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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The 좋은 복지 TF(단장: 정진섭 의원)’가 ‘생애 단계별 복지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평생복지, 맞춤복지, 선제적 예방적 복지'를 표방해 모든 국민에게 평생 살아가는 동안 생애단계별로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10월 1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
정진섭 단장은 “평생 맞춤 복지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 살아가는 동안 생애단계별로 꼭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단계별 복지정책>은 ▲1단계: 육아종합정책 (안심하고 맡기는 보육) ▲2단계: 교육희망사다리정책 (내실있고 기회가 고른 교육) ▲3단계: 일자리와 주거 보장 ▲4단계: 건강과 노후생활보장으로 나눠 단계별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영유아~대학생이 해당되는 이 단계에서는 ‘보육과 교육’에 초점을 맞춘 복지정책을 펼칩니다. 보육의 경우 “부모들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연령별로 촘촘하게 짜인 안전하고 품질 높은 보육시스템을 만들고 취약지역부터 국공립 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종사자의 처우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의 경우 “무교육의 개념적 대상연령을 보다 어린 나이로 확대하는 등 보육의 교육화(에듀케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고교 의무교육까지 실현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네요.
‘The 좋은 복지 TF’는 10일 발표된 보육과 교육 정책의 가이드외에도 맞춤형 복지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