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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깅] 민주당 손학규 대표님,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들은 굶어야 하나요?
- 작성일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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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단계적 무상급식 주민투표] 민주당과 야권, 사탕발림의 끝은 어디일까?
<민주당 손학규 대표님,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들은 굶어야 하나요?>
이번 주민투표는 2가지 중 하나의 의견을 선택하는 투표입니다.
1안: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2안: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민주당과 야권이 지지하는 2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전면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안입니다.
이 안에는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쉽게 설명하자면 급식비를 충분히 낼 수 있는 형편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밥값을 내주느라 급식비가 부담스러운 형편의 고등학생 밥값을 뺏어오는 정책입니다.
전면 무상 급식안이 시행될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 85만명이 대상자가 되고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시행될 경우 2014년까지 형편이 어려운 소득 하위 50%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60만명이 혜택 대상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 서울시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시행될 경우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 17만 7천명이 밥값 걱정 없이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이 지지하는 전면 무상급식은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서울시민의 눈을 가린 채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은 배제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말로 교묘히 정책의 허점을 가리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는 정책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이런분들을 위해 한정된 예산을 규모 있게 사용하는 복지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표에 눈이 멀어 정작 급식비가 부담이 되는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를 주장 한다면 그건 국회의원로서, 또 제1야당으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정말 민주당이 원하는 진정한 복지의 종착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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