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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 지방의회와 진보 교육감이 오로지 무상급식에 올인하고, 대안도 없이 체벌금지를 외치는 사이 우리 교육은 붕괴되고 있다.
학교 신설비용으로 배정된 교부금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전용하는가 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무상급식 때문에 영어전용교실 예산을 깎고 교원 명예퇴직 신청이 반려될 상황이라고 한다.
학교 신설이라는 국가적인 사업예산까지 교육감 임의로 사용하고, 학생과 교원의 복지까지 희생해 가면서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는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 마련도 없이 실시된 체벌금지로 학생이 교사를 조롱하고 폭행하는 등 교실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민주당과 진보 교육감들이 이념에 취해 현실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는 사이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인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의 기본인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것이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복지가 실현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 붕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무리한 무상급식 추진을 멈춰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진보교육감들은 하루 빨리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교육 현장으로 눈을 돌려 교육 정상화에 매진하길 바란다.
2010. 12.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