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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새해 첫 중진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올 한해도 중진의원님들께서 당의 미래와 화합을 위해서 경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
ㅇ 가축전염병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것은 사상 처음일 정도로 지금 구제역 확산은 국가적 재난이라고 봐야 한다. 더욱이 2008년 이후 2년 만에 충남과 전북에 AI까지 발생하면서 가축전염병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가축전염병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세계적인 신종플루가 대유행 하면서 우리도 국가적 이슈가 된 경험이 있다. 최근에 또 신종플루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 가축전염병의 빈번한 발생이나 신종플루, 슈퍼박테리아 등의 신종질병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생활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 역시 국가안보 못지않게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제 안전한 사회의 화두를 우리는 중시해야 할 것이다.
- 전염병이나 질병 발생 이후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식의 사태 수습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축전염병, 신종전염병과 질병, 식품안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유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선제적, 상시적, 예방적인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안전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가장 시급한 목표로 삼아야 할 때이다. 전염병 질병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이 될 것이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길이다.
- 구제역확산에 대한 우려 못지않게 살처분과 매몰 등의 2차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우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2차, 3차 대응책과 후속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 아울러 구제역으로 국민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야당에게 정쟁중단을 제안한다. 그리고 구제역 방지대책과 각종 민생현안이 지금 산적해 있다. 이 민생현안에 대해 여·야가 함께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의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어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구제역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는 조건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한 본회의에 응하겠다고 언론에 제안을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조항이다. 이 법의 취지는 자연재해시에 공공시설복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농수산 분야의 경우 사유시설 중 비닐하우스, 그리고 양식장 시설물 복구에 국비지원을 확대 적용한 예가 있다. 그런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피해의 경우에는 농업재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현재 적용하고 있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보다 더 높은 지원을 이미 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선포보다 농업재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더 수준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선포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피해농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자는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하고, 필요하다면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오늘 중이라도 만나서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한다. 7일 농수산식품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충분히 논의된 이후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처리해도 되겠다는 생각이다.
ㅇ 인사청문회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임명동의안이 도착된 이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법적 기일인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새해에는 정권창출의 기반이 마련되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ㅇ 안상수 대표께서 그저께 이회창 총재를 만나서 개헌논의를 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당 지도부가 지난해부터 개헌논의를 몇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당과 당이 만나서 이런 논의를 한 것으로 봐서 아마 본격적으로 개헌논의를 시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된다. 그런데 막상 당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지 않고 말씀을 제기하셨는데 순서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 지난 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손질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데 동의를 한다. 제 개인적으로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시기를 일치시키는 문제라든가, 또 감사권, 감사원을 국회에 두어야 된다든가, 또 4년제 중임제로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 된다, 그런데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
- 개헌을 하는 게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당수가 동의를 한다. 전문가들도 동의를 많이 한다. 그러나 과연 당위성과 일반론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국민적 공감대와 추진력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ㅇ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9차례 개헌이 이뤄졌지만 대부분 혁명 또는 권력의 폭력에 의해서 이뤄졌고, 4·19혁명 뒤에 의원내각제, 그리고 6·10시위 뒤에 대통령 직선제 등 그 당시는 국민의 열화 같은 열망에 의해서 개헌이 이뤄졌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것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국민들에게 여론조사 여러 군데 봤는데 필요성에는 60～70% 공감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이 정부 내에 추진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이런 것을 묻는 대해서는 답이 별로 나오지를 않는다. 지난 3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현재 정부 하에서 추진하는데 대해서 67.1%가 반대한다고 나와 있다.
ㅇ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개헌의 ‘개’자도 말씀을 안 하셨다. 속마음은 있으신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당 지도부가 알아서 하라는 말씀이신지, 또는 금년의 화두를 안보, 경제에 올인 하고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그런 해로 삼자는 뜻으로, 이제 개헌과 같은 국론분열의 정치계제를 만드는 것은 피하자는 뜻으로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 또 특별히 개헌의 일반론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 내용이 개헌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또 다르다. 권력구조 문제에 있어서 아주 첨예하게 다 갈라져 있는데, 현재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 권력배분 또는 이원적 집정부제나 또는 반 대통령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 그런데 그 이유를 제왕적 대통령 체제의 폐해를 고친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무언가 폐해가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
-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제위기를 당해서 또는 국가적 안보상황을 적절히 잘 처리하셔서 지금 지지도 50%에 이르고 있는데, 왜 그분들을 돕고 있는 지도부가 갑자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의문을 갖는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은가.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드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도와줬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논의가 아닌가, 뭐 그렇게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냥 일반론적으로 말씀하셨다면 논리적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ㅇ 현재 국민들은 여론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거의 30～40%에 오르고 있고 또 최근에는 오히려 개헌하기보다는 현 대통령제가 좋다고 하는 의견이 52%까지 나온 어떤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원집정부제나 권력분립제에 대해서는 10%도 나오지 않는다.
- 이원집정부제라는 것이 그 내용도 여러 가지이다. 평상시에는 내각제책임제로 하고 또 위기 시에는 대통령중심제로 하자, 라고 하는 그런 분립도 있고 또 외교안보, 외치는 대통령이 하고 내치는 총리가 한다, 이런 권력분립론도 있다.
- 우리나라 같이 남북한 대치상태가 연평도사건, 천안함 사건도 보듯이 전시와 위기 시와 평시를 나누기가 우리나라는 어렵지 않은가. 아마도 그대로 이원집정부제로 간다고 한다면 항상 위기 시에 대통령제로 긴급조치권도 발동하는, 그러한 오히려 독재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 폐해가 오히려 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외치, 내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연평도사건이 났는데 이것이 외치인가, 내치인가. 총체적 대응을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외치, 내치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도 있다.
ㅇ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헌법이라고 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이원집정부제를 선택했지만 정국 혼란으로 인해서 오히려 히틀러의 독재를 탄생시키게 된 것이다. 현재 이원집정부제의 대표주자인 프랑스도 과거에 내각은 야당, 대통령은 여당, 이렇게 동거내각을 구성해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것이 얼마나 큰 혼란을 빚었는가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들이 알아서 요즘에 대통령중심제 방향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지금 사르코지 대통령만 나오지 총리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있다.
- 현재 이원집정부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여섯 나라 밖에 없는데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핀란드, 아이슬란드, 에이레 이런 아주 작은 나라들, 선진국들 몇 나라뿐이지 거의 없다. 분단 상황의 한계에 맞지도 않고 국민지지도도 거의 없는데 무엇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ㅇ 이미 개헌의 논의의 시기도 놓쳤다는 지적도 많다. 고장 난 녹음기 틀듯이 개헌론은 좀 접어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메아리 없는 개헌을 자꾸 꺼내는 것은 아마 차기 대권구도에서 최소한의 입지를 유지해보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바람이지, 일반 국민들과는 별로 관계없는 당신들의 얘기가 아닌가, 하는 얘기가 많다. 지금 국민들은 안보와 경제의 현실적 국정과제에 올인 하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가 성공의 신화를 이루고 그럼으로써 나아가서 정권창출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개헌논의는 이제 접어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의화 국회부의장>
ㅇ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이나 당직자 여러분들 처음 뵙는다.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전 국민들 모두가 다 편안한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첫 회의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올해는 토끼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토끼는 잘 보고 잘 듣는 명목달총의 동물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이 명목달총이라는 얘기는 조선시대 때 율곡선생께서 일본의 침략을 예상해서 주변상황을 잘 예의주시하고 대비하자는 10만 양병설 주장할 때 자주 쓴 단어라고 한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튼튼한 안보와 남북 대화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ㅇ 개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해 북한의 무력도발로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 상황임을 고려할 때 명목달총의 자세로 북한의 동향을 잘 살피고 이에 적절히 대비하는 그런 튼튼한 안보야말로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 한편으로는 평화의 길은 막히지 않았다.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다 라고 지난 3일날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연설처럼 대화의 의지도 가지고 북한이 겁먹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명목달총의 자세로 우리 역시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튼튼한 안보를 중심으로 도발가능성에는 쐐기를 확실히 박되 북한 내부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전술로 북한을 포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자는 말씀이다. 우리 국회차원의 노력으로 남북의회 교류를 위한 남북의회 대표들간의 회담도 제안할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 또 하나는 권력구조에 대해서 이경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말씀을 올리겠다. 명목달총의 자세는 비단 안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 우리 정치권이 처해있는 현실도 냉철히 직시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 지난 연말에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기성 정치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21.9%에 그치고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4%로 나타났다. 저는 이것은 불신을 넘어서 이제는 혐오의 단계까지 왔다고 보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폭력으로 얼룩진 우리 국회의 모습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폭력국회 해소를 위한 지난주 회의 때 제가 소수의견 존중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우리 다수당인 우리가 대폭 양보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회를 상생의 정치로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로서 대통령에게 힘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 주지하다시피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야당은 사사건건 대통령에게 맞춰서 무조건적 반대로 나서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여당도 야당의 의견이나 몫을 인정하기보다는 승자독식적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게 솔직한 현실이다. 매번 반복되는 국회 내의 폭력은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투쟁을 유발하는 현재의 권력구조 폐단에서 비롯된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ㅇ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국가사회적인 그런 다양성이나 2만불 대의 경제 규모로 볼 때 현재와 같은 대통령중심의 국가운영은 물리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부족하고 부실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개헌을 이번 18대 국회 회기 중에 필히 하자는 뜻이 아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원포인트 개헌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 그 이후에 김형오 의장께서는 18대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약속도 국민들과 한 바가 있다. 저는 적용시기와 관계없이 새해 벽두부터 국민과 함께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봤을 때 권력구조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시작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다.
-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난 4-5년 전처럼 여러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뒤로 미루자 하는 그런 우는 더 이상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본다. 언제까지 승자독식의 정치와 폭력국회에 국민의 분노를 방치해 둘 것인가. 이제는 개헌을 통해서 효율적인 기능배분의 권력구조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생산적인 국회 그리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목달총의 자세로 민심을 똑똑하게 살펴서 신묘년을 국민을 위한 정치 원년으로 바꾸는 토끼의 지혜를 다같이 발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윤성 중진의원>
ㅇ 사실 최고중진회의가 새해 첫 회의를 갖고 있다. 사실 그동안 1년을 회고해 보면 부정적인 의견만 개진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한 소회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적이고 앞으로 양대 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중앙당을 함께 걱정하고 함께 견인차 노력을 할 수 있는 역할에 더 중점을 둬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본다.
ㅇ 개헌문제가 오늘 첫날 회의 때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어떤 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미 개헌의 내용이 구체화된 듯 여기에 무슨 배후와 속셈이 있는 듯, 죄송하지만 대통령의 신년사 속에 무언가를 감춰두고 있는 듯하다는 둥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개헌의 권력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적인 동의를 얻는 법에 명시된 단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이 개헌, 우리 당이 개헌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일단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시동에 불과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아직 구체화 된 적이 없다. 아직까지 의원총회라든가 또는 의원들간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도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동을 거는 그러한 단계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첫 날, 첫 회, 새해 첫 회의에서는 너무 심각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ㅇ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출근을 하면서 의원회관에 한우, 한돈 시식회를 알리는 플랜카드를 봤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안전하다. 고통받는 축산인들을 위로, 격려하자.’ 대충 그러한 것이 취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셨다.
-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려면 구제역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이번을 기회로 인식하고 그래서 경각심을 갖는, 경각심을 갖는 계기도 오늘 캠페인을 통해서 국민 전체에게 확산되기를 바란다. 이번에 주최하시는 나경원 최고위원, 김학용 의원 이 두 분께 발 빠른 대처에 감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제가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윤성 前국회부의장님께서 대신 광고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제 트위터에 어떤 트위터리안이 이렇게 썼더라구요. ‘텅 빈 축사를 바라보는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다.
- 정말 저는 이런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도 서로 정치권이 서로 ‘네탓 공방’을 하고 이것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내공 세우기 공방’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
- 오늘 조금 전에 김무성 원내대표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제안한 그런 특별재난지역선포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그것보다 더 고도의 보상을 이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철저한 보상을 필요한 것 아니냐는 그런 논의를 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논의의 테이블에 나가시겠다는 것은 바로 큰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
- 조금 전에 이윤성 前국회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시식회를 통해서 단순한 격려의 차원을 넘어서 사실 보상의 문제, 보다 철저한 예방의 문제까지 하나하나 잘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번 구제역은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한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찬반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진의가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서 해명을 해드리겠다. 대통령께서 개헌의 개자도 말씀 안 하셨다는 부분이 속셈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낸 것처럼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은 전에도 개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안 하신 것은, 속은 개헌을 하고 싶지만 그것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경제와 안보의, 선거없는 해에 일하자고 하는 그 취지가 오히려 이제는 국론분열적인 것은 하지 않고 그것을 끝내자는 뜻으로 오히려 저는 해석하고 싶다. 결론은 그쪽인데, 앞 대목에 제가 강조한 것처럼 되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원집정부제 얘기가 중간에 나왔는데 작년부터 개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해 오신 것이다. 그것은 당의 당론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오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을 저도 똑같이 말씀드렸다는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린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개헌논의는 17대 국회 때 이미, 18대에 들어가서 개헌논의를 하자고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제의을 했을 때 그렇게 하고 넘어갔던 사항으로, 18대 국회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개헌논의를 시작해 보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이해하시고 다른 뜻이 아무것도 없고, 권력구조에 대해서 정해진 것도 아무것도 없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는 각각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논의를 했는데 여야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이 또다시 19대로 넘어가는 것이다. 논의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다른 눈으로 쳐다보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17대 때 약속을, 18대 개헌논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2011. 1.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