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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요구로 부자 무상급식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소외계층인 결식아동 급식비가 모자란다는 민주당과 일부 지자체의 주장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부자 무상 급식’은 강원과 전북의 9개 지자체의 초·중·고에서 전면 시행할 계획이며, 서울·경기·광주·전남 등 상당수의 지역에서 시행 확대를 위해 교육 복지 등에서 예산 빼내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돈이 많아 부자 학생까지 공짜로 밥 먹인다면 이는 누구도 뭐라 할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부자 학생들 밥을 공짜로 먹이기 위해 ‘방학 중 결식 아동 급식 예산은 마련하기 어렵다.’고 손사래 치는 지역들이 있으니 이게 도대체 웬 말인가?
재정 자립도가 절반도 안 되는 전남(12%), 전북(17%), 강원(21%)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광주(43%), 경기(59%), 서울(83%)까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가 부족하다면서도 ‘부자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확보에는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좌파 교육감들은 ‘부자에겐 공짜 밥을!’이라고 외치면서 ‘방학 중에 굶는 결식아동은 나 몰라라‘하고 있다.
학기중이건 방학이건 저소득층 아동의 밥은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모든 지자체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예산을 무엇보다 먼저 확보해야 하며, 꼼수로 ’부자 밥 값‘ 마련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과 좌파 교육감, 좌파 지자체장들이 정략보다는 서민을 바라보는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하며, 한나라당은 취약계층 아이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참고>============================================
정부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교육복지 등을 위해 내년도 지방재정교부금을 올해 보다 무려 2조 8천억원이나 늘린 30조 2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조가 증액된 35조 3천억원이며 지자체에 지원되는 현금은 총 65조5천억원에 달한다.
더군다나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민주당이 집권하던 2005년도에 국비 지원을 모두 없애고 지자체에서 해결하던 사업이며, 현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한 올 해에도 전체 3,146억원 중 93.5%인 2,943억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해 왔다.
내년에 예측되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는 올 해 보다 161억원 늘어난 3,105억원으로, 추가 지원한 지방교부금 5조 8천억원 중 0.28%만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2010. 1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