할
국회가 우리 민생과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현실에 분노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새정연에 묻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정쟁에 매달려
민생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민생을 외면하면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뿐입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회 정상화가 매우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11월 4일로 사전 예정되었던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회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11월 3일 본회의는 무산되었으나,
내일 11월 5일로 예정되었던 본회의는 예정대로
개회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예결특위활동과 법안 및
예산심의 및 의결을 위한 상임위 활동,
신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어야 합니다.
어제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을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국사편찬위원회는 새로운 중․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 방향과 집필진 구성을 발표하면서 수준 높은
집필진과 서술기준, 명확한 집필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는 교과서를 두고 거짓말 교과서,
부실 교과서 운운하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가장 ‘독립적’이고 가장 ‘투명한’ 방법으로
가장 ‘공정한’ 역사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한 역사학자들에게 맡기고,
국회는 민생을 챙기고 돌봐야 합니다.
지금 야당이 있어야 할 곳은 차가운‘길거리’도,
‘농성장’도 아닙니다. 바로 국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새정연은 더 이상 민생을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국회를 즉각 정상화시켜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 11. 4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 유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