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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010년 국방백서에서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1995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처음 명기한 뒤 2004년 국방백서부터는 ‘위협’으로 표기했다가 이번에 ‘적’이란 표현을 쓴 것이다.
우리는 국방부가 ‘적’이란 표현을 다시 쓰게 된 것은 뒤늦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력도발의 주체인 북한군과 그 배후인 북한정권을 북한 주민과 분리해 지칭한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굳이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 민족에게 이미 숱하게 반민족적, 반문명적 만행을 저질러 왔으며, 또 이들은 우리의 국가안보에 그 어느 국가나 세력보다 막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만큼 마땅히 당당하게 전제조건 없이 ‘적’이라고 표기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한나라당은 국방부 장관이 당지도부를 방문해 이와 관련된 설명을 했을 때 이 같은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제 군은 장병들에게 우리의 적인 북한군에 대한 정신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군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시 대응해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대세를 갖춰 줄 것을 당부한다.
2010. 12.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