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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먼저 김무성 원내대표는 관계자로부터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에서 구제역 발생상황과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ㅇ 김무성 원내대표의 인사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제역으로 직접 피해를 입으신 농촌지역의 농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상심이 크신가. 그분들의 억장 무너지는 심정에 대해 전국민들이 아픔을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 흔히들 구제역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국가적 재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 11월말, 12월초에 연평도 사태와 그리고 구제역이 구제되지 않고 계속 확산일로에 놓여있다. 공무원들이 많이 살처분에 동원되는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공무원들의 발목을 빨리 풀어줘야 된다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빨리 정해진 날짜에 국회 일정을 끝내자고 호소를 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다시 한 번 표한다. 방역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과 군·정 등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추운 겨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24시간 방역에 앞장서고 있는데 대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공무원들이 살처분 매몰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대해서 정말로 심심한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 이것은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이 분명히 아니고 가축질병이다. 전혀 인체에는 무해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동원되는 군·경이 살처분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이런 부분도 홍보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그 인근지역으로 확산이 됐고 이것이 경기도와 강원도, 그리고 경기 남부로 확산일로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군인들이 할 수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4시 30분에 국방부 장관을 만나기로 되어있다. 이 문제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다.
- 대통령께서도 구제역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하고 계시다. 우리 한나라당은 구제역 방역대책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다. 가축방역은 사실상 국가안보와 같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가안보를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방역대책을 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독려하는 바이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세균전으로 가상을 해볼 때 정말로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된다. 국민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내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직접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자원봉사활동도 적극 권장해야 될 일이다. 이 문제는 현재 기상이변으로 앞으로도 유사한 일들이 계속 발생될 것으로 생각된다.
- 우리 한나라당은 해당 지역의 의원과 농림수산식품위원, 당내 전문가들로 구제역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지금 연일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지원하면서 차제에 선진국 수준의 가축방역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까지 아울러 현재 강구 중에 있다. 지난 12월 8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통과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올해 안에, 당장 내일이라도 빨리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켜야 된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제안을 했고 우리 수석부대표가 민주당의 수석부대표와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 중에 있다. 빨리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실질적으로 이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 현실적으로 지금 연 약30000명 정도의 축산농가농민들이 동남아와 중국둥지를 여행하고 있다. 앞으로 역학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여기서 옮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주의가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는 것을 축산농가농민들이 스스로 깨닫고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필요하다면 법에 의해 강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상시방역체제를 확실하게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이 경기남부에서 경상도 북부까지 조금만 하면 바로 연결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 이번에 방역대책을 추진하면서 재정과 인력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 당장 가능한 것부터 시급히 해결해서 당면한 방역대책이 차질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우리 여당은 정부 관계부처와 실제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 결국은 예산과 인력인데, 인력은 자원봉사와 군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고 예산은 연내에 예비비를 수천억 확보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 중인데 거의 성사단계에 있다. 연내 예비비 수천억 원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구제역으로 농민들뿐만 아니라 농촌을 왕래하는 국민 모두에게 현재 이 고통을 주고 있다. 차량소독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이 병이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은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유언비어가 난무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소비에 참여해야 한다. 정말 하루빨리 구제역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국민이 협조하면서 불편함을 참아주시기 바란다.
-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협력하는 그러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살처분에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애국심이 강한 공무원들 밖에 일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 추운 겨울에 일을 하고 있다. 심지어 경상북도에서는 한분이 돌아가시기도 했다.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한 일에 앞장서고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오늘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잘 참고해서 즉각 문제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가 떠난 후에라도 우리 당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란다.
ㅇ 한편 김영우 의원은 “양도세, 증여세 등 세제혜택이 되도록 법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라고 했고, 김태원 원내부대표는 “구제역에 대한 방역시스템을 전문화해야한다. 발생원인을 찾아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성수 의원도 “구제역에 대한 시스템을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고, 이한성 원내부대표는 “차량의 겉 부분만 방역을 하다보니까 차량 내부와 탑승한 사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 차단방법에 큰 문제가 있다. 또 백신을 투여하면 그 후유증이 3년 정도 간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도 “구제역이 발굽을 가진 동물들 사이에서만 전염이 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 숙주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전이를 막는 체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 이한성 원내부대표, 김태원 원내부대표, 김영우 의원, 김성수 의원, 김상도 의정부갑 당협위원장, 박인균 의정부을 당협위원장, 방기성 경기도행정 제2부지사 등이 함께 했다.
2010. 12.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