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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깅] 한·미 FTA! 아는 만큼 보입니다!
작성일 2011-11-07

*블로그 바로가기:http://blog.naver.com/hannaranews/110123309814

 

 아는 만큼 보인다! <나의문화유산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교수의 명언인데요. 얼마 전 모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역사유적지를 소개했던 유 교수의 설명으로 그냥 지나쳤어도 몰랐을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찬찬히 살 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잘 알아야 그 다음을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최근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한·미 FTA와 관련해 ‘괴담’수준의 오해들이 퍼지고 있어 외교통상부를 비롯해 관계부처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 왜곡부터 이미 전문이 공개되어 있는 ‘비준안이 비공개라서 못 믿겠다’라는 유언비어까지 퍼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 트위터러의 “FTA 계약서 원본이 공개가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왜 공개를 안하는 걸까요?”라는 질문에 김문수 경기도지사(@kimmoonsoo1)는 “한미FTA협정서 비공개란 있을 수 없죠? 비공개로 국회비준 어떻게 할 수 있나요?”라고 되물었는데요.

 

 

 이처럼 ‘정확한 정보’가 아닌 ‘왜곡된 정보’를 이용한 여론 선동이 결국 한미 FTA 괴담화가 돼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네요. 물론 이러한 사실전달에도 불구하고 일부 트위터러들은 ‘왜 이제야 전문을 공개하냐’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ftapolicy)는 “FTA 협정문 전문은 http://www.fta.go.kr에 가시면 언제나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한글본도 국회에 제출하던 날(6.3)부터 전문을 공개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을 위해서는 6.3 국회에 450부 제출하였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트위터러들의 오해가 5개월 전 공개되었던 ‘비준안 전문 공개여부’에 까지 미쳐있다니...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제 모두 사실을 아시겠죠? ^^


 이처럼 한미FTA에 대해 국민이 오해를 안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오해를 풀어나가는게 진정한 소통이겠죠? 한 트위터러의 오해에 대해 사실을 설명했던 김문수 지사처럼 트위터를 통해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ftapolicy 라는 계정을 통해 ‘정확한 사실 전달’에 노력하고 있답니다.

 

 한미 FTA의 핵심 쟁점사안인 ISD는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해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외국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다수의 FTA에서 이 제도가 포함”되어 있죠. 이 제도는 양국 모두 해당이 되는 조항으로 대한민국, 미국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조항입니다. 어느 한 국가를 유리하게 하는 조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조항이 ‘미국’만을 위한 조항이라는 왜곡된 정보도 퍼지고 있습니다.

 

 정옥임 의원(@o_chung)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러한 ISD 관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사례별 ISD 적용 가능 여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ISD 오해와 진실-우리조세정책이 위협받는다? 조세정책은 ISD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주권 당연히 유지됩니다. 만약 재산 몰수 등 전면적 박탈과 같은 극단조치라면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문제되겠죠.”라고 설명했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ISD로 우리 의료시스템은 붕괴될 것이다? 괴담입니다.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한미FTA적용대상 아닙니다.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자율성에 변화 없습니다. 미국 시스템이 국내에 이식될 가능성 없습니다.” 등 사례별 소개는 물론 오해를 하고 있는 트위터러들의 질문에 답변을 통해 제대로된 정보 전달에 힘쓰고 있네요^^

 


 이 외에도 김정권 사무총장(@withjk), 배은희 의원(@sweetright)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트위터를 통해 한미FTA 제대로 알리기에 노력중인데요. 트위터러분들의 걱정처럼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한미 FTA’! 제대로 알아야 잘 시행할 수 있겠죠?

 

 한나라당 공식 트위터 @twit_hannara에서도 실시간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FTA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방문해주세요. FTA의 진실에 대해 보다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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