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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감세 철회로 3조원 확보하여 서민에게 혜택 줄 것
한나라당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소득세는 최고구간인 8천8백만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를 중단하고,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 감세를 중단하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최고구간 세율을 22%에서 20%로 감세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써 한나라당의 친서민정책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정부는 감세철회에 대해 오랫동안 의견교환과 절충을 해왔는데, 결국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방침을 확정함으로써 선제적 친서민정책을 위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이번에 추가감세 철회로 확보되는 세수는 3조원 가량으로, 이는 모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를 최소화 하고, 고용창출과 서민복지를 강화해 이명박 정부의 공생발전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추가감세 철회로 지난 3년 간의 감세정책 기조에 수정이 가해진 만큼, 재정건전성과 민생복지 확대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한나라당 블로그: http://blog.naver.com/hannaranews/110118202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