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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지금껏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을 전면 재검독하고, 오류 발견시 정정하기로 했다.
먼저 FTA에 대한 국민신뢰를 실추시킨 협정문 번역 오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특히 첫 번역 오류가 지적됐을 당시, 늑장대응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문서는 쉼표 하나, 토씨하나만 틀려도 국제분쟁까지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처는 물론 전문가, 전문기관까지 나서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외교 당국은 이제라도 철저한 재감독과 즉각적인 정정절차를 통해 국민적 불신을 잠재우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FTA의 근본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지난 2년여간 우리 정부는 세계최대 시장인 EU, 경제대국 미국과의 FTA 체결 등을 위해 온 세계를 발로 뛰며 밤낮없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
더 이상 그간의 성과와 노력을 정부 스스로가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느슨해진 조직 기강을 바로 잡고, 심기일전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교부가 반성하고 대책마련에 나선 만큼, 민주당 등 야당은 더 이상 FTA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국익을 위해 더욱 협력해주기를 바란다.
2011. 4.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