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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박성효 전 대전시장과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 두 분이 최고위원 지명된 이후 오늘 첫 최고중진회의에 참석을 하게 됐다. 축하드린다. 능력과 지역, 당과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높게 평가했고, 당 내외에 두루 추천을 받아 두 분을 지명하게 됐다. 두 분 모두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이 어렵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충청도민과 전라도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 현장에서 뛰셨다. 박성효 최고위원은 이미 대전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 봉사했고, 정운천 최고위원은 전북에서 18.2%라는 한나라당 후보로서 역대 최대의 지지율을 획득하며 선전했다. 앞으로 두 분의 역할이 막중하다. 두 분 최고위원께서 당과 지역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돼서 충청도와 전라도 민심을 우리당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역할을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 이제 최고위원의 구성이 마무리 됐다. 지도부가 다 구성이 된 만큼 책임과 역할도 막중해졌다. 한마음이 되어 화합하고 새롭게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ㅇ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면서 부분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국회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국회이다. 더구나 국가적 안보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안보와 민생 현안들을 내팽개치고 길거리로 나가 투쟁을 외치는 것은 어떠한 괴변과 억지로도 합리화 될 수없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길거리 정치가 아니라 여야 가 함께 대화를 통해서 정국을 풀어나가는 것이다. 한해 동안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드렸고,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반성을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서민을 살리고, 긴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위기상황의 안보에 대처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야당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정운천, 박성효 두 최고위원 축하드리고 환영한다.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어제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열렸고, 오늘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열리게 되어있다.
- 국가적인 비상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과 정부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부 야당의원들의 정치공세는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 러시아 외교강화 등에 있어서 적절한 대안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
- 오늘 예정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확산 일로에 있는 구제역 방지와 축산농가 지원 대책을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불필요한 책임 논란보다는 당장 시급한 대책들이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회의가 되기를 부탁드린다. 그렇게 해서 불안에 시달라면서 고통 겪고 있는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
<정운천 최고위원>
ㅇ 사실 정치에 처음 오늘 출근하는 날이다. 사실 저는 농업에 27년 전공하고 또 농식품장관 159일 만에 물러나서 그동안에 지역 장벽을 깨고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어제까지 204번째 강연을 마쳤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가서 지역 장벽을 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18.2%의 지지율을 얻어서 오늘 이렇게 최고위원으로 임명해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현장의 204번째 강연을 마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한나라당에게 꼭 전달하고, 특히 취약지역인 호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저를 최고위원으로 임명해주셨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불모지인 호남에 새로운 개척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박성효 최고위원>
ㅇ 대전시장을 지냈던 박성효이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부족한 저를 지명직 충청권 최고위원으로 선정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대전을 비롯한 충남북은 전국에서 중부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저희 한나라당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번에 저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해 주시는데도 심사숙고 하셨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셨으리라고 믿는다. 저는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충청권의 민심을 지도부에 정확히 전달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한나라당이 2012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충청권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노력하라는 주문으로 알고 있다.
- 제가 한나라당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것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기대가 크다. 이제 우리 충청권도 한나라당 지도부와 정부에 의견을 개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들 기뻐하고 있다. 충청권과 더불어서 우리 한나라당이 발전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많이 지도해주시고 지원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지금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가히 확산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진전이 되어서 굉장히 걱정스럽다. 경북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경기에서는 어제 가평까지 진전이 됐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강원도 평창에서도 구제역 발견됐다고 한다. 그러면 경북, 경기, 강원 해서 가히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현상인데, 이미 구제역이 발생된 지역이나 살처분 매몰된 가축규모, 이런 것들도 역대 최고규모를 넘어선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구제역 차단방역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지금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다. 중앙정부가 방역자재는 물론이고 살처분이나 매몰인력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즉시즉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 오늘 마침 농림식품위원회가 열리는데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행동으로 빨리 옮겨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고,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27일날 가시기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일찍 가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제의를 드린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오랜만에 다들 건강하신 모습 봬서 반갑다. 정운천, 박성효, 두 분 최고위원 취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우리 한나라당이 더욱 활기찬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부탁을 드리겠다.
ㅇ 지금 연말인데 다들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다. 특히 남북관계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남북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국방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
ㅇ 이제부터라도 공직자, 정치인, 기업인들 등 사회지도층 자제들의 병역의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들을 전방에서 복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들 잘 아시는 사항인데, 6.25때 미국의 장성 자제 140여명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전을 해서 그중 35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그중에는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아들을 비롯해서 8군 사령관 조지 워커 장군의 아들, 그 후임 밴플리트 대장의 아들,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 대장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제1, 2 세계대전 중에 이튼 칼리지 출신 중에만 2천여명이 전사했다고 한다. 6.25 때 중국의 마오쩌둥은 큰 아들을 한국 전쟁에 내보내면서, 내 자식이 가지 않는다면 인민들 누구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했고, 결국 그의 큰아들 마오안잉은 전사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공직자, 정치인, 그리고 기업인 등 사회지도층이 병역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 문제라고 보여진다. 사회지도층이 국방의무에 대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행정적인 면에서도 지도층의 자제들의 병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능한 전방에서 근무케 하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쭉 했는데 한동안 소홀해졌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다.
ㅇ 오늘날 우리나라의 안보문제가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심각해지게 된 데는 우리 정치권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한다. 북한은 우리에게 화해와 협력의 대상임과 동시에 실존하는 군사적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인들은 그동안 화해의 측면을 많이 강조했고 우리 스스로 안보태세를 무너뜨린 측면이 있겠다.
- 우리 한나라당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연평도 포격사태의 배경에는 북한의 핵무기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짧게 보아도 20년이고 길게 보면 30년에 걸친 일이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 개발이 현재 야당인 민주당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우리 한나라당도 일정 부분 책임을 느껴야 하겠다. 현 상황을 국가안보위기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 한나라당을 포함해서 정치권 전체가 자성하는 마음으로 위기상황에 걸맞는 초당적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해야 하겠다. 이것을 위한 고민을 집권여당인 우리 한나라당이 먼저 시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국방안보가 무너지면 우리의 생존권 자체가 보장이 안 된다. 그러나 사회의 최소한의 안보는 사법부가 지킨다고 본다. 그런데 근래 사법부의 직무적 판단이 엄정하고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 직에 있는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과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측면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다.
- 가깝게는 현대차 하청판결에 관해서 엇갈린다는 것에 관한 의구심이 있었다. 대법원 합의체에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 또 하나는 얼마 전 전주에서 국가보안법 무죄판결이 났는데,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들을 상대로 이야기 한 것을 언론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로 봤는데, 그게 어느 정도 사리분별 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런 장소에서 했다면 그런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생각이 성숙해가는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아이들이 판단할 수 없는 영역에 관해서 적극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 언론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가 우리가 현재 분단하고 있는 그 상황이랑 맞지 않는 위협을 주는 것에 대한 법이다. 그런 판결이 나온다면 추상적인 입법과 현실과의 적절한 판단을 해야 되는 사법부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입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그런 것이다.
- 또한 우리 정운천 최고위원님과도 관계가 있지만, MBC 피디수첩에 있어서 최근의 판결이 소 의 주저앉음을 광우병으로, 소의 광우병을 인간 광우병으로 논리 비약한 부분에 관해서 그것을 인용하는 판결을 보고, 그런 논리 비약이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허용된다면 그런 판결이 가능할텐데, 저는 그런 논리 비약이 법원에서 과연 모든 국민들에게 권장할 만한 사항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판사 개인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직무상 판단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울 가졌다.
- 사법부가 흔들리면 평범한 국민들이 그 사법부의 등불을 따라서 사회생활을 하기 참 어렵기 때문에, 사법부의 법적 정의의 판단에 의해서 법적인 역사를 쌓아간다는 의미에서 판례법들을 축적해 가야 된다는 이러한 점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고,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사회정책적인 측면과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황우여 중진의원>
ㅇ 어제 우리 군은 단호한 의지로 포격훈련을 마쳤다. 당연하고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의연한 행동이었다고 평가한다.
ㅇ 저는 지난 11일날 금문도를 1박 방문했다. 지역이 인천이라 평소에 가보고 싶었는데 최근에 사태와 맞물려서 가서 샅샅이 봤다. 42척의 배가 정박할 수 있는 해저 지하 해상과 해저와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갱도를 만들어두었고 또 163개 마을이 전부 피난갱도를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탱크가 지나갈 수 있는 거의 40Km 상당의 갱도를 완성해서 거기에 야전병원이나 군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 설명하는 장군이 포 장군이라는 분의 영도 하에 장기간에 걸쳐서 요새화한 금문도에 대한 자신만만한 설명하는 모습을 봤다. 잘 아시다시피 금문도는 1958년도에 대대적인 포격을 받은 섬이다. 8월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44일간 무려 43만 발의 폭탄세례를 받았는데도 끄떡없이 지켜냈다. 23일 하루에 첫날은 5만7천발의 폭탄이 떨어졌다고 한다. 총 해서 100만발의 폭탄이 떨어졌는데 대만사람들의 의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그 폭탄의 포신이 아주 양질의 강철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해서 지금은 금문도라는, 금문칼이라는 명품 칼을 만들어서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봤다.
- 저도 기념으로 과도 몇 개를 사왔는데, 대표님께 제가 선물을 드리겠다. 우리 당도 그러한 의기를 받아주셨으면 한다. 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문고량주라는 국책사업의 아주 양질의 주조공장을 설립해서 거기 나오는 수익금은 전체를 다 금문도에서 쓰기 때문에 거기는 교육이나 운송이나 여러 복지시설이 대만도보다도 월등하게 높아서 지금 10만 인구가 편안히 살고 있었다.
- 수많은 사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만 당국에서 대만 달러로 3천 달러씩 줄테니까 이주하라고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움직이지를 않았다고 한다. 급하기 때문에 대만 정부는 학생들만이라도 격리시켜야겠다 해서 학생들을 대만 본토로 격리해서 교육을 시켰다, 애들은 보호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
ㅇ 이러한 대만의 기개를 상징하는 것은 장개석 총통께서 직접 금문도에 거소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사시겠다고 그야말로 고집을 하시는 바람에 후임 총통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겨우 말려서 모셔왔다. 그래서 그분이 사시는 거소를 저희가 볼 수가 있다. 죽어도 영토는 지키겠다는 의개로 바로 코앞에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본토에 그 상륙작전을 비롯해서 1백 만발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지켜서 지금은 양안 간의 평화의 기초를 쌓은 금문도 정신이, 그리고 그러한 많은 지혜를 우리 연평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 당에서 많이 활용하고 존중해서 연평도에 모든 후속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다.
<홍사덕 중진의원>
ㅇ 국가 긴급과제를 다루기 위해서 민주당이 부분적으로 원내복귀를 했다. 이걸 놓고 김무성 원내대표께서 사석에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정치가 곧 복원되겠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 집권당의 자세가 그렇게 성숙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ㅇ 연평도 사태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에 힘입어서 첫 번째 꼭지를 잘 마무리 지었다. 우리당의 확고한 자세도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번 꼭지의 종합적인 평가는 증권시장에서 이미 내려졌다. 연일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에 보내는 신뢰 그리고 국민들의 자신감과 성숙된 의식이 증권시장에 그대로 투영됐다고 본다.
- 다만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는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서는 아니 되리라고 모두 생각할 것이다. 저는 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께서 신임 정책위의장과 상의해서 대북관계를 또는 대북정책을 선도적으로 한번 리뷰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한 말씀 드렸다. 사실 남북관계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는가.
<남경필 중진의원>
ㅇ 오늘 정몽준 前 대표님, 홍사덕 의장님, 이렇게 요즘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지적을 아주 시의적절 하게 해주셨다고 생각을 한다. 저도 계속 이런 생각을 갖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했던 입장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다.
- 어제 며칠 동안 우리 국민들은 아주 많이 불안해했다. 그러면서도 단호한 우리 군의 대응을 요구했다. 그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아주 모든 역량을 다 힘을 합해서 대응을 하되,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위험요인, 북한 리스크를 우리 정부가 현명하게 관리해달라, 이것이 아마 국민들의 공통된 요구라고 생각을 한다.
- 또 한편으로는 북한 김정일 부자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아마 우리 남한의 분열일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론분열을 원할텐데, 그렇다면 그 국론분열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정치권에서부터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길일 것이다.
- 그것은 우리가 서로 남 탓, 前정권 탓, 이 정권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그때그때의 장점들을 모아서 새로운 대북전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과거정권의 햇볕정책, 포용정책이 일정의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의 비핵개방 원칙도 일정한 성과와 일정한 단점이 있었다.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모아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권차원을 넘어선, 정당을 넘어선, 그리고 20년, 30년 계속될 수 있는 긴 호흡의 대북 새로운 전략을 이제는 토론을 하고 마련을 해서 구조적인 평화체제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 여야가 해나가는데 우리 한나라당부터 노력해나가는, 그것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정두언 최고위원>
ㅇ 사실 내일 정도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북한의 도발이나 공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반도 내의 긴장완화 노력을, 이것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강력히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을 다시 또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그래서 아까 정몽준 前대표나 다른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당적인 대응체제도 만들어야 하겠고 지금까지 이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북정책이 거의 북한의 급변사태를 전제한 대북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 대북라인, 외교안보라인, 라인이 강경 일변도로 짜여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점검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윤성 중진의원>
ㅇ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제가 찬물을 끼얹는 발언은 아니지만, 오늘 이 회의가 세미나 장소도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대북관계를 우리가 조정을 해나가자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현 상황이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번에 연평도 사태가 발생한 인천이 저희들 지역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지금 국지전의 최고 진돗개 하나가 발령 중에 있고, 전군이 지금 비상상태에 있고 각 지휘관, 경찰관들 또 공직자들 전부 현위치에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지금 연평도 주민 1천여명 지금 고향을 떠나서 이주지역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생활이 말이 아니다. 어제 상황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다. TV 한 대가 없어서 지금 고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지내는, 다시 말해서 지방과 주군이 지금 행정적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이런 때이다.
ㅇ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외통위원회가 열렸는데, 제가 특정인을 지정하지는 않겠다. 지난 정권 때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죽은 사람 있느냐 라고 외교부장관한테 대들었다. 이 정권이 들어서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긴장만 조성하면서 몇 사람을 죽였느냐. 천안함, 이번 연평도 50여명이 죽었다. 누가 죽였느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민주당의 지도부의 한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좋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시점에서는 저는 그런 여유가 없고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정부로서도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북한과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앞으로 대북관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이게 가능한가 하는 제 의견을 전달한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6·25때, 어떤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북한군이었던 사람들을 양자로 입양을 해서 감동을 준 적이 있다. 사태가 끝난 다음에 정말 더 진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보다 더 먼저 등장한 문제가 있다.
- 중국이 동북아의 평화중재자로서의 공정한 입장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한국만 빼고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조만간 일본도 핵무장화를 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만 핵무장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입장을 정할 것이냐가 먼저 얘기가 되면서 평화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이번에 훈련을 할 때에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 아마 이번에 훈련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평화가 오는 것이냐, 사실 어제, 그저께 인천의 시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훈련중지 결의안을 내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측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어제 언론들을 보면서, 훈련을 했는데 북한에서 침묵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해서 언젠가는 또 다른 도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톤으로 언론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
- 저는 참으로 여기에서 정치인들이 평화, 대화 이 얘기는 굉장히 인기 있고 좋은 말인데, 과연 그러면 대화로 가면 진짜 긴장완화가 되고 평화가 오는 것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 지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화하고 퍼주고 남북간에 오고가고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긴장완화가 됐었지만, 그러나 그때 그것을 외형적으로 평화를 보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핵 개발을 했고 미사일을 개발을 했고, 그것이 또 이명박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렇게 했다. 연평해전도 그때에 있었다.
- 저는 오히려 거꾸로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 훈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북한은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아마 당분간 평화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한다.
ㅇ 전쟁은 피하고 물러가면 평화가 오는가 보다, 2차대전 때에 챔벌린이 체코 문제와 관련해서 히틀러와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평화가 온다 그랬는데, 애당초에 전쟁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던 히틀러의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이 됐다.
- 왜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든 우리가 퍼주든 북한은, 김정일은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것이다 라는 측면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마도 북한은 이번에 다른 것을 때리기 위해서 미뤄놓은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들도 당한다는 판단을 해서 꼬리를 뺀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ㅇ 평화를 지키는 것은, 강력한 군사대결이 오히려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된다. 소련과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치상태에 있었던 것도, 바로 대응이 됐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런 측면도, 이것은 인기 없는 발언인지는 모르지만, 현실이고 역사이다. 저는 요즘에 TV토론회를 보면서, 어쩐지 군사훈련에서 당당하게 한 것을 오히려 불안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을 조성한 원인이 되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기 없는 발언이지만 우리 역사와 진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한나라당은 안보특위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 위원장이 김장수 전 국방부장관인데, 김장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안보특위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안보특위를 중심으로 적절한 남북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ㅇ 민생과 안보를 논의하기 위해서 야당에게 언제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ㅇ 오늘 당 지도부가 최전방에 있는 우리 국군을 위문하기 위해서 오늘 출발하려고 했는데, 지금 진돗개 1호가 발효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작전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선진당, 민주당도 연초로 미뤘다. 신년 초로 미뤘기 때문에, 우리도 신년 초로 위문을 연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0. 1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