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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최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겨나갈 것이며 만사에 심기일전하여 성심을 다해 일해 나가겠다. 앞으로 민생현안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서민경제 살리기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 특히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서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체감정치, 민생봉사활동에 매진하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지난주에 농식품위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의결했다. 국가적인 위기사태를 맞아서 긴급한 현안처리에 동참해주신 민주당과 다른 야당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린다. 이것이 상임위는 통과했으나 계속되는 가축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속히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시행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하겠다.
- 가축전염예방법 외에도 민생법안 40건이 본회의에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법을 비롯해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올해 꼭 처리되어야 할 서민생활 법안들이다. 법의 미비로 국민들께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법안이 처리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서 며칠남지 않았는데, 올해 안에 꼭 하루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민주당 측에 제안한다. 가축전염예방법을 비롯한 본회의 계류 40개 법안들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해서 만들어낸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올해 안에 처리되어서 법적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 지난 12월 20일 양당수석회담에서 의제가 되었던 연금제도개선특위구성결의안 등 특위와 관련해서 합의처리 할 수 있도록 오늘 수석부대표께서 민주당에 정식으로 제안해주시기 바란다.
ㅇ 국방부가 발간예정인 2011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직 정식으로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지만, 이 주적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런 의미가 담긴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다.
- ‘주적’이라는 간단한 표현을 당당하게 쓰면 되는데 굳이 다른 표현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적개념보다 더 강한 표현이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 군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움이 앞선다. 참여정부 당시 주적개념을 없앴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군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군은 정치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고 철저하게 군사적인 태도에 입각해서 누구의 눈치도 살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할 때 국민도 군을 믿을 수 있고 국방부도 더 든든해질 수 있다. 군의 궁극적인 목표인 철두철미한 국방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북에 대한 확실한 주적개념 정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ㅇ 연말 물가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유가가 급상승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고 설탕, 밀가루 등 서민물가도 지금 현재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전·월세값 등도 여전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경제위기를 선진국보다 빨리 이겨냈고 고용성장률, 무역흑자 경제지표는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지표상의 호전이 큰 의미를 못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 및 국회차원에서 국민경제생활 물가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ㅇ 날씨가 매우 춥다. 그래서 이럴 때 어려운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 추위를 어떻게 견디실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민주당측에서 4대강 예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경로당에 가야될 난방비를 다 4대강 예산으로 써버려서 난방비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국민을 속이는 그런 선전이 한창 있었다. 그런데 전국 6000여개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이 436억원이 증액됐다. 5개월 동안 경로당 월 30만원씩 지원이 된다. 정부안에 경로당에 에어컨,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에너지 고효율 전자제품구입비 300억원이 반영이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25억원이 증액됐다. 이것은 우리 안상수 대표께서 대한노인회를 방문했을 때 약속한 것이 그대로 증액이 됐다. 노인양로 및 양로시설의 신축 증개축 지원이 70억원이 증액됐다는 보고의 말씀도 드린다.
- 사실상 중요한 예산이 증액되고 통과됐는데 사실 다른 문제 때문에 이것이 덮여서 국민들께서 잘 모르는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오늘부터 매일 회의 때 중요한 정책예산증액부분 하나하나 보고말씀 드리겠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서 무려 948억원을 우리 한나라당이 추진해서 증액했다. 6.25와 월남전 참전용사들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월 9만원을 받던 것을 12만원으로 무려 33.3%를 인상했다. 그리고 무공영예수당을 월 15만원을 월 18만원으로 20% 증액했다. 이점 여러분들 아시고 홍보 잘 해주시기를 바란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오늘 이번 주는 연말연시가 시작되는 첫날이다. 지난해는 경인년이다. 호랑이 해였다. 지난 한 해 동안은 참으로 사나운 일이 많았다. 당에도 있었고, 나라에도 있었다. 내년은 신묘해이다. 토끼처럼 조용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연말연시 잘 정리하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빈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지난 22일 일부단체의 일부회원들이 조계사 경내에 침범하여 소동을 입힌 사건이 있었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엄격하게 또 단호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 대한민국은 종교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또 다양한 종교의 공존이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제 종교에 대한 존중은 기본인 것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고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을 폄훼하는 언동을 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장소가 성역이라고 할 수 있는 조계사 경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 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 경찰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경찰은 불교계와 정부가 매끄럽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니 만큼 한 치의 오해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
- 또한 얼마 전에 발생한 부산 범어사의 방화사건에 대해서도 불교계에서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에 속도를 내어 줄 것을 촉구한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심재철 정책위의장 선임을 축하한다.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정책위의장이 선임되고 첫 회의인 만큼 정책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하겠다.
- 우리 한나라당이 정책 정당의로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노무현 정부시절 그리고 DJ 정부시절 야당으로서 우리 한나라당은 정책정당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민의 생활과 안정이 결부되어 있는 현장에는 항상 우리 한나라당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지만 집권 이후 과연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국민이 아파하는 현장에 과연 우리 정책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둘째 당·정·청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책위원회의 기능이 강화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우리 한나라당 당헌은 정책위원회의 기능으로 당정의 정책협의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지금까지 당·정·청이 과연 정책협의를 제대로 해 왔는지 우리부터 자성해야 할 것이다.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서 발표한 구상조차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당과 정부, 당과 청와대 사이에 심각한 장벽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며, 이런 정책위원회가 당연히 규율하고 있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서 원인이 있다고 본다.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이 이제 예정되어 있다. 어제 연설문 초안마련을 위한 첫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대통령의 신년국정연설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당이 소외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임을 정책위의장께서는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
- 셋째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시된 안건의 정책제안의 피드백이 요청이 된다. 예컨대 저만 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직결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제안한 바가 있다. 그러나 지금 단 한 차례도 제가 지적하고 제안한 정책이 어떻게 검토되고 반영되었는지를 정책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바가 없다.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신 최고위원들의 지적은 모두 국민의 말씀을 듣고 이를 대신해서 당에 제안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책위원회에서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의 최고심의 의결기관인 최고위원회의의 권한과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의 호소를 묵살하겠다고 국민에게 비춰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 넷째 정책위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정책위의장에게는 당 안팎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을 협의, 조정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이를 공론화 하려는 박근혜 前 대표의 제안을 솔직하지 못한 태도 운운하면서 비난한다는 것은 정책위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게다가 서민특위위원장을 맞고 계시는 홍준표 최고위원께서 지적한바 있지만 비단 박근혜 前 대표 뿐 아니라 당 소속 국회의원이 심혈을 기울여 제안한 정책을 당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의 여부는 정책위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책위의장으로서 앞으로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한다.
<심재철 정책위의장>
ㅇ 우선 첫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이다. 앞으로 한나라당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ㅇ 방금 서병수 최고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지난 24일날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다. 당시 저는 복지 정책 뿐 만 아니라 모든 정책을 수행하는데는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정책수행의 일반론을 얘기를 했다. 박 前 대표님의 정책을 결코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부에서 제가 마치 박 前 대표님을 비판하는 것처럼 왜곡되어 보도됨으로써 박 前 대표님을 비롯한 한나라당, 그리고 한나라당을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은데 전혀 본의가 아니었다.
ㅇ 방금 말씀하신 서 최고위원의 정책위의 기능과 역할 말씀해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다. 앞으로 한나라당이 정책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정운천 최고위원>
ㅇ 긴급하게 제가 구제역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불과 3일 지났다. 그런데 구제역이 지금 11월 28일부터 딱 한달이 됐는데 경북 안동에서 시작해서 경기도, 강원도까지 지금 52군데가 바이러스 습격을 받아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됐는데 이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부서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확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특히 한나라당 대책특위에서는 이것을 선진국 형으로 상시방역시스템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 대책,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앞으로 토론회, 공청회 등을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고 특히 이제 농가들이 지금 굉장히 아픔을 받고 있는데 그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 세제혜택 이러한 것도 우리 대책특위에서 진행을 하겠다.
- 우리 대책특위는 지금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특위위원으로 13명이 참여했고 또 그와 아울러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까지 해서 약 20명이 특위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축산 농민들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도록 하겠다.
- 아까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법 개정 문제는 당에서 전체에서 힘을 모아서 빨리, 이 문제는 굉장히 긴급하게 바이러스 습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전염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시사점을 갖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일일보고를 마친다.
2010. 12.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