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2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오늘부터 우리 국회가 부분적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한다. 연평도 사격훈련과 관련해서 10시부터 국방위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열어서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긴급현안질문과 향후 대책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다. 내일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열어서 구제역 대책을 점검하게 된다. 국가적인 비상상황에서 정상화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야당의 대승적 자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다만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열리게 된 상임위인 만큼, 국론 분열을 부르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국토방위와 국민 화합을 위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상임위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 여러 가지로 바쁘고 어수선한 연말 연시이지만 앞으로도 현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야당과 협조해서 필요한 상임위를 열도록 하겠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국내외 상황을 계속 주시해 주시고 대처에 즉각 응해주시기를 바란다.
ㅇ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이 무난히, 무사히 마무리됐다. 9시간이 넘게 차디찬 방공호에서 불편을 감수해주신 연평도 주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의연한 자세로 훈련에 임해준 우리의 자랑스러운 군 당국과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전하고, 훈련에 참여해서 힘을 보태주신 주한미군과 유엔사 측에도 감사를 전한다.
-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여전히 북한군의 해안포의 포문이 열려있고, 방사포도 전진배치 되어있다. 그래서 대남위협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철저하게 막아내고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군 당국은 갖춰 주시기를 바란다. 분명한 것은 서해5도와 이를 포함한 해역이 대한민국 영토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북한 정권이 끊임없이 서해5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서 NLL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훈련 재개는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 지금은 우리 국민이 한마음으로 정부와 군의 영토수호 의지를 지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토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고 보수와 진보도 다른 길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우리 국민 모두가 굳은 의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 든든한 군사방위태세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외교적으로 세계 각국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
-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개성공단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해5도 주민들도 조업제한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가능한 한 지원방안을 찾기를 바라고 국회에서도 대책마련에 나서도록 하겠다.
ㅇ 내일 최고중진회의 이후에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가 강원도 최전방부대를 찾아서 위문할 예정이었지만, 북의 추가도발 등에 대한 경계태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 부담을 주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부대 위문 연말방문은 무기연기하게 됐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ㅇ 의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예산안의 진정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확대되면서 야당도 일방적이고 왜곡된 선동도 다소 잦아드는 느낌이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공간의 게시판과 뉴스 댓글을 통해서 여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복지예산 대폭 삭감했다는 내용인데,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고, 우리 당과 정부가 여러 차례 해명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여기저기 게시판에 옮겨놓는 선동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예산안은 서민복지에 초점을 맞춘 복지예산이며,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많은 예산을 복지 분야에 포함시켰다. 일부 예산의 항목이 바뀐 것을 삭감으로 왜곡하거나, 반영되어 있거나 심지어 증액되어 있는 예산까지도 삭감되었다고 국민을 속이고, 지자체 사업인데도 중앙정부 예산 삭감인 것처럼 허위선동을 하고 있다. 이런 망국적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국민들께서도 이런 허위 날조에 속지 말아주시기를 바란다.
ㅇ 감사원장이 총리가 됨으로써 3달간 감사원장 직이 공백이다. 감사원의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의 여론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올해 안으로 감사원장을 임명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도 교체 예정에 있는 부처로, 부처 공무원들의 안정적 업무가 어렵다는 여론임을 감안해서 빨리 임명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ㅇ 고흥길 정책위의장의 사퇴로 정책위 의장 선출이 12월 23일 10시 30분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있다. 당헌 당규에 의하면 임기 중 사퇴 또는 사고로 인해 궐위된 때에는 원내대표가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한다. 3일전에 선거일을 공고하게 되어있고 이미 공고조치를 했음을 보고 드린다.
<원유철 국방위원장>
ㅇ 대표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오늘 국방위원회는 10시부터 계속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한 종합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연평도 사격훈련 이후에 북한의 동향 그리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황진하 정책위부의장>
ㅇ 어제 우리 군은 연평도 NLL 남쪽해역을 중심으로 사격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1월 23일에 있었던 북한의 연평도 도발 때문에 중단된 사격훈련을 마무리한 것이다.
- 어제 사격훈련으로 우리 정부와 군은 세 가지 점을 분명히 했다. 하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NLL은 우리가 신뢰하는 분명한 해상경계선이다, 하는 점이다. 두 번째는, 북한의 도발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우리 영해 상에서 훈련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행위이고 우리 영토는, 우리 영해는 우리 군이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ㅇ 사실 어제 사격훈련이 있기까지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가 북한의 대응도발을 우려하면서 사격훈련 중지를 요구했는데, 이는 적의 공격이 두려워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행위였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일수록 국민통합으로 난국을 극복해 나가자고 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안보태세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비겁한 패배주의일 뿐이다.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우리 군의 훈련중지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중단을 먼저 요구했어야 한다. 국민의 주권을 포기하라고 외치는 정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르겠다.
- 국외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긴장고조를 이유로 해서 사격훈련 중단을 요구했었다. 우리나라 영해에서 우리 군이 사격 연습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내정 간섭적 행위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요청으로 열렸었던 UN안보리의 상임회의도 아무런 성명서 채택도 못하고 끝났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연평도 포격도발과 또 우리의 사격연습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성명서 채택을 제지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확신한다.
- 한나라당은 우리 군이 명확한 안보태세를 인식하고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지지를 한다. 군은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무책임한 논리 등에 동요되지 말고 항상 완벽한 전투태세,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춰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당당하게 훈련에 임하고 안보태세 확립에 대해서 강력한 결의를 다시 한번 다져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유기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
ㅇ 저희도 오늘 국방위와 마찬가지로 상임위를 긴급하게 개의하기로 했다. 연평도 사격 훈련 때문에 국제정세가 좀 상당히 미묘하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중, 대러 외교, UN외교를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 그리고 통일부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이 어제는 방북허가를 하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상임위를 열어서 태세를 한번 점검해볼 그럴 예정이다.
<조전혁 원내부대표>
ㅇ 제가 이번에 연평도 포격사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야당들의 행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번 연평도 사태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은,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졸개 정당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한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영토와 영해에서 하는 정당한 주권행위인데 그것마저 못하게, 갖은 궤변을 통해서 못하게 하고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NLL마저 부정을 하는 그런 발언까지 나왔다. 저는 사실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전협정 당시에 NLL 자체가 명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NLL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런 논리이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외에 주장을 할 것인지 민주노동당에 묻고 싶다.
- 우리 영토와 영해를 포기하겠다는 저런 정당이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정말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밝혀드리고 싶고, 민주당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노동당이 조선노동당의 소위 괴뢰 정당이라고 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자매정당 비슷한 행태를 보여 왔다.
-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면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영토·영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킨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은 가져야지 대한민국의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태도에 좀 변화를 바란다, 이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싶다.
2010. 12.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