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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야흐로 교육에 대한 화두를 삼을 수밖에 없는 입학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내리는가 했더니, 별로 내리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 사실 저희 원내대표부가 들어서면서 등록금 인하·완화가 정책쇄신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 후에 한나라당은 꾸준히 노력하고 국민과 대학생과의 소통과정을 거쳐서 대체로 14조 정도 등록금 총액에서 이미 국민들이 도와주고 계시는 4조를 뺀 10조 중에 한 3조 정도를 국가에서 마련하면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시는, 이른바 반값등록금에 근사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3조 재원 마련에 들어갔다. 국가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한 3년 정도로 나누어서 첫해에는 1조 5천억 정도를 투입하자는 안이 당정협의를 거쳐서 확정되고, 다만 그 재원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원래 당의 입장은 1조 5천억 모두를 등록금 인하에 쓰기로 생각했지만, 우리 이명박 대통령과 또 우리 홍준표 대표 등 당 일각의 의견이 우선 부족한 재원은 어려운 대학생들을 먼저 돕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이 국가장학금으로 전환되는 안으로 확정이 된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따라서 소득 순위 7분위까지는 22% 정도, 아주 어려운 분은 물론 100% 지원을 받지만, 소득순위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는 국가장학금제도가 이제 확립이 되었다. 추가로 대학이 스스로 7천 5백억 정도를 마련하고 국회에서 2천 5백억을 지원을 해서, 한 1조 정도로 등록금인하방안을 만들기로 했던 것이다.
- 지난 정권에서 2배 가량 고공 상승을 했던 등록금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 동결시대로 접어들었고, 이제는 등록금이 내리는 시대로 들어선 것은 분명하고, 명목등록금도 5% 전후에서 일단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납부 시에는 가정형편에 따라서 7분위까지 20% 이상이 다시 완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개선이 있다고 자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등록금 인하가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이제 올해, 내년도 예산을 짤 시에는 정부는 가급적 등록금 인하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어떻게 하면 대학을 지원해서 구조조정을 마친 대학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또 등록금 인하에 국가재정이 치환될 수 있는 등식을 마련해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등록금 문제는 참으로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구조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교과부 장관께서는 이러한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안이 현장에서 적시에 정확하게 집행되는가를 계속 주시하면서 이 부분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한다.
ㅇ 교육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우리나라는 중학교라는 특별한 과정을 별도로 마련해서 학교를 세우고 있다. 중학교육은 참으로 중요하다. 초등학교는 인간의 기본을 마련하는 곳이고 고등학교는 대학입시와 직업선택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곳이라고 한다면, 중학교육은 인간성을 보다 풍성하게 하고 그 한 인간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훌륭한 인생이 전개될 수 있느냐는 그 사람이 중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전통적으로 중학교 시절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에게 장래에 무엇이 될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또 해답을 구하도록 했다.
- 중학교 때는 사춘기 초기로써 인생의 방향, 그 사람의 특성과 재능, 능력이 표출되는 시기이다. 교사들께서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방향을 정해줄 수 있는 아주 세심하면서도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입시부담이나 직업선택의 압박에서 자유로운 중학교 3년 동안, 고전도 읽고 야외에 나가 자연을 접하고 훌륭한 친구들과 교사를 만나서 인생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중학교 교육을 계속 강화해야 되겠다. 중학교 교육을 위한 교사의 전문적인 양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초등교육이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초등교사를 특별히 양성해온 역사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들께 많은 근심이 되고 있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보다 강화하고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중학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이 분들에게 사명감을 주며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교과부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투철한 철학과 교육관을 세우셔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는 중학교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란다.
[황우여 원내대표 발언]
1월 27일(금),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