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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별 접수현황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보고가 됐고, 공천심사기준과 관련돼서 정홍원 공천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공천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 공천심사기준은 첫째, 총선 및 대선승리에 기여할 인사, 두 번째, 지역주민에게 신망을 받으며 당선가능성을 갖춘 인사, 셋째,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책입안 능력이 있는 인사, 넷째, 엄격한 도덕성과 참신성을 갖춘 인사, 그리고 다섯 번째, 당 헌신도 및 사회 기여도를 고려하기로 했다.
- 세부 심사기준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현 시대의 국민눈높이 검증기준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민생 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고, 성희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성범죄·뇌물·불법정치자금수수·경선 부정행위 등 4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병역문제가 야기된 자, 파렴치범죄·부정비리 범죄는 범죄 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원칙을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이 있다.
- 공천의 적극 고려기준을 마련했는데, 첫 번째가 여성 정치참여 확대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고, 역시 이공계 정치참여 확대 부분도 말씀드렸다. 세 번째로 소수자 존중 및 다양한 계층 대표에 대한 배려가 있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에 최대 20%까지 가산점 줄 수 있다, 이렇게 했다. 두 개 이상의 가산점에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배점이 큰 가산점 한 개만 부여하겠다는 것이 있다. 국가, 사회, 당에 대한 헌신 및 기여 등에 대해 최대 10%까지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결정했다. 대국민소통과 관련해서는 SNS와 활동, 대중매체의 토론, 인터뷰 등 미디어노출, 사회봉사활동 및 공익단체의 기부금 납부실적 등에 대해 최대 10%까지 가산점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현역 의원의 평가기준과 관련해서 평가항목은 교체여부 50%, 경쟁력 50%인데 우리 당 후보의 경쟁력을 25%, 타당 후보와의 경쟁력을 25%로 했다. 타당 후보와의 경쟁력은 야권후보 및 무소속 후보로 가상 설정하여 조사하고, 우리 당 후보와의 경쟁력은 공천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가장 경쟁력 높은 후보 1인과 현역 의원을 평가하는 것으로 했다. 평가결과 적용은 전체 144명중 불출마 10명을 제외한 현 지역구인 134명을 기준으로 해서 25%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평가결과 하위 25%, 현재 33.5명에 해당하는 의원은 공천배제 하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 경쟁력 조사에서 현역 의원이 당내 유력 후보에게 뒤질 경우 현역 의원은 공천배제 하기로 했다. 또 평가시, 불출마 선언한 지역구 현역 의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홍준표 의원님과 홍사덕 의원님 제외하기로 했다.
- 중점 검증사항과 관련돼서 공천신청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이행 여부를 중점 심사한다. 자산 형성 과정에 국민정서와 괴리된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 철새정치인 및 선출직 사퇴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19대 총선출마를 위해 선출직 공직을 사퇴한 후보의 정당성을 따로 검증하겠다.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사퇴 등으로 인해 4.11 재보선 실시 지역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선거비용 증대에 따른 책임표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검증을 하는 것으로 했다.
- 경선 관련해서 신청자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면접과 여론조사, 검증자료 등을 종합하여 경선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선거인단은 1,500명으로 규모를 결정했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당원 20%, 일반국민 80%, 그리고 당원은 책임당원 50%, 일반당원 50%로 경선과 관련된 선거인단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 아까 여성 정치참여와 관련된 적극 고려기준과 관련돼서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 여성의 가산점을 20%, 10% 이렇게 나눠서 한다. 그런데 그중에 현역 광역기초의원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현역의 광역기초의원들이 이 가산점을 매개로 해서 총선에 출마할 경우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상당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 라고 판단해서 현역으로 있는 광역기초의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 그리고, 하위 25%를 배제하기로 했는데, 몇 분의 비대위원님께서 그러면 여기에서 배제된 사람이 다른 새누리당의 경쟁자보다 경쟁력이 높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별로 많이 나올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이런 공천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다.
2월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