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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올 한해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 해이다. 첫째는 우리의 안보상황을 다시 한 번 직시한 것이고, 둘째는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성숙한 우리 국민 힘과 저력을 확인한 것이다. 두 번에 걸친 북한 도발로 인해 꽃다운 젊은이들과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참극을 겪으면서 다시 한 번 국가안보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북한의 도발 이후 온갖 유언비어 불신이 조장되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는 스스로 자중하며 건강성 회복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것은 어떤 위기상황에도 동요하거나 흔들림 없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준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자 대한민국 힘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보여주신 힘과 저력을 동력으로 삼아 새해에는 더욱 더 국운이 융성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ㅇ 오늘은 올해 마지막 최고위다. 그동안 먼저 비대위원장으로서 큰 역할 했고, 원내 사령탑으로 국회상황을 성공적으로 지휘하신 김무성 원내대표 노고가 크셨다는 말씀드린다. 최고위원께서 그 어느 지도부와 달리 직접 중요 분야의 중책을 맡으셔서 애를 쓰셨다. 서민특위를 맡으신 홍준표 최고위원, 공천특위를 맡으신 나경원 최고위원, 문화예술특위를 맡으신 정두언 최고위원,도시재생특위를 맡으신 서병수 최고위원, 구제역대책특위를 맡으신 정운천 최고위원, 앞으로 큰 역할 해주실 박성효 최고위원, 심재철 정책위의장 등 모두 당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지고 헌신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모든 당직자와 곳곳에서 사무처 당직자와 보좌진 그리고 당의 든든한 힘인 당원 동지 여러분 모두의 노고와 성원에 감사의 말씀드린다.
- 한나라당은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회초리 잊지 않고 더욱 심기일전하여 안보태세 굳건히 하는 일과 서민경제 살리기에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 저를 비롯한 지도부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당을 화합 속에 공정하게 이끌어갈 것이다.
- 올 한 해 동안 따가운 질책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셨던 국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나라당을 취재해 주시는 기자 여러분들도 어려운 여건 속에 취재하시느라 고생하셨다. 모든 기자 여러분들께서 소망하시는 일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신묘년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그동안 구제역 때문에 연일 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그때마다 제일 크게 걱정했던 것은 구제역이 아닌 또 다른 가축전염병이 언제, 어떤 형태로, 어느 지역에 발생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다.
- 어제 충남 천안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갈수록 다양해지고 강력해지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예방대책이 참 절실하다. 정부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총체적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또다시 닥쳐올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책은 사실상 부족한 실정에 있다. 구제역으로 전국 축산농가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적 손실, 국민적 불안도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야당에 며칠째 요청하고 있다. 어제도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우리 이군현 수석이 박기춘 수석에게 본회의 열어줄 것을 요구했고 또 자유선진당 권선택 대표와는 민주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민주당을 제외하고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걱정을 같이 하기도 했다.
- 오늘 9시에 민주당이 이와 관련한 의총이 현재 열고 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위급한 현안에 대해서 잠시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으시고 구제역 등 긴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민주당측 지도부 의원 여러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MB정부 들어와서 지난 3년 동안 경제와 외교 분야는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 분야에 있어서 당내갈등관리, 남북갈등관리, 여야갈등관리는 실패를 했다. 그렇게 하다보니 경제와 외교의 괄목하다는 성과에 비해서 당장 국민들이 보는 눈은 정치 분야 관리를 실패하는 바람에 정말로 어려웠다. 곧 새해부터는 임기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정책 추동력을 갖고 이 정부가 성공하고 그리고 정권재창출로 가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당내갈등관리, 남북갈등관리, 여야갈등관리에 정부여당이 전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ㅇ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경인년 한해는 대한민국에도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우리 당내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제 새해는 신묘년이다. 호랑이처럼 사나운 해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전체가 좀 조용하고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ㅇ 한해를 보내면서 최근에 문제됐던 현안 중에서 여론조사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한다.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 3일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저도 각 기관과 당내에서도 여론조사 한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 서울시에 구청장이 21개가 이기고 있고 그것도 저희 동대문 지역만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사흘에 한 번씩 했는데 무려 17%를 이기고 있었다. 실제로 서울시장도 앞선다고 발표하고 방송발표까지도 27%까지 이긴다고, 압승한다고 그런 식으로 조사가 됐는데 실제로 보니까 서울시장은 강남 3구 도움이 없었으면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의 발표를 보니까 모바일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공화당 지지율보다 무려 10% 이상 높게 나오고 있다. 그런데 집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면 오히려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10% 넘게 나오고 있다. 종합을 해보니까 오히려 집 전화 여론조사보다도 4～6% 이상 모바일 여론조사와 합쳐서 하니까 민주당이 현재 유리하다. 말하자면 이것이 여론조사기관이 우리가 하고 있는 센터, 2007년도 전화번호부책이다. 2008년도부터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유선전화번호부 책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2007년도 전화번호부책으로 여론조사기관에서 샘플링을 할 때, 실제로 그 전화번호부 책에 등재되어있고 결번번호가 40%에 이른다. 그러면 여론조사 자체를 샘플링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보수층들이 한 80%이상 집 전화를 가지고 있고 좀 자유스러운 개방 마인드를 갖고 진보적인 측면의 젊은이들이나 40대들은 이미 집 전화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휴대폰이 5천만대를 지금 보급이 되고 있다. 국민 1인당 휴대폰이 거의 하나씩 보급이 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인데 모바일 여론조사가 지금 금지되어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론과 동떨어진 지금 청와대에서도 국정수행지지도 조사를 집 전화, 우리 지방선거 때 봤듯이 그런 집전화로 여론조사를 해서 국정지지도가 몇 %, 몇%, 이것이 잘 되는 방향으로 또 하고 있고 이 여론조사 좋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바닥민심은 그렇지 않다.
- 앞으로 2012년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론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선거대책을 수립하고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여론조사의 잘못된 부분, 여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법을 고쳐줘야 한다.
ㅇ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을 해서 모바일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안을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거기에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2중, 3중의 안정장치를 강구를 해 놨다. 해놓고 또 일각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CCTV는 전부 제거를 해야 한다. 이 CCTV가 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면서까지 만들고 있는가. 사회질서와 공익을 위해서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인의 프라이버시는 어느 정도 헌법상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 논리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을 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2중, 3중으로 보호가 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놨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나중에 안건을 올리겠지만 주도적으로 해서 이런 모바일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심수렴을 제대로 하는 국정운영을 하고 그리고 민심수렴을 제대로 하는 선거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모바일 여론조사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는 당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그 법안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여론수렴을 해서 국정운영도 하고 선거도 하자, 그런 취지로 하려고 한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오늘 올해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대표님께서 공천제도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수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협조해주실 것을 기대해본다. 공천제도개혁특위의 안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공천제도개혁특위 안에 따른 당헌당규나 선거법조항 부분이 개정될 것이 없는지 이러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린다.
ㅇ 조금 전에 홍준표 최고위원께서 올해는 호랑이해라고 조금 사나운 해이고 내년은 토끼해라서 평화로웠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다. 토끼는 잘 아시다시피 큰 귀를 가지고 있다. 아마 내년에 좀 더 많은 것을 큰 귀로 듣는다면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정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고로 제가 토끼띠이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이런 이야기가 있다.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가 내년 토끼해에 토끼와 같은 큰 귀로 국민의 마음을 듣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국민과 함께 간다면 한나라당이 더 멀리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ㅇ 현안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 최근에 민주당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 계속해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저는 사실 무상급식이라든지 결식아동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먹을거리를 가지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결식아동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당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내려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돈과 예산이 다 내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 부모들의 정서를 자극해왔고 무상급식 문제도 실질적으로 헌법상의 의무교육의 문제가 중요하다면 오히려 중학교에 있어서 중학교에 지금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 하에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지적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논란을 통해서, 공짜논란을 통해서 정서를 자극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학교운영비징수 부분에 대해서 의무교육을 헌법상에 보장된 초중등학교 의무교육을 확실히 한다는 면에서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경우만 해도 4분기, 1년에 4번, 한번에 62500원씩 걷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부터 우리가 먼저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주당에서 자꾸 이런 포퓰리즘적인 공세를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말씀드린다.
- 어제 통일부와 외통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셨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일부에서는 강경모드가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일부에서는 군사적인 강경책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런 비판이 있다. 저는 이러한 언급은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므로 한 치의 양보도 허용할 수 없고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잘 아실 것이다. 또한 남북간의 현안을 대화로 해결해야 되는 것, 이러한 투 트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정치와 안보의 문제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칙과 다르거나 기존의 입장과 대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만 6자회담의 틀에서 핵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관해서 6자회담의 의제가 좀 더 구체화되어서 완전한 비핵화부분이 담보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의제 중에 HEU의 문제라든지 기존에 개발된 핵무기에 관련된 문제가 꼭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물론 의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부분이 있지만 6자회담 틀 안에서 해결한다면 이러한 의제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안상수 대표님께서 문예특위 잠깐 얘기를 하셔서 실은 지난 12월 26일 문화예술체육특위 송년회 겸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가 준비를 했던 대중문화예술인을 자문위원단으로 대거 영입해서 임명장을 줬다. 영화배우 이덕화씨, 유진씨, 가수 한혜진씨, 개그맨 이봉원씨, 이용식씨, 이런 분들이 영입됐는데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그것을 공개를 하면 저의 싱크탱크(Think Tank)로 오해할까봐 공개를 하지 않았다.
ㅇ 제가 지난번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에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대북정책은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도 강한 안보와 함께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정착노력을 병행해야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저는 조금 늦었지만 적절한 방향설정이라고 보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ㅇ 6월달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논의를 재개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통일논의가 우리나라에서 실종됐다. 아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통일논의가 실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학교현장에서도 통일에 대한 얘기가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가 흡수통일이라든가 북한의 급변사태라든가, 이런 식으로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통일이 아닌 상대를 실체를 인정하는 선에서의 통일논의는 우리가 활발하게 재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을 한해를 결산을 해보면 사실 성적표가 그리 좋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선거의 참패를 통해서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그렇지 좋지는 않다. 하지만 그나마 우리가 버틴 것은 야당의 부진 때문에 저희는 버텼다고 생각한다. 저는 내년도를 전망해볼 때 한나라당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악재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가 미루고 덮고 해왔던 일들이 내년도에는 많이 터져 나올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나라당이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그런 모든 난관을 뚫고 우리는 정권재창출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향이나 방법으로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 난관을 뚫고 정권재창출을 하는데 앞장을 설 생각이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오늘이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인 만큼 저도 간단하게나마 2010년도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저 나름대로의 결산을 하려고 한다. 아까 정두언 최고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당이 관심을 갖는 최대의 것은 2012년 정권재창출이라고 본다.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해 한해 일어난 일들 중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잘된 것은 계속 승계해 나가야된다는 취지에서도 우리 한해 한해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또 한번 마음먹고 하고자했던 일들은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서 그것을 마무리를 짓는 우리 한나라당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집권 3년차 중도실용과 친서민 기조를 바탕으로 한해가 시작됐다. 그런데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서 국가적 사회적 혼란을 자초했고 이러한 가운데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용사와 故 한주호 준위, 9분의 금양호 선원이 사망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을 했다. 천안함 정국의 와중에서 치러진 6.2 지방선거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으로부터 냉혹한 심판을 받았다. 지방선거의 결과는 효율과 속도만을 앞세운 일방통행식은 국정운영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였고 또 집권여당이 청와대 눈치 보기 전에 국민의 마음부터 살피고 전달하라는 그런 뼈아픈 질책이었다. 그리고 당내분열과 당내갈등을 끝내고 포용과 화합으로 가라는 그런 국민의 간곡한 주문이었다고 생각한다.
- 대통령께서 친서민 정책과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면서 공정사회를 국정운영의 기조로 제시하셨고 서울 올림픽 이후에 최대의 국제행사인 서울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또다시 북한이 연평도에 무차별적으로 포격을 가함으로서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우리 영토에 직접 포격도발을 하는 중대사태가 발생을 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충분했는지 또 포격도발에 대한 보복이 미흡한 것은 아니었는지,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가 적절했는지 등의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
- 그런 와중에 한-EU FTA 협장타결에 이어서 한미 FTA까지 이른바 경제영토를 확장하면서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제시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배추값 등 서민생활과 집결되는 생활물가가 폭등한데 이어서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축산기관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생활경제도 큰 곤경에 처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서 2011년에는 나라와 국민 모두에게 희망적인 소식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0. 12.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