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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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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정권별 서민 살림살이 비교
- 작성일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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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별 서민 살림살이 비교
-‘서민 위한 정부’되겠다던 좌파정권 10년, 서민 살림살이는 최악 수준 -
1. 역대 정부별 양극화 변화 비교
2. 정부별 중산층 비율 증감 비교(시장소득 기준)
3. 정부별 주요 소득분배지표별 악화 순위 종합
* 자료 : KDI(‘82~’89), 통계청(‘90~2011)지니계수
중산층비율
소득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률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1위
김대중
김대중
김대중
김대중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노무현
2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3위
김영삼
김영삼
김영삼
김영삼
김영삼
김영삼
김영삼
김대중
4위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5위
전두환
-
전두환
-
6위
노태우
노태우
4. 국가채무 증가율 정권별 비교
구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국가채무 증가율(%)
121.9
123.6
40.6
* 국가채무 증가율(%)=(집권말기 국가 채무 - 前정권 집권말기 국가채무)/前정권 집권말기 국가채무X100
* 주 : 이명박 정부는 집권 4년차까지만 계산
* 자료: 통계청
* 주: ‘96년 이전은 통계 확보 문제로 제외5. 대학등록금 상승률 비교
구분
김대중(‘98~‘02)
노무현(‘03~‘07)
이명박(‘08~‘11)
국공립대(%)
39.6
57.1
4.3
사립대(%)
33.7
35.4
4.2
* 자료 : 청와대 정책자료집(단, 대학등록금은 1~2월에 결정되므로 ‘03년은 김대중, ‘08년은 노무현 정권에 포함)
6.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해소
○ 지방 산업단지 지정 비교구분
김대중(‘98~‘02)
노무현(‘03~‘07)
이명박(‘08~‘11)
산업단지 지정(개)
35
135
302
면적(㎢)
8
70
141
○ 주택가격 증가율 비교
구분
김대중(‘98~‘02)
노무현(‘03~‘07)
이명박(‘08~‘11)
수도권
41.9(주1)
39.3
4.9
지방 광역시
-
3.2(주2)
25.6
* 자료: 청와대 정책자료집
* 주 1) ‘00~‘02년 3년간 누계치 (‘00년부터 통계 작성)
2) ‘04~‘07년 4년간 누계치 (‘00년부터 통계 작성)7. 세계경제성장률과의 비교
구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81~‘87)
(‘88~‘92)
(‘93~‘07)
(‘98~‘02)
(‘03~‘07)
(‘08~‘11)
세계 경제성장률(%)
3.1
3.2
3.3
3.2
4.8
2.8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0
8.6
7.4
4.8
4.3
3.1
8. 노무현 정부는‘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서민생활은 더욱 악화
○ 노무현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빈부격차 해소하고, 70% 중산층 시대 만든다, 200만개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해소,양극화 해소’ 등을 표방하며 「서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고 공언하였음
➡ 그러나, 노무현정부 집권기간 동안 서민경제는 ‘탈진상태’, 빈곤층은 더욱 확대되는 등오히려 서민생활은 더욱 악화되었음
① 확대되는 빈부격차(도시 2인 이상가구, 시장소득 기준)
➡ 소득 5분위배율 악화 : 2003년 4.66배 → 2006년 5.39배
➡ 지니계수 : 2003년 0.283→ 2006년 0.305② 젊은이 앞길 막는 정부
➡ 노무현정부 4년간 청년일자리 52.9만개(연평균 13.2만개) 소멸③ 서민물가는 급등
➡ (03.2월 대비 07.7월) 전체 소비자물가 12.7%↑, 등유 39.5%↑, 전철료 63.8%↑, 시내버스료 44.1%↑,국공립대 납입금 54.6%↑
④ 서민 생활요금 연체 급증
➡ (02년 대비 06년) 국민연금 미납액 123.5%↑, 건강보험료 연체 104.7%↑, 건강보험 급여제한 가구수 237.1%↑, 상수도료 연체 42.2%↑, 임대주택 임대료 연체 184.1%↑, 임대주택계약 말소가구 143.5%↑, 등⑤ 정권별 주요 경제지표(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의 증가율, 좌파정권 집권시기(DJ,노무현정부)가 최악
구분(단위, %)
실질 GDP
민간소비지출
설비투자
건설투자
전두환정부(81년~87년)
8.7
7.4
10.8
9.2
노태우정부(88년~92년)
8.3
8.5
12.1
14.6
김영삼정부(93년~97년)
7.1
6.9
7.9
7.2
김대중정부(98년~02년)
4.2
3.5
0.6
-1.4
노무현정부(03년~06년)
4.3
3.9
3.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