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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오늘 눈이 와서 오는 길이 불편해서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었다. 저는 그동안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을 해서 여야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상생의 정치를 이끌어야할 그런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야당에 대해서 가능하면 비판을 삼가고 좋은 말만 하려하는 노력을 해왔다.
- 오늘 언론보도를 보고 정말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 공개된 장소에게 국민을 향해서 혹시 저도 말실수 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치인이 국민들로부터 그야말로 혐오의 대상이 되어있고 정치인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는 지경까지 와 있다. 바로 그런 분위기 조성된 것이 이런 정치인의 막말정치, 이것 때문에 우리 정치권 모두가 도매 급으로 매도당하는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 천정배 의원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고, 또 민주당 최고지도부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고 또 대권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다. 그런 사람 입에서 우리 국민모두가 존중하고 보호해야할 이 나라 대통령에게 이런 망발의 발언을 한 것은 정말 큰 충격이다. 지난 번 강기정 의원이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가지고 악용해서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 영부인에 대한 전혀 사실이 없는 허위날조 내용을 가지고 영부인을 모독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비분강개하고 했는데 이제는 대통령에게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질발언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 그래도 우리는 정치를 하면서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존중하고 같이 상생하겠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데 상대를 죽여 버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과연 정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다. 그래서 이런 품행을 가지고 이런 철학과 사고를 가지고 이 정치를 계속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정치질만 떨어뜨리고 국민들로부터 더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된다.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자격이 없다. 그래서 빨리 이런 사람은 정계를 떠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우리 품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국회와 사회 품격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아울러 우리 안상수 대표최고위원께서 의도치 않은 발언으로 본인이 실수했다고 말씀하시고 그야말로 국민 앞에 나와 특별기자회견하면서 진솔한 대국민반성의 기자회견까지 했다. 이 정도 됐으면 우리나라 제1야당의 입장에서 상대당집권여당의 당 대표가 이정도 까지 했으면 끝낼 일인데 거기다 대고 또 갖은 비판을 다하고 심지어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성의원들 동원해서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한다. 과연 우리가 정치를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ㅇ 어제 원내대표단이 의정부에 있는 경기 북부청에 가서 구제역확산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가 도울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왔다.
- 문제는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계속 확산일로에 있고 경기북부까지 갔다가 이제는 경기 동남부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경상북도 서북쪽과 경기 동남부와 연결이 되면 우리 국토 전체로 번질 위기에 놓여 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이 백신접종도 서둘러서 끝내야 되겠고, 또 구제역도 확산을 막는 효율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꼭 이 문제에 직접적 연결은 아니지만 또 다른 전염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시급히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점을 한번 더 느꼈다. 그래서 수석부대표가 저쪽에 연락해서 저도 박지원 원내대표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빨리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하는 요청을 했지만 아직 답이 오지 않고 있다. 오늘 다시 계속해서 접촉을 해 며칠남지 않은 연말 안에 이 문제를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구제역 현장의 애로사항으로 일손부족이 굉장히 큰모양이다. 그래서 일손 해결과 관련해서 군인들이 혹시 도와주는 방법은 없겠는가 라는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어제 국방부장관과 당정협의를 할 때 이 문제를 물어봤다. 군인들이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군대에 자식들을 보낸 부모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장관께서는 경청은 하셨는데 부모들의 반대가 크다. 그래서 일손 부족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전체적인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하루빨리 됐으면 하고 어제 접촉상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
ㅇ 제가 오래간만에 문자하나 쓰려고 한다. 구화지문(口禍之門)에 설참신도(舌斬身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입은 재앙이 드나드는 문이오,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 지난 2009년에 미디어관계법이 통과되자 원통하고 분하다고 그러면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만천하에 호언했던 천정배 의원께서 아직도 의원직을 계속 하시면서 급기야 어제 망언을 다시 쏟아내서 우리를 지금 경악시키고 있다. 언론을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복지국가 발언을 문제를 삼으면서 끌어내야 하지 않겠나. 죽여 버려야하지 않겠나.’ 등의 정말 귀를 의심할 극한 발언을 쏟아냈다. ‘헛소리하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이 정권을 확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 지난 2006년이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당시에 대통령을 비판했던 보수논객들을 향해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육두문자 엽기발언으로 충격을 주었던 4선의 천쟁배 의원, 이번에도 정말 어김없이 소위 천정배스러운 발언으로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과연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중진, 민주당 개혁특위위원장, 대권을 바라보는 민주당 간판스타 정치인의 수준인지 그저 놀라울 뿐이다. 법무장관 시절에도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서 한입으로 두말을 해서 빈축을 산 율사 출신의 천정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막말을 쏟아낸바 있다. 2004년에 탄핵소추기각 때에는 ‘사필귀정이다’하면서 반색을 했는가 하면, 2009년에 미디어관계법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제시대의 친일판검사들의 유전자가 몸속에 흐른다.’라고 폄하를 하면서 판사들을 향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 천정배 의원에 대해서 굳이 국민과 대통령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구제불능의 불치성 막말증후군은 우리가 말려도 재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옛날 그리지 않다는 어르신들 말씀이 맞다. ‘구화지문 설참신도’ 이 고사성어처럼 결국 그 입을 통해서 재앙이 드나들고 그 혀가 몸을 자르게 되지는 않을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다. 문자하나 더 쓰겠다. 삼사일언이라 했다. 3번 신중하게 생각한 연후에 한번 조심해서 말하자. 이것이야 말로 우리의 무너진 정치신뢰를 다시 복원하고 희망적인 정치문단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여당부터라도 솔선수범해서 삼사일언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한다.
<조전혁 원내부대표>
ㅇ 삼사일언해서 제가 발언을 하겠다.
-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모 교원단체 회원선생님이 학교와 학교장, 교감을 갔다가 육두문자를 써서 학교 홈페이지에 비난을 한, 욕으로 도배한 사건이 있어서, 징계위원회를 여니까 이 분이 뭐라고 강변을 했는가 하면, 국어교사인데, 시적인 표현이다 이랬다고 한다.
- 우리 천정배 의원이 그런 망발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을 자신이 대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5천만이 되는 국민이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이상한 국민도 분명히 계신다. 그런데 정치인이 그런 4차원 세계를 가진 분들 소수를 대변해서 그것을 국민을 대변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되겠는가.
- ‘죽여 버려야 되겠다.’라는 이 단어 표현,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할까 제가 참 궁금했다. 오늘 체력단련실에서 제가 테스트할 겸 다짜고짜 모 민주당 의원께 제가 ‘민주당 죽여 버리겠다.’ 한번 해봤다. 그랬더니 대뜸 나오는 반응이 뭐였느냐 하면 ‘당신 미친 거 아니야?’하는 발언이었다. 그렇다. 우리 천정배 의원, 당내에서 조차도 그렇게 반응한다. 우리 국민들이 아마 천정배 의원 발언에 대해서 아마 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천정배 의원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 3번 숙고해서 말씀하시는 많은 의원들도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막말, 천한 발언의 정치,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관둬야지 우리 정치가 바로 선다. 우선 저부터 반성하겠다. 막말정치 이제 관두자.
<김학용 원내부대표>
ㅇ 지금 지난달 29일날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걱정에 떨게 하고 또 특히나 축산농가들의 걱정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ㅇ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법률안을 금년 6월 1일날 대표발의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이 좀더 조속히 국회를 통과됐으면 아마도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매우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다.
- 우여곡절을 겪어서 얼마 전에 우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지금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3번 발병된 모든 주요원인이 소위 국경을 통한 유입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검역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경검역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ㅇ 이런 와중에 야당에서 이것을 요구해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시기적절하게 1월중에 국회를 열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통과를 시켜서 보다 철저한 국경방역과 구제역을 종식시키는데 우리 국회가 앞장서자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국회를 열어서 가축전염병을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1월달 국회에 응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안을 통과시켜서 농민들의 시름을 더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강석호 의원>
ㅇ 대표님께 하나 협조보고 말씀드리겠다. 지금 구제역부분은 워낙 어제도 과천에서 보고를 받으셨고 다 세밀히 아시기 때문에 현재부터 후속조치가 조금씩 보강이 되어야 된다.
- 현재는 매뉴얼대로 살 처분을 해서 매몰을 하는데도 있고 급하니까 하지 않는데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하수 오염 그리고 이 살처분이 하천 옆이라든지 또 자기 농경지, 축사, 본인 토지 이렇게 해서 과거에 대만에서는 전체를 다시 파내서 콘크리트 보강을 한 후에 매몰을 한 사례를 볼 때에는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환경부쪽 부처간의 협조를 통해서 국회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한번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당 차원에서 짚어주셔야 되지 않나 본다.
ㅇ 구정이 얼마 안 있으면 된다. 구제역농가, 또 청정지역인 그런 농가에서는 소를 출하를 해서 구정자금을 마련을 하고 또 대학등록금도 마련을 하는데 물론 살 처분을 현실가로 보상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과 또 구제역 발생된 도시에 특히 고기집이 전혀 폐업상태이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도 현재 이게 구제역이 50～70도만 익혀먹으면 전혀 관계가 없다. 중국 같은 곳은 돼지소비량이 세계1위인데도 돼지에 대해서 구제역에 대해서 구자도 나오는 그런 부분도 없어서 당 차원에서 육류소비를 국민에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그런 어떤 액션을 한번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나 보고말씀을 드린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강석호 의원님 말씀대로 살 처분과 매몰 처리할 때의 2차 환경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 현재 일손부족으로 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군의 도움을 우리가 많이 받아왔지만 이 구제역사태와 관련해서 군의 좀더 적극적인 협조를 어제 국방부 장관한테 요청을 했었고 이 구제역은 확실한 것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방부가 이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또 희망자에 한해서 만이라도 그런 전제하에 이런 살처분과 매몰에 대해 같이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급하다, 하는 점을 잘 이해하고 갔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문제는 예산과 일손인데 예산은 예비비 3천억이 지금 추가확보가 거의 결정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예산문제가 없고 결국 일손이다. 이점 다시 한번 국방부에게 협조 부탁드린다.
ㅇ 어제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연평도 피난민들이 잘 계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러 갔다. 가서 6·25때도 경험했던 분이, 연세 많은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때보다 더 놀랐다는 말씀을 듣고 대책에 대해서 우리 정부·여당이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로서는 아파트에 편안하게 잘 계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왔다.
- 우리가 급히 만들었던 서해5도지원특별법이 제대로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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