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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깅]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작성일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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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바로가기: http://blog.naver.com/hannaranews/110125174286
오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과 관련해서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약 9만 7천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사실상 정규직화를 의미)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9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주요 대책으로는 ▲저소득 비정규직의 복지 확충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충 등이 포함됐었는데요.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해 추가 대책이 마련된 것인데요.
※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 블로깅 보러가기:
http://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1_view.jsp?no=58230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 고용개선 컨설팅 및 차별시정 점검 강화 등으로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정착하고, 맞춤형복지제도, 상여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수혜를 확대하여 복지확충과 처우개선을 도모, 용역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 고용구조 공시제, 정기 실태조사 등 비정규직 고용 개선상황을 관리하고 평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네요.
눈에 띄는 것은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과 함께 전환시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상여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 근로자 복지도 함께 배려한 정책인데요. 특히 주로 외주용역 형태로 고용되는 ‘청소·경비’ 근로자들을 위한 보호지침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 보급을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소득격차 문제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해오던 문제'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부문의 합리적인 고용관행이 민간 부문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상여금·복리후생 차별 철폐 등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던 부분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텐데요. 부족하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늘 노력하는 한나라당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