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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깅] 국가 살림 책임 없는 민주당의 치사한 말 바꾸기
- 작성일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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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살림 책임 없는 민주당의 치사한 말 바꾸기
“세계적으로 볼 때 아무리 의무교육이라도 먹는 문제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주민투표인데다 작년부터 포퓰리즘 논란의 중심에 섰던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 이기에 언론과 정치권, 시민들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오세훈 서울 시장을 향해 “아이들 밥그릇 갖고 정치쇼를 한다” 며 정치선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글쎄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며 정치쇼를 하는 건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민주당이 아닐까요?
앞서 언급한 “세계적으로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이 한 말이 아닙니다. 2005년 노무현 정권 시절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출석한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분명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범위를 늘려가야 한다”는 현재 오세훈 시장과 똑같은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더욱이 김진표 원내대표는 2005년부터 이미 전면 무상급식 시행할 경우 어마어마한 국가 부담, 나아가 세금 폭탄이 떨어진 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시행해도 1조원이 훨씬 넘는 돈이 들어서 적은 부담이 아니다.”라는 말로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전면무상급식의 정책적 위험성을 설파하며 앞장서서 반대했던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었습니다.
이랬던 김진표 원내대표가 왜 자신의 입장과 똑같은 오세훈 시장에게 정치쇼라는 비판을 할까요?
민주당은 무상급식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무상급식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 차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무교육이라도 먹는 문제를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던 김진표 원내대표의 말과는 참으로 상반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자신의 입장변화에 대해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김진표 원내대표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지만 정황상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2005년과 2011년, 바뀐건 민주당이 여당에서 야당이 됐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나라살림을 고민하고 책임지던 민주당이 나라살림에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민주당으로 변했다는 사실 말 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살림을 생각했던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전면 무상급식이 가져올 후폭풍을 고려한 정책을 고민했지만, 나라살림보다는 한명의 표가 더 중요한 김진표 의원은 전면무상급식이라는 달콤한 사탕발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 모두가 나라살림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김효석 의원, 강봉균 의원, 변재일 의원 등 복지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지적한 민주당 의원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상급식 투표일이 다가올 수록 이 분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라살림, 잘해야 그 다음도 있지 않을까요?
8월 24일,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 서울시민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주세요!
서울시 주민투표 안내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seoul.go.kr/vote2011/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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