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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ICT통합기구 신설은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공약입니다.
작성일 2013-02-28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나흘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손발을 맞춰 일할 청와대 비서진과 장차관 임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여당의 정치력이 실종되었다, 청와대는 공전 중이라며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정부조직법' 처리 난항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떤 언론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정부조직법'의 비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1. 정부조직법이 대체 뭐길래?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조직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등등의 부처를 비롯한 모든 정부조직의 설립 근거가 바로 이 법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정부조직의 일부 변경을 약속했습니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부서는 바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해양수산부의 부활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가인 대한민국의 효율적인 해양, 수산업의 창달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ICT 산업 강국 도약을 위해 ICT를 통합 총괄할 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 ICT는 대체 뭐?

IT 시대는 이제 가고, 21세기는 ICT의 시대입니다.

ICT는 바로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앞 글자를 딴 말입니다.

쉽게 말해 IT에 Communication 즉, 통신이 융합된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방송통신 융합, 이것이 ICT의 핵심입니다.

콘텐츠 산업의 주요 무대가 방송이었다면, 이제는 방송과 통신이 결합하여 콘텐츠 산업의 부흥과 창달을 이뤄내고자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선공약, 바로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3. ICT통합기구 신설로 ICT강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ICT정책을 담당했던 부서는 꽤나 복잡합니다.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 방송통신위원회 ....

콘텐츠 하나 만들겠다고 관련 부처를 기본 4개 이상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이것이 바로 ICT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CT통합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민주통합당도 ICT통합기구 신설을 국민과 이미 약속했습니다.

2012년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ICT통합기구 신설을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해당 공약집 264p, 317p에서는 ICT와 관련한 민주통합당의 정확하고 결연한 의지가 그대로 나타나있습니다.

 

 

 

 

야심차게도 정보통신미디어부 라고 신설될 부처의 이름까지 정해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지만, 위 공약은 현재도 민주통합당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공약집의 내용입니다.

http://minjoo.kr/wp-content/uploads/attch/1201948667.pdf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5. 민주통합당이 이제와서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통합기구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 과연 무얼까요?

28일,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무책임한 싸움을 유도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끝까지 협상과 합의를 추구할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리라며 압박했습니다.

협상과 합의, 네, 민주주의 정신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약속한 것은 잊은 채, 새롭게 협상과 합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얼까요? 국민만 바라본다니, 그 뜻은 또 무얼까요?

오로지 박근혜 정부 출범에 찬물을 끼얹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닐까요?

 

 

자신들이 국민에게 표를 달라며 약속해 놓은 총선공약을 부정하고,

통합기구 출범 자체를 반대해 온 민주통합당,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 국민만을 바라본다면,

새정부의 순항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잠시 접어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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