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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깅]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시키겠습니다
- 작성일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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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이 중국인 선장에 의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법조업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됐지요. 최근의 사례를 보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행태 또한 폭력화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26일 아침, 당정협의를 갖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당정은 불법 조업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단속역량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금번 대책에 소요되는 내년도 예산 1,084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금 상향 조정, 외획물과 어구 몰수 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 개정안을 12월 중 제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토록 했습니다.
이번 당정협의를 계기로 불법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확실히 추진되어, 중국어선의 불법적인 행태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법 조업 단속에 여념이 없는 해경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