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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깅] 100만의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 작성일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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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의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내년부터 본격 시행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 이주영 의원) 및 “등록금 부담완화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TF(팀장 : 임해규 의원)' 소속 의원들은 2011년 9월 8일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동안 등록금 문제에 대한 외국 사례들 중 가장 합리적인 해법으로 이야기되어오던 정책이 바로 Need-base 방식의 장학금, 즉 소득수준별로 가장 장학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해주는 정책이었는데요. 하지만 Need-base 장학금제도는 외국에서도 일부대학에 한해 자체적으로 시행되던 제도였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등록금대책은 Need-base 장학금제도의 취지를 살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15개 평가 미참여 종교계대학을 제외한 대다수의 대학에 동시에 도입되는 국가적인 차원의 등록금 대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차등등록금 정책을 위해 정부에서는 연간 2조 2천 5백억 원(국가장학금 1조 5천억 원, 대학 자구노력 7천 5백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100만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등록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든든학자금(ICL)제도와 관련하여 이자부담 경감, 이용제한 축소 등을 통해 든든학자금의 낮은 이용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군입대기간 중 이자면제, 8~10분위 소득분위 폐지, 학점 완화(B→C), 대학원생 이용 허용, 국채발행 통한 대출금리 인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차등등록금 제도는 2012년 도입되는 부분일 뿐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지난 6월 23일 발표한 내용에 담긴 '13~'14년 중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들 역시 내년 및 내후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 한나라당 블로그 : http://blog.naver.com/hannaranews/110118197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