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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깅]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성일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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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통과 이후 취약부문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후속대책을 마련중인 가운데, 한나라당은 먼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월 6일,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등 당과 정부가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 수립된 몇 가지 의미있는 지원 대책들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현재의 경직된 예산체계로는 업종이 다양하고 변화가 심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기존의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과는 별도로 ‘소상공인 지원계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협력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대표단체 설립 근거에 대한 법제화도 추진함으로써 지원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저리융자자금 규모를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4250억원까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감면 우대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여야간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가 법안이나 예산에서 가동이 안 되는 상황이라 안타깝다”면서, “예산과 법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백화점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중소상인들의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한미 FTA 이후 예상되는 취약 부문에 대한 예산과 법안이 잘 마련되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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