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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비정규직 확산 방지와 차별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작성일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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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확산 방지와 차별시정, 어떻게 할 것인가?>
2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비정규직 확산 방지와 차별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나라당 민생희망 정책토론회 첫 번째 시간으로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토론회 준비에 바쁘셨던 김성식 정책위부의장도 보이네요?
오늘 토론회는 안홍준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의 진행으로 유경준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전병유 한신대 교양학부 교수가 발제에 나섰구요.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패널들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윤진호 교수는 “항상 야당과 시민단체 토론회에서만 섭외가 왔었는데 한나라당 토론회는 처음이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며 토론회 참여 소회를 밝혔고 이정식 사무처장 역시 “한나라당의 토론회 개최가 단순 이벤트가 아니길 바란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한나라당의 진심어린 행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은 “비정규직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며 “근본적 문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황우여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이날 토론은 비정규직 문제 중에서도 특히 ‘비정규직 확산 방지’와 ‘차별시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열띤 토론회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사회보험사각지대와 근로조건 차별에 대한 해소 시작 필요>
유경준 부장은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중 40%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비정규직 차별금지의 규제 강화와 사회보험사각지대의 해소로 근로조건 차별에 대한 해소 시작이 필요하다”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전병유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는 ‘격차의 심화’와 ‘불안의 지속’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사회서비스가 지나치게 민간화 돼 있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 정비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유경준 부장과 같이 ‘사회서비스’에 초점을 둔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발제 후 이어진 토론시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제안들이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윤진호 교수는 “광범위한 비정규직 문제 가운데 특히 청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가 필요하다”며 청년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했고, 이정식 사무처장은 “한나라당의 집권기간 동안 규제완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기업 프렌드리 정책의 폐해와 모순을 시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종길 정책관은 “기간제, 파견, 시간제, 청소용역 용역자와 사내하도급” 등 보다 구체적인 항목별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한겨레>,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등은 “‘노동불모지’ 민생희망 싹틀까”라며 기대감을 비췄습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번 토론회를 총괄한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비정규직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과 차별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짚으며 끝까지 참석해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 토론회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한나라당은 사내 하도급 규제 강화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대책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나라당 홍보국-디지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