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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최고위원회의는 정운천, 박성효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참석한 것이다. 축하한다. 저는 오늘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우리 국회가 12월 초에 예산과 관련해서 어려움 겪을 그 당시에 경상북도에서 시작된 구제역 사태가 워낙 심각하게 보이고, 확산방지의 어려움이 있어서 모든 국력을 모아서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는데 우리가 협조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회법정기한내에 국회를 빨리 끝내고 공무원들이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동원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 안타깝게도 구제역 확산을 막지 못해서, 지금 경기도, 강원도까지 구제역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어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백신접종 결정을 내렸다. 절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마지막 수단이지만, 우리 축산업 전반의 고통스러운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상황이다. 불가피하게 백신접종까지 결정한 만큼 후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1년 이상 잃게 되면서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지금까지 수입을 막았던 구제역발생국가들에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서 국내반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축산농가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 구제역이 걸리지 않은 농가들도 소비위축과 가격하락 그리고 수출 중단과 수입확대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제역이 걸리지 않은 청정지역 축산농가들의 생계까지 위협이 받는 일이 없도록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방역체계를 확실하게 보완해서 백신접종 범위를 최소화하기를 바란다. 일선에서 우리 공무원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구제역 긴급 행동 지침이 아마 너무 추운데 계속 밤잠을 설치니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차단방역도 일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위로의 말씀드린다. 또 앞으로 우려되는 소비위축을 막고 축산농가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대책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 전국에 있는 우리 한나라당 당원들은 송년모임을 삼겹살 파티, 소고기 파티로 해주시기를 바란다. 국가 모든 힘을 구제역 문제해결에 집결시켜야한다.
ㅇ 연평도 사격훈련과 애기봉 트리점등까지 무사히 끝나면서 위기상황이 다소 진정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모두가 안보의 소중함과 우리 군의 소중함 그리고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이자, 마지막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우리가 극도로 위험한 정권을 맞대고 살면서 6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해 올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군이 든든하게 대한민국 지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가 길어지면서 정작 그 평화를 지키는 군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다소 소홀히 해왔던 것 같다. 기계적인 남녀평등 논리에 밀려서 가장 소중한 젊은 시절을 군에 헌신하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보장은 거의 다 사라졌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회가 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때이다. 다행스럽게도 국가안보위기를 맞아서 우리 청년들의 애국심은 더 높아지고 있다. 해병대 지원이 늘어난 것만 보아도 우리 청년들의 뜨거운 조국애를 확인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우리 군의 뜨거운 충성심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확고한 지원과 지지를 보내야 할 때이다. 군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모든 정책들과 지원강화방안을 당 차원에서 찾아 나서도록 하겠다.
- 이번사태를 계기로 해병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아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우리 홍준표 최고위원께서 계속 주장하는 바인데 이번 전투에서 더 나타났듯이 해병대는 최전방에서 우리 국토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특수부대임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일개 병과 대접밖에는 받지 못하고 있다. 병력은 전체군인의 3.4%이지만, 예산은 전체의 2%이고, 보유무기도 타군에 비해서 부족한 상황에 있다. 생존 조건이 다른 군보다 오히려 비교 열세인 상황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해병의 길을 자원하는 장병들의 애국심을 국가가 제대로 대우해야하고 국토방위를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해병대를 더욱 강하게 육성해야한다. 오랫동안 논의만 되고 있는 해병대지원 확대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가볍게 이야기하고 시작하겠다. 오늘 아침 일간신문에 제 계급이 이병으로 나왔는데 일병이다. 14개월 단기사병으로 군부대에서 복무를 했다.
ㅇ 어제 최고중진회의에서 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우리가 논란을 벌였다. 이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평화공동체, 민족공동체, 경제공동체 이 3단계 대북정책이 핵심이다.
- 첫 단계인 평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내걸은 구호는 비핵·개방·3000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비핵개방 3000 정책을 정말로 북한 측과 적극적인 대화노력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반성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 이 정부 초기에 고 박왕자씨 금강산 피살사건을 계기로 사실상 대북의 대화 창구는 단절이 되고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진다. 융통성 없이 한미군사동맹에만 의존하는 그런 정책을 펴온 것이 상당히 지금에 와서는 부담이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ㅇ 지난번에 김정일이 방중을 하기 직전에 우리도 그 당시에 뉴스를 쭉 봐왔지만 김정일이 방중한다, 중국을 방문한다고 수차례 보도가 나왔는데 방중을 하지 않고 있다가 방중하기 직전에 천안함 폭침사건을 일으키고 중국을 갔다. 그러한 북한의 책동은 중국 안마당에 미국 항공모함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한미와 북한, 중국의 양자 간의 대결구도를 유인하려고 하는 그런 책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 진다.
- 지금 북한의 책략에 휘말려서 한미 간에 또는 북·중간에 그런 연합체제가 되어서 서해안을 두고 지금 대립을 하고 있다. 최근에 중국 어선사건의 결과와 지금 진행되는 결과도 그러한 북한의 책략에 휘말리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로 한·중외교를 강화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
ㅇ 한미FTA 문제도 그렇다. 2008년도 한미FTA 10월에 박진 외교통상위원장으로 하여금 강제로 우리가 통과시키도록 했다. 그렇게 한 것은 미국 측에서 이미 한미FTA 협상이 한국 측에 유리하게 됐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 비준을 하고 우리는 손을 털자고 그 당시에, 원내대표 당시에 판단을 했다. 그래서 박진 외교통상위원장으로 하여금 한미FTA를 상정케 하고 계속 그것을 오바마 정부 들어오기 전에 선 비준하자고 저는 주장을 했다. 오바마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FTA 문제는 재협상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 측에 불리한 그런 협상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 비준하자고 그 당시에 청와대, 야당에게도 호소하고 다했다. 그런데 야당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해머 국회가 등장하고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서 그 당시에 선 비준을 못했다.
- 못하고 난 뒤에 천안함 폭침사건이 터지고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이 시점이 오니까 이 한미FTA 협상이 우리가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미FTA 문제가 타결이 됐다. 이 시점에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국가안보문제라든지 국익문제, 특히 한미FTA 같은 경우에는 국익문제이다. 이 국익문제에 부딪쳤을 때에는 당파적인 접근이나 인기몰이식의 발언으로 적전분열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ㅇ 최근에 여야가 합의해서 올라오지 않으면 FTA를 상정하지 않겠다,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협상해보고 마지막 순간에 하는 이야기이다. 협상이 가장 잘 됐을 때에도 반대했던 반미종북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해서 한미FTA만은 반대를 했다. 한-EU FTA는 또 찬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미FTA에만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을 실용적인 측근에서 국익에서 접근하지 않고 종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것만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여·야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정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위원회를 전체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다.
- 그런 것은 국가안보라든지 국익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를 단순히 당파적 접근이나 인기몰이식의 발언으로 적전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다.
ㅇ 또 하나, 어제 최고중진연석회의석상에서 나온 발언 중에서 햇볕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신분이 있다. 햇볕정책이라는 것은 지난 10년간 위장평화시대였다. 평화시대가 아니었다. 10년간 북에 퍼준 물자들을 가지고 핵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이 사람들은 다 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화시대라고 보는가. 전쟁을 준비하는 위장평화시대였지 그 정책은 옳은 정책이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한나라당에 있는 중진의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참 놀라운 이야기이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야당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장을 했던 것이 위장평화시대를 주장을 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정부가 대북강경정책을 몰고 가는 것을 보고 비판을 하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어차피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시점에 가면 정책이 유연성과 융통성을 띄고 접근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대북유화정책을 펴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나 여기에 취하고 있는 정책에 탄력성이나 어떻게 보면 추진력, 추동력을 잃게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부정책을 존중해주고 내년 3월, 4월에 가서 국제정세 변화를 보면서 정부정책도 융통성 있게 바꿔지리라고 본다. 그래서 국가안보나 국익을 앞에 두고 당파적 접근이나 또는 인기몰이식의 발언으로 정부 정책의 추동력을 잃게 되는 것은 삼가주셨으면 한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지금 남북관계 또 동북아 주변관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대에 계시는 러시아 출신 란코프 교수가 외교전문 잡지인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이 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격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글인데 란코프 교수는 그동안의 강경외파로 분류됐던 분이다.
- 이분이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에 의하면 지금까지 이 정부 들어와서 추진한 대북정책은 전면재검토 되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이 진도가 나가야 정책인데,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정책으로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일종의 원칙 창립이였다. 정책이라기 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결과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고립화가 심화됐고 주변국가로부터의, 그리고 어떤 긴장의 고조화가 심화됐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이대로 가서는 결코 이익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마이너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전면 재검토를 하야된다고 기고를 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워싱턴정가나 또 동북아정세에 관심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지금 읽고 있는 글이라는 얘기이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대로만 가서는 되겠느냐는 재점검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시기가 언제가 될지 그것은 미리 필요하면 즉각적으로라도 재검토, 재점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어제 지명직 최고위원 2분도 이제 지명이 되어서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북과 같은 정책문제에 관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발언들이 있었다. 실제 우리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의 문제라든가 우리끼리의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논쟁하고 서로 의견을 달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북정책 노선과 같은 대외적인 중요한 어떤 정책에 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 정제되고 전개가 되어서 이렇게 정부측과도 상당한 논의 끝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고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 최고위원회는 아시다시피 당내 최고의결기관이고 또 여기에 계시는 최고위원들께서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 전달이 된다. 그래서 정제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당론변경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북정책기조 같 은 신중한 문제제기 논의가 요충이 되고 그래서 생산적인 논의와 결론을 통해서 우리 당의 어떤 입장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논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구제역 대책에 대해서 우리 김무성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저도 말씀을 드렸다. 이제 강원지역까지 구제역이 확산이 되고 있다. 만약 평창인근의 횡성 등 다른 지역마저도 구제역이 확산이 되면 이번 구제역은 그야말로 가히 재앙단계로 들어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축산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생활문제도 큰 곤경에 처해 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개최했는데 국회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본다. 민주당 등 야당도 국민에 대한 책무가 걸려있는 문제이니 만큼 더 이상 장외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구제역은 사회적인 재난이다. 백신 결정을 하기도 했는데 당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와 재해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를 드린다.
- 가벼운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이 40일 만에 오늘 광화문광장으로 돌아왔다. 동상의 구멍과 균열이 생긴 22곳을 새로 접합하고 지진과 태풍 등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강재로 설치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단장한 충무공 동상이 지난 1968년 설치 당시 잘못된 고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거론된바 있지만 중국 스타일의 갑옷차림에 일본식 칼을 찬 충무공의 정체성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 잡아야한다는 지적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 물론 42년전 동상이 건립되기 전까지 조각가와 제작진이 당시 상황에서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노고를 존중을 한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과 긴장이 현재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의 형상을 제대로 구현한 동상을 제작해서 장군의 기개와 의지를 오늘에 되살리고 자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철저히 보정하고 새롭게 제작하는 것이 공론화됐으면 한다.
<나경원 최고위원>
ㅇ 모두들 대북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저는 12월 초에 미국을 방문했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CSI와 KI 공동주최의 한 강연에 가서 지금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있어서 특히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에 국제정세와 관련된 강연을 했었고 의원총회와 의원회의에 참석을 했었다. 그와 더불어서 미국의 의원들은 비롯한 많은 각국의 의원들과 면담을 추진했었다. 제가 그 당시에 느낀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각국의 모든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낸다는 것이었다. 한국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 특히 미국 하원외교위원장으로 차기 하원외교위원장으로 내정된 일레나 로스 레티나 의원의 경우에도 이러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나 사실 대북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정돈되지 않은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매우 북한에 대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결국 정부와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초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러한 메시지의 혼란은 우리 국내에서의 또 하나의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대북정책 문제에 대해서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모은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ㅇ 제가 그저께 애기봉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 다녀왔다. 저는 크리스마스의 트리의 불빛 하나하나가 북한 동포들의 마음의 평화를 주기를 기원하면서 왔다. 우리가 지금 다소 긴장된 부분도 있고 다소 이것이 지나친 긴장의 고조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하지만 저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한번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대북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언젠가는 대북정책 긴장의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율된 의견이 나갔으면 한다.
<정운천 최고위원>
ㅇ 오늘 첫 회의에서는 배우고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김무성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고 또 서병수 최고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제가 농식품 장관을 2년반 동안 현장의 민심을 살피면서 왔는데, 구제역이 오늘 확산일로에 재앙으로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안타깝다. 제가 현직때 AI가 터졌다. 그래서 AI도 구제역과 거의 같은 인플루엔자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달반 정도 심도있게 논의된 결과 바이러스까지 검사해서 종합방역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3년째 AI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구제역도 면역력의 약화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올해에 끝나면 내년에 안 온다 이런 것은 아니다. 지금 신종플루, 구제역, AI는 앞으로 항상 국가 재앙으로 올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농림부가 농식품부가 되면서 식품안전이 농장에서 식탁까지 카운터 테이블이 유럽에서 번지면서 일괄시스템이 구축된 것이 유럽은 거의 다 되고 있다.
- 이 차제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식품안전 부분을 새로 한번 논의를 심도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대안으로는 식품일괄시스템을 만들어서 식품기구도 6개 기구로 분산되고 있어서 이것도 꼭 일관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검역 시스템도 지금 현장에 시스템 자체가 급박하게 불어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검역시스템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차제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제도가 꼭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다.
2010. 12.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