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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올해 첫 번째 원내대책회의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란다. 올해는 우리가 만든 한나라당 정권의 집권 4년차이다. 이제 그동안 의욕 많은 대통령이 많이 벌여놨던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해이다. 내년도 되면 이제 대선, 총선 바람 때문에 일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다. 올해 중요한 여러 가지 국가시책, 또 대통령 공약사업은 이제 성공적인 기초를 다 끝내야 할 사항이다.
ㅇ 우리 정당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정권창출을 위해서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정당이다. 그래서 같은 정당 내에서 하는 모든 정치 행위는 우리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을 기초로 하는 정체성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 분위기에 따라서, 그에 따른 표심에 따라서 우왕좌왕하게 되면 기반 표가 이탈하게 돼서 표의 분산으로 선거에 패했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까지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 임기 4년, 대통령 임기 5년은 긴 시간이다. 여론은 조석지변이다. 집권 여당인 우리 한나라당이 여론을 주도해야지, 여론에 따라서 가볍게 움직이면 우리 자아를 잊어버리게 돼서 우리 지지기반에 큰 실망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ㅇ 사실상 국회는 야당의 활동무대이다. 야당에게 유리하게 주어진 장이다. 이러한 국회를 떠나서 혹한의 장외투쟁을 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리한 활동의 장인 국회에 들어와서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국민들 안심시켜 주기를 바란다.
ㅇ 작년에 있었던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고, 그것 때문에 희생당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복을 빌고 그 안타까움 금치 못한다.
- 그 큰 희생을 치루고 우리는 그 대가를 우리 스스로 챙겨야 한다. 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우리가 정말 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호전적이고 예측 불허한 김정일 정권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정신이 해이해지고, 특히 국방력이 많이 허술해졌던 잘못이 있다. 그래서 그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경계심을 강화하고 반공제일주의, 안보제일주의로 정신무장을 하게 된 계기로,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강이 해이해진 국방에 대해서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올해는 무엇보다 결국 더 튼튼한 국방 속에 우리의 안전기반을 찾을 수 있고, 또 경제 제일주의로 나가야만 거기서 오는 과실로 풍요로운 복지정책을 쓸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국방과 경제 제일주의로 우리가 국회에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다.
ㅇ 휴회 중임에도 국회가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 가축전염예방법을 비롯한 여야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한 40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다.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되어야 하겠다. 감사원장, 문화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겠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구제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좀 다양한 지원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초기대응을 잘못한 점들이 사태를 더 악화시킨 만큼 정부는 속죄하는 심정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다.
ㅇ 우선 김영우 의원이 축산농가피해보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이것을 발의를 했는데 그래서 일반농가는 자경농지를 8년 이상 지으면 세금감면을 주게 된다. 마찬가지로 축산인도 축산용지를 8년 이상 보유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일반농지와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 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이다. 이 법을 지금 발의를 했는데, 기재위 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지금 요망하고 있다.
- 구제역 농가에는 재산세 감면 등 현재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지원들이 있다. 이런 지원들이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집행돼서 하루빨리 시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될 것이다.
- 지자체에 내려가는 교부금이 있다. 각 지자체에서 구제역과 관련해서 역시 지금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다소간의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갈 지자체에 대한 교부금, 이것을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구제역 대응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ㅇ 두 번째로는 검역체계를 좀 선진화 해야 된다. 그래서 국경에서, 공항이나 항구 같은 국경에서 일단 한번 점검하고 국내에서 방역을 하고 그리고 농장, 축산농가 입구에서 또 방역을 하는 그런 3중의 방역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이런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정부는 만전을 좀 기해야 할 것이다.
- 국경 검역으로는 지금은 법이 개정 안돼서 축산인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축산인들에 대해서는 검역을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어차피 아무런 데이터도 없으니까 수작업으로, 원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나마 우선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절차를 지금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빨간 카페트 위에 건너 지나가도록, 그리고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입국심사를 다 마친 뒤에 소독부분을 다시 점검을 하는, 이렇게 절차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 그 다음에, 개정할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을 한 뒤에는 24시간 실시간 관리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해서 축산인들의 입국 때부터 국경에서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디베이스를 계속해서 새로운 것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신고를 의무화하고 그리고 의무화 하지 않으면 다소간의 손해를 보도록 하는 그리고 또 DB유지에 적절히 협조를 하면 페이버를 받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 축산물이 밖에서 들어오는 축산물들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축산물들도 검색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사료를 조 사료로 들여다가 최종사료로 가공을 하게 되는데, 조 사료 공장 자체가 위험한 지역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좀 많다. 그래서 조 사료를 수입하고 검역하는 그 체계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다.
ㅇ 세 번째로는 예방접종 관련이다. 지금 백신접종에 대해서 속도전을 좀 펼쳐야 되겠다. 현재 구제역이 확인된 지역의 백신접종률이 한 60%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이 모자라는가, 백신이 없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전혀 부족하지는 않다고 지금 당국에서는 얘기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인적자원을 풀 대응을 해서 백신접종에 대한 속도전, 그래서 이미 확인이 된 지역은 최단 시일 내에 마치도록 이렇게 지금 정부에 촉구를 한다.
- 이럴 경우에 수의사들의 협조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인력확보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백신의 양은 어떠한지 물어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 오늘 아침에 일부 신문에 백신이 모자라서 접종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러한 기사가 한 군데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옳지 않은 그런 기사인 것 같다.
- 현재 지금 아직 안 일어난 곳이 전북, 전남, 경남 3군데이다. 3군데인데, 그래서 거기는 지금 청정지역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3지역에 대한 백신접종을 선제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좀 하고 있다. 만일 3군데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미리 백신접종이 들어가게 되면 한국은 청정지역국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린다. 그래서 다시 청정지역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정책전문가나 수의사들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리 해야 되는가, 아니면 후에 청정국 지위를 받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가 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 정도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다.
-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매몰처분을 할 때,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지해야 될 것이다. 엊그제 보도에, 핏물이 섞인 지하수가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충격이 큰데, 그래서 현재 철저하게 조사 중에 있다. 그래서 매몰할 때는 반드시 사체만을 매몰을 하도록, 그래서 아직 동물이 죽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매몰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현재 매뉴얼이 있다. 그래서 그 메뉴얼에 따라서 철저히 친환경적으로 할 것을 촉구를 한다. 살포하기 전에 바닥에다가 생석회를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생석회의 양도 좀 충분하게 해서 비닐포장을 뚫고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한다.
ㅇ 마지막으로, 예방과 관련해서는 축산업을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미 발표했고 그래서 검토 중이다. 그러나 허가제가 도입되더라도 축산농가는 이전과 달리 또 다른 규제로 느끼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섬세하게 다각적인 방안도 함께 검토토록 이렇게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강석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
ㅇ 작년 12월 22일날 저희 농림수산식품위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그 전날에는 법안소위가 열려서 아까 우리 정책위의장께서 하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을 법안에 담아서 저희가 여야합의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다. 특히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위원장이 야당이다. 그리고 또 야당의 다선의원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전체가 출석한 결과, 많은 부분을 포함을 해서 아주 서로 전혀 반대의견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는데, 그 후에 다시 여야 원내대표단께서 야당의 요구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통과된 법안은 지금 법사위로 넘어가 있다.
- 다시 한번 상임위를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하자, 그래서 무엇이 미비한 점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좀 아주 중요한 부분도 없다. 그런데 법사위에 올라간 부분을 빨리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법안과 같이 처리를 하면 될 터인데 굳이 법사위에 가 있는 법안을 다시 상임위원회로 가져와서 몇 가지를 또 수정한 다음에, 다시 의결해서 법사위로 넘기자, 그리고 이제 본회의를 여는 것은 또 원내대책대표님들의 어떤 조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그 구실을 대표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받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다.
- 그런 부분이 또 사실 미비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짚어볼 필요도 있고 또 이러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퍼진 구제역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는 금요일날 2시에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법안소위 일정을 빠른 시간 안에 잡고, 아마 다음주 월요일날 법안소위가 열릴 것으로 본다, 거기에서 또 미비한 여러 가지 점을 다시 한번 보강을 해서 법사위에 넘겨서 바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학용 원내부대표>
ㅇ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가축전염병예방법안은 제가 작년 6월 1일에 대표발의 한 법안이고, 사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구제역이 발병될 줄은 생각을 못하고, 1월과 4월중에 있었던 것이, 국경 방역이 허술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다양하게 몇 달 동안 고생을 해서 법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법안에 대해서 너무나 무책임할 정도로 그동안 방치되어 왔었는데, 다행히 작년에 우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
- 우리 원내대표님은 원내전략 때문에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고충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 가는데 준비된 밧줄이 있으면 준비된 밧줄을 던져서 일단 사람을 살리고 나서 보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어차피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획기적인 것도 아니고 어쩌면 상당히 예산을 수반하는 그런 선심성 법안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생각이 된다. 기존에 방역과 관련해서 담을 수 있는 것은 기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통과된 법안에 이미 다 담겨져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된 법안을 시행하고 시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맞지, 물에 빠진 사람이 이 밧줄이 맞느냐 저 밧줄이 맞느냐 하면서 준비된 밧줄도 안 던져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맞느냐. 다시 말씀 드려서 구제역이 이렇게 날로 확산되고 있는데 신속하게 국경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다시 이것을 상임위원회를 여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치에 맞지 않고 또 여야의원들이 다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을 시행도 안 하고서 다시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22년 국회에서 종사해온 제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 그렇지만, 7일날 어차피 열렸기 때문에, 저도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빨리 지금 통과된 법안을 하루빨리 하루 국회를 소집해서 시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야당에서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다시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미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법안을 거론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는 생각을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손숙미 원내부대표>
ㅇ 저도 구제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다.
- 언론에서 최근에 살처분에 따라서 지하수 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의 일은 아니고 AI가 극성을 부렸을 때도 그때도 지하수 오염이, 살처분에 따라서, 지하수 오염이 심해지면서 주민의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는 그런 때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러한 구제역 발생지역에, 살처분한 지역에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 그런 주민들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건강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이런 것을 냈었는데, 지금 가축법개정안에 이런 것이 반영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 이번에 통과된 것에. 그래서 앞으로 물론 구제역 자체도 중요하지만 구제역이 일어난 지역의 주민의 건강권 차원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한 것 같고, 아울러 그 지역도 시찰을 해서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식수로 지하수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석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
ㅇ 지금 그런 부분까지 법안에 넣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난번에 당정 합동구제역회의 때 450억원을 선지급을 했다. 전국의 6군데 광역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지하수 침출수 문제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만, 지하수 오염되어있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광역상수도망을 연장하고 새로 하기 때문에, 우리 손숙미 의원처럼 그런 것은 우리 여당이 긴급조치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다.
<김학용 원내부대표>
ㅇ 법안에 그것을 담았다. 그래서 기존에는 구제역 살처분과 관련해서 종사한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가축주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법안에 그것을 담아서 문제가 있는 경우 국가에서 치료를 할 수 있게 근거조항을 법안에 담아 놨다.
<손숙미 원내부대표>
ㅇ 상수도 시설을 할 때 큰 관은 국비로 하는데 가정으로 흘러들어가는 작은 관은 개인부담이 4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상수도 시설을 못하는 지역에는 보존을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다.
<한선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ㅇ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정병국 문방위원장이 장관으로 내정이 됐다. 내일모레 6일이면 청와대로부터 인사동의안이 넘어올텐데, 여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실 김무성 원내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 야당이 원내로 들어와서 원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투쟁을 하려면 투쟁을 하라. 청문회라는 것은 그것조차도 야당의 몫이다. 야당의 시간이다. 따라서 저는 오늘부터 야당의 문방위 간사와 청문회 일정 등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 또 한가지, 종편이 지난 연말에 선정이 됐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물론 됐는데, 이제부터 더 중요한 것이다. 여러 가지 야당, 또 문방위 위원들께서 거부 투쟁운동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종편은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과연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공공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앞으로 시행해나갈 수 있는가. 사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데, 거리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부터 야당 간사와 함께, 지금 현재 문방위원장이 공석으로 있다, 따라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접촉을 시작하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문방위는 오늘 정병국 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하게 된다. 그래서 문방위원장이 공석이 되는데, 순서가 청문회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문방위원장 선출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한선교 간사께서 위원장 대행 역할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란다.
<권택기 의원>
ㅇ 방금 한선교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방송통신사업자 선정 이후에 이것이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여당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챙기셔서 우리가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다.
<이정선 중앙장애인위원장>
ㅇ 새해가 돼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 경제기업인들에 대한 대출이자를 4%에서 3%로 낮춰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속하고 긴급하게 결정이 났다. 3%로 결정이 나서 굉장히 장애인 기업인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새해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
-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장애인들의 이동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동차, 지금까지 2000cc 감면이 됐는데, 이제부터 전동휠체어를 많이들 사용하시기 때문에 2500cc로 좀 올려주시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렸다. 이것도 좀 더 신속하게 당의 결정을 부탁드리고, 우리 새해에는 그런 소외된 계층에 대한 신속한 결정들을 빨리 해주시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이정선 의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다. 국회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소외된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훌륭한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인 여러분들 잘 보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2011. 1.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