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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은 2010. 12. 20(월) 14:00,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의원이 주최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였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상근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뜻 깊은 공청회를 준비하신 박근혜 전 대표님께 감사를 드린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박 전 대표님께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해서 1년 넘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복지전문가들과 함께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고 각 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오늘 공청회도 공들여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복지에 대한 박 전 대표님의 마음을 담아 열과 성을 다해서 마련한 이 자리인 만큼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견을 들려주실 전문가 여러분들과 전국 공직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우리 경제가 크게 발전하면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이다. 우리 한나라당도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을 온 국민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진일보한 복지관계수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매년 복지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해왔으며 특히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친 서민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빈곤층이나 차 상위계층은 물론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중산층으로까지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되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표께서 발효하신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도 우리 사회의 높아진 복지의식과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민적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이 명실공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의 어른으로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박 전 대표님의 높은 뜻이 우리나라 복지발전을 위한 큰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서민과 중산층이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복지선진국건설의 초석이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뜻 깊은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시고 또 시의적절하게 공청회를 개최하신 박근혜 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큰 성과를 거두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감사하다.
- 오늘 공청회를 주최한 박근혜 전 대표는 “오늘 이렇게 공청회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먼저 박희태 국회 의장님 그리고 안상수 대표님, 동료 의원님,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사회를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공청회는 우리나라 개별복지법의 모법에 대한 전면개정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 그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우리의 복지현실은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저는 매년 복지예산은 크게 늘고 있고 4대 보험 구축과 전 국민 확대와 같은 제도적 발전도 이루어졌지만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낮고 현장만족도도 과거보다 왜 낮아졌을까 의문이 들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이다. 이제 우리 경제에 걸맞는 복지시스템을 갖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저는 바람직한 복지는 소외계층에게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개인의 행복이고 국가의 발전이고 최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 사회보장제도는 서구국가들이 과거 복지국가를 지향하던 구시대에 만들어진 틀이라서 현금, 급여 중심이고 생애 주기에 따라 필요한 급여가 제공되지 못하고 사각지대도 많다. 이런 틀로는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도 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따른 대량 빈곤 문제와 사회적 소외문제 때문에 제도유지조차 어렵다.
- 제가 제안하는 한국형 복지모델의 핵심은 선제적, 예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통합복지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민이 어려움에 내몰리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똑같은 돈을 써도 경제적이고 생산적으로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틀을 바꾸는 것이다. 또 누구나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기초적인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죽을 때까지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뜻하는 것이다.
- 요즘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는데 저는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는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둘이 함께 가야하고 전 국민에게 각자 평생 단계 마다 꼭 필요한 것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경제와 사회전체의 큰 틀과 맞물려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와 함께 복지확대기인 지금 정책의 틀을 잘 짜서 복지지출이 우리 후손에게 부담이 아니라 희망을 줄 수 있는 선제적 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성장과 복지가 선 순환되는 새로운 모델을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다
-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가 어떤 이념과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규정하는 모든 복지정책의 기본 틀이 되는 법률이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패러다임이 구시대적인 소득보장중심에서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미래 선진형으로 전환되고 흩어지고 다원화된 복지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정책의 관리조정 틀이 새롭게 통합되면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선진화되고 시대환경변화에 더욱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 저는 이번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참다운 사회참여와 자립 그리고 자아실현을 돕는 제도적 틀을 짜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저는 법적, 제도적 토대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시작으로 각 계별 복지 분야에서 보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함께 제대로 된 새로운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해지고 진정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공청회가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활발한 토론과 깊이 있는 제안으로 앞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안상수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박희태 국회의장, 나경원 최고위원, 서병수 최고위원, 원희룡 사무총장,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 박종근·김소남·현기환·배영식·손범규·김옥이·이혜훈·구상찬·이인기·김성조·김정권·박민식·이학재·홍일표·고승덕·최구식·장윤석·황진하·한선교·박영아·손숙미·조윤선·김태환·진 영·신상진·나성린·유승민·김선동·성윤환·허태열·이경재·서상기·김충환·이한성·김호연·송광호·유일호·원희목·정희수·김세연·이정현·장광근·정해걸·권영세·김영선·정갑윤·조원진·한기호·김정훈 의원 등이 함께 했다.
2010. 12.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