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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목)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서민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하였다.
○ 한나라당은 비대위를 발족하여 낡은 정치를 버리고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사명이다.
○ 국민눈높이 정책쇄신 그 첫 번째로, 중소 상인들과 전월세를 살고 계신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카드수수료인하와 세입자 전세자금 이자 부담경감 방안을 내놓았다.
< 주요 내용 >
1. 모든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춘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해묵은 문제이다. 정부의 카드사용 장려정책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일반 소비자와 카드사는 모두 카드사용의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가맹점들에게는 그 만큼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시장원리 상 카드사는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중소상인에게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면서 카드사용 확대가 유통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도 낳고 있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업종,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현재에 제도에 제동을 걸고자 한다. 카드사용 확대라는 국민경제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가맹점의 카드관련 선택권(신용카드 수납의무 및 가격차별 금지의무)을 제한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시장구조이다. 국민경제의 이익을 위하여 침해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관련법(여신전문금융업법)에 업종과 규모에 따른 수수료차별 금지와 영세 자영업자 우대를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모든 가맹점의 수수료를 현재 최하 수준인 1.5%~2.0% 내외로 낮추도록 하겠다.
2. 100만 가구 전세자금 이자 부담 경감
100만 가구 이상이 고금리의 가계 대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한나라당 비대위가 제시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제공하여 세입자 서민의 기존 고금리로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게 된다.
년 소득 4500 만원 이하이고 고금리 대출금을 사용중인 전세 및 월세 세입자 가구가 대상이다.
평균 보증금액2000 만원 기준으로 집행되며, 약 100 만 가구 대상 총 20조원까지 보증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최대 20조원의 보증이 제공되면 세입자의 이자 경감 금액은 연간 약 1조4000억에 이를 전망이다.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계부채 구조의 건전화로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