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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당] 수도권매립지 악취피해 관련 현장 조사
- 작성일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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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인천시당 조사단, 수도권매립지 악취피해 관련 현장 조사
“국회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확대문제 등 대책 마련 촉구할 것“
수도권매립지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민원등과 관련 한나라당 현지 조사단이 수도권 매립지를 방문, 현지 조사활동을 펼쳤다.
정일우 서구의회 부의장, 문천환 · 문현주 서구의회의원, 박종식 한나라당 인천광역시당 사무처장, 이근학 조직위원장 등 조사단은 22일 오후 수도권 매립지 공사를 방문,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매립지 관련 현황과 대책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가진 뒤 매립장 현장과 주변지역을 둘러보며 현지 사정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악취 발생 정도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미 알고 왔으며 흐리거나 비가 오기 전후에 악취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민원이 많은 줄 알고 있는 만큼 보다 정밀한 현황 조사 후에 청라지구 등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악취발생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 매립지 공사측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 ‘악취방지법’의 관련 조항이 “실현 불가능한 연속적 배출기준 초과” 등의 애매한 처벌 규정 등을 담고 있어 "2년 내 3회 이상 오염원 배출시 영업정지나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수질이나 대기오염 문제를 관장하는 다른 환경법령과 달리 현실적인 구제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대해서도 국회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한나라당 인천시당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주변 악취피해등과 관련하여 시당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의회나 국회 등을 통해 인천시와 환경부등 관련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와 대책마련을 이끌어 낼 계획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환경부에 적극 대처를 요구할 방침이다.
2011년 9월 22일
한나라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