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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결식아동이 모두 굶게 되었다’며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선동한 내용이 ‘완전한 악성 거짓말’로 판명되고 있다.
지방에 증액해 준 5조 8천억원의 교부금으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이 강력히 주장한 후, 각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 민주당의 기대와는 달리 결식아동은 방학중에도 급식비를 지원받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단기 기억상실증’에 빠져 자신들이 집권한 2005년에 관련 예산의 국비를 완전히 없앤 사실도 잊어버린 채, 뜬금없이 ‘국비가 없어서’ 결식아동이 굶는다는 해괴한 거짓말을 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판명되고 말았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를 삭감하라고 주장해야 할 지, ‘부끄러운 거짓말’을 순순히 인정해야 할 지 양자택일해야 할 것이다.
좌파 교육감과 지자체장들도 재벌의 아이들을 기어이 공짜로 밥 먹여야겠다는 ‘괴이한 신념’만 버린다면, 결식아동의 급식비는 학기 중이건 방학 중이건 상관없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민주당과 좌파진영은 부자급식을 위해 모든 예산을 블랙홀처럼 쓸어 담을 생각 하지 말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는 ‘상식을 가진’ 정당과 정치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향후에도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가 제대로 지원되는 지 각 지자체의 예산 확보 및 집행 현황을 주시할 것이다.
좌파 진영은 오로지 이념과 정략만을 위해, 재벌 아이 굶길 걱정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배추 값이 4대강 때문에 오른다‘는 거짓말에 이은 근거없는 거짓말 시리즈에 대해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0. 12.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참고
정부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교육복지 등을 위해 내년도 지방재정교부금을 올해 보다 무려 2조 8천억원이나 늘린 30조 2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조가 증액된 35조 3천억원이며 지자체에 지원되는 현금은 총 65조5천억원에 달한다.
더군다나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민주당이 집권하던 2005년도에 국비 지원을 모두 없애고 지자체에서 해결하던 사업이며, 현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한 올 해에도 전체 3,146억원 중 93.5%인 2,943억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해 왔다.
내년에 예측되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는 올 해 보다 161억원 늘어난 3,105억원으로, 추가 지원한 지방교부금 5조 8천억원 중 0.28%만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