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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7대 보호대책]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고용보험과 국민보험 지원된다.
등록금부담, 전세난, 육아 및 교육문제, 물가문제....여러분들 요새 많이 힘드시죠?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죽어라 일을 하면서도 많은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저소득 근로자분들이실텐데요.
한나라당에서는 그동안 비정규직 저소득 근로자분들의 애환을 풀어드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준비를 해왔고, 추석을 앞두고 당정협의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 차별시정 강화, ▲ 근로조건 보호, ▲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이라는 7가지 큰 골자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비정규직 분도 앞으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휴가와 상여금, 사업장 복지시설 이용 등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포함)하여 점진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하였고, 파견근로자들의 어려움(불법파견, 근로시간 초과, 최저임금 미준수)을 해결하기 위해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과태료 또는 벌금) 신설하는 등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 강화 및 공공기관의 고용구조 공개를 통해 기업의 직접고용을 유도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이 금전적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제 확대시행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대해 하도급을 발주한 원청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등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말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한다고 하네요.
오늘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주요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도 ‘비정규직’이 오를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정책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7대 보호대책’ 세부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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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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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ㆍ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 ㆍ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실효성 제고 ㆍ대학 장학생 선발,기숙사ㆍ국공립보육시설 이용자선정,국민임대주택 공급시 저소득 근로자 우대 ㆍ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항목에 긴급생활 유지비, 자녀학자금 추가 ㆍ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사내하도급ㆍ파견근로자에게 부여시 당해 연도 출연금의80%까지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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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시정 강화 ㆍ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ㆍ감독권한 부여 ㆍ차별시정 신청기간을 3개월 → 6개월로 확대 ㆍ심판대리인 제도 명문화 및 대표자 선정제도 활성화 ㆍ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 개선가이드라인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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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조건 보호 ㆍ1년미만 기간제근로자를 최저임금이 감액 적용되는수습기간설정 대상에서 제외 ㆍ최저임금법상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 신설 ㆍ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취업규칙 작성 의무화 ㆍ불법파견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직접고용 의무 부과 ㆍ근로여건이 양호한 상용형 파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상용형 파견 유도 ㆍ특수형태업무종사자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제정 확대 ㆍ비정규직 유형별 지도ㆍ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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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ㆍ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한도 확대 ㆍ공공기관의 고용형태별 고용인원을 ALIO에 공시 ㆍ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에 비정규직 포함, 지원 금액 인상 ㆍ인력부족 업종에 특화된 직업훈련,고숙련 직업훈련프로그램 개설ㆍ우대 지원 ㆍ공공 및 민간훈련 인프라 활용을 통한 비정규직 직업훈련 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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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ㆍ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보급 및 사내하도급 근로조건개선 서포터즈 운영 ㆍ사내하도급으로 전환시 노사협의회협의 의무화 ㆍ원청의 임금체불 연대책임 강화 ㆍ원청의 재해율 산정시 사내하도급 업체의재해를 포함 ㆍ원청 사업주의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재예방 조치 확대(현행 건설ㆍ제조업 →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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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ㆍ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ㆍ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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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ㆍ노사의 자율적 노력 유도 ㆍ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 전환 등 우수사례발굴ㆍ확산 |
※ 한나라당 블로그: http://blog.naver.com/hannaranews/11011821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