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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새해 예산에 대한 진실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
정치공세 수준을 넘어서 예산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연일 거짓말을 하며 생트집만 잡고 있다.
민주당의 3대 허위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로당 난방비가 삭감됐다는 거짓말이다.
2011년 예산안을 보면 6만여개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이 436억원이 증액됐고, 5개월 동안 경로당별로 월30만원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에어컨,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에너지 고효율 전자제품 구입비 300억원을 편성하고, 어르신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예산 25억원, 노인 양로원 및 양로시설의 신축 증개축 지원을 위한 예산 70억원도 증액됐다.
두 번째, 방학 중 결식아동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 분권 교부세 및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고, 향후에도 밥 굶는 아이가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이었으나,
′09년 세계적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워진 탓에 결식아동 수가 갑자기 증가(’08년 29만명 → ‘09년 54만명, +25만명 증)하자, 정부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왔다.
정부는 내년에도 결식아동 급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11년 아동급식 사업 예산을 분권교부세 및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3,105억원)하여 지자체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출신의 각 지자체장들은 예산지원만 받고 이제와 무상급식으로 인한 예산부족을 핑계로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 인색하게 굴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영유아의 예방접종비가 삭감됐다는 것이다.
영유아의 예방접종비는 당초 정부의 예산 14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한나라당은 2011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서민·복지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왜곡된 정보와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이제라도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0. 12.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