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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오늘은 제가 홍보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한다. 이 정책은 정책기획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잘 알리는 정책의 홍보 기능도 정책기획 기능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당이 추진해왔던 정책들, 또 지난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추진되어 제정·개정된 법안들, 예산, 정부편성 과정에서 당이 중점적으로 편성했던 예산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한 예산의 내용들을 여러 가족단위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집안의 청년들, 대학생, 엄마·아빠의 중년세대 등 가족구성원 별로 우리 실생활에 어떤 혜택이 오는지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홍보물을 만들었다. 디자인도 상당히 아담하니 예쁘다. 접으면 손안에 잡히는 그런 포맷으로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어르신들의 노후 안정예산, 더불어 사는 이웃 지원 예산, 안정된 취업 지원 예산의 취업성공 패키지 확대,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사각지대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이것이 그동안 정부에서 많이 노력했지만,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실현시키지 못했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었다는 내용들, 고졸자를 위한 공정한 기회보장을 위한 예산, 지역공동체일자리, 청년 창업활성화 등등의 안정된 취업지원예산, 또 한-미 FTA로 인해서 농어촌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비준과정에서 보전대책으로 지원하게 되는 각종 예산들이다. 농어업용 면세유 적용기한을 연장했다든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세기한 10년 연장이라든지 농어업 직불제, 밭농업에 대한 직불제 등 새로 시행하는 내용들, 축산발전기금 조성, 수리시설 확충, 농어업시설 현대화 및 지원금리 인하,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등 이런 것을 담고 있다.
- 보육에 관해서도 아이를 잘 낳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인데, 보육이 잘 되어야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에서 보육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서 이번 예산에서 0~2세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보육료 지원을 하게 된 내용이라든지, 대학생활·군생활 지원 예산, 근로자들의 복지 세제 혜택 예산 중 특히 EITC(근로장려세제)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으로 확대를 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확대했고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 등의 내용을 상세히 안내한 홍보한 홍보물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설 귀향하실 때 이것을 듬뿍 가져 가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이상이다.
2012. 1.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