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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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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ICT 최강국 건설_민주당의 말바꾸기
- 작성일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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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국 ICT산업의 경쟁력 퇴보
o 지난 5년간 ICT업무가 방통위,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구글과 애플이 촉발한 스마트혁명에
체계적인 대응 미흡
* 구글, 애플은 ICT생태계 구축으로 세계 스마트 혁명 주도 : 안드로이드․iOS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콘텐츠(100만개 이상의 앱)와
단말시장 지배
- 우리나라의 경우, ICT 컨트롤 타워 부재로 ICT 경쟁력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처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o 특히 방통위는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구조적 한계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 정치적 사안에 휘둘려
ICT산업 진흥정책 도외시
- 방통위는 여·야 3:2의 합의제 기구로 신속한 정책결정이 거의 불가
□ 독임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ICT산업 재도약 추진
o 장관이 책임지고 방통융합을 기반으로 ICT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부 신설
* 창조경제란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한 경제 운영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경제
□ 민주당도 총선·대선에서 통신·미디어·콘텐츠 전담부처 신설을 주장
o 민주당도 통신과 미디어가 융합된 ‘정보통신미디어부’를 신설하여 진흥·규제 기능을 통합·일원화할 것을
19대 총선공약으로 제안
- 18대 대선 매니페스토협약에서는 정보통신·미디어·콘텐츠 전담부처 신설을 공약하는 등 새누리당과 동일한
문제의식과 해결책 제시
* 문재인 후보 : “방통위를 ... 정부부처와 같은 형태로 개편하여 방송과 통신,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전담 ...
하도록 합니다.” (저서 ‘사람이 먼저다’ 중)
* 정세균 의원 : “MB정부에서 무리하게 통폐합된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를 부활.... 해야 합니다”
(’12.7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전병헌 의원 : ICT대연합과 ICT산업발전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총 5개항
(“정보통신미디어 콘텐츠 전담부처 설립” 포함)의 ICT 대선 매니페스토 협약체결 (‘12.11.23)
- 미래부는 방통위의 진흥기능(진흥을 위한 방송·통신규제 포함)과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ICT 관련 기능을
모은 ICT 전담조직
- 방통위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방송규제*와 합의제에 적합한
방송․통신 사후규제** 담당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지상파․종편․보도채널 허가 등
** 보조금 불법 지급, 불공정 거래 등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조사․제재□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당론을 바꿔 방송 분리를 주장
o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장을 위해서 방송정책은 방통위에 존치해야 하며, 미래부는 방송을 제외한
일부 업무만으로 ICT산업을 육성하라고 주장
- (新)방통위가 방송정책과 통신규제를 모두 담당*하고,
※ 특히, 방송정책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공공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미래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
- 미래부는 방통위의 일부 통신진흥기능과 지경부의 임베디드SW, 문화부의 게임기능 정도만 통합해도 ICT산업
육성이 가능하다고 주장
□ 민주당(안)에 따르면 방송산업을 포함, ICT산업 발전은 요원
◇ 민주당은 방송정책의 경우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공공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미래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o 방송에는 보도기능과 같이 공공성이 강조되는 측면도 있으나, 한류 현상에서 보듯 드라마, 음악, 쇼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산업적 측면도 존재
- 인수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지상파·종편·보도채널 허가 등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이 강조되는 사안은 방통위가 담당토록 결정
- 미래부는 산업성이 강조되는 방송 진흥정책(진흥 목적의 경제·기술적 규제 포함)을 담당토록 하여 방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ICT산업 육성에 기여토록 함
* PSY의 강남스타일이 지상파 방송 음악프로그램이 아닌, Google YouTube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듯,
국내 방송콘텐츠가 유·무선 인터넷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하도록 기술적, 제도적 지원
o 미래부는 향후 방송산업 진흥을 위하여
- 방송통신융합 법제도를 정비하여 Mobile IPTV, N-Screen 등 방통융합 신규서비스 조기 도입 및 정착 지원
* 기존 칸막이식 법 규제를 개선, 신기술 기반 서비스의 자유로운 출현을 지원
- 방송광고제도*를 개선(신유형 광고, 중간광고 허용 등)하여 광고수익을 확대하고,
늘어난 광고수익이 방송콘텐츠 제작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콘텐츠산업 활성화 도모
* 방송시간에 편성 가능한 광고의 종류, 방식, 시간, 횟수 등을 제한하는 제도
- 방송편성제도*를 개선하여 국내 제작 영화·음악·애니메이션을 보호하고 육성함
* 방송편성에 관한 법령은 국내 제작 영화·음악·애니메이션에 대한 쿼터를 규정
◇ 민주당은 방송정책과 통신규제를 제외한 방통위의 일부 통신진흥기능과 지경부 임베디드SW,
문화부 게임 업무 정도를 통합해도 ICT산업 육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o 방송과 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권한 없이는 정부가 P(플랫폼)와 N(네트워크)에 관한 정책 도구가 없어ICT산업 육성 불가능
- ‘매체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콘텐츠는 생존할 수 없다*’는 불문율이 말해주듯, 최근과 같이 P(플랫폼)와
N(네트워크)이 서비스나 상품의 유통여부를 결정하는 시장에서는 P와 N에 대한 규제권한 행사여부가
산업육성에 결정적 역할
* 방송콘텐츠: 방송사업자가 시간을 편성해주지 않으면 방송에 내보낼 수 없으며,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사업자(Apple, Google 등)나 통신사업자(SKT, KT 등)가 유통시켜 주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없음- 따라서 방송과 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정책 없이는 방송콘텐츠 제작사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사 등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 한 새로운 ICT산업 육성이 곤란
*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정책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여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진흥 목적의 대표적 경제 규제에 해당
o 민주당이 미래부가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임베디드SW 및 게임은 비록 중요하기는 하나,
SW·콘텐츠산업의 일부분에 불과
- 임베디드SW* 및 게임은 부가가치가 크고 시장규모도 계속 커지는 유망분야로 앞으로 미래부가 잘 육성해야할
분야이기는 하나, ICT생태계의 4대 구성요소 중 D(단말)와 C(콘텐츠)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
* 임베디드SW : 특정 HW나 장비의 구동을 위해 제작된 SW
- 미래부가 ICT생태계의 구성요소인 C(콘텐츠), P(플랫폼), N(네트워크), D(단말)가 상호 조력,
선순환을 일으키도록 정책환경을 조성하기에는 역부족
◇ 특히, 민주당 주장에 따라 모든 방송정책을 방통위가 담당할 경우, 정치와 상관없는 산업육성
정책까지도 정치타협의 대상이 되어 방송산업 발전은 요원
o 방송산업은 창의적 Idea를 바탕한 ICT산업 중 가장 창조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High-End산업
o 방송만을 떼어내어 방통위가 담당토록 할 경우, 모든 이슈가 정치적 이해대립에 휩쓸리고
신속한 결정이 어려워 방송산업 발전은 요원
※ 과거 방송만을 다루던 방송위원회는 정치 이해관계 대립에 매몰되어 산업 육성 도외시
-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01년 정통부의 미국방식 결정 후 방송․언론계의 반대 속에
공동 해외 실태조사 등을 거쳐 ’04. 7월 미국방식으로 최종 합의
- IPTV: 서비스 성격(방송 vs 통신) 논쟁으로 선진국에 비해 도입 4～5년 지연
- [13.02.21] 민주당의 ICT 경쟁력 강화 말바꾸기.hwp
- [13.02.21]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ICT산업 육성 v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