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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가 한나라당의 대선 승리 3주년이었다. 당과 청와대, 정부는 서민경제살리기와 안보태세확립이라는 엄중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며,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하겠다. 한나라당은 대선 승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욱더 열심히 국민을 섬기겠다. 아울러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쇄신해서 우리 당에 주어진 선진국 진입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이다.
ㅇ 우리 군의 사격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금명간 실시할 예정인 우리 군의 사격훈련은 통상적이고 당연한 훈련이며, 수 십년간 매달 해온 주권 행위이다. 야만적인 도발로 민간인을 살상하고 우리 영토를 침공한 북한이 그 만행에 대해 사죄를 하기는커녕 또다시 통상적인 사격훈련을 핑계로 제2의 도발을 공언하는 것은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든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우리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며, 우리 군이 강력하게 응징할 것임을 경고한다. 군 당국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치밀한 대응책 수립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주시기 바란다.
- 야당은 연평도 도발 만행이 채 가시지 않은 위중한 안보상황을 직시하고 맹목적이고, 정략적인 장외공세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로 돌아와 정당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우리 군의 연평도 해상사격훈련 재개를 둘러싸고 북한이 터무니없는 위협을 하고 있다. 연평도 해상사격 훈련은 그동안 우리 군이 매월 한 번 정도씩 해왔던 통상적인 훈련이고, 우리 영해에서 펼치는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다. 그런데도 북한이 이것을 트집 잡아서 전쟁 협박과 핵위협을 벌이는 의도는, 결국 우리 군의 훈련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고 특히 우리 서해 5도 인근의 NLL을 무력화 시켜서 인근 수역을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 이러한 북한의 생트집과 도발의 망동에 맞서서 온 국민이 똘똘 뭉쳐 대응해도 모자랄 마당에 북한 편에 서서 우리 정부와 군을 비난하는 야당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제 민주당은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도대체 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행동이다. 끊임없이 도발을 반복하고 전쟁을 위협하는 북한에 맞서서 펼치는 정상적인 군사훈련까지 중단해야 한다면, 그것도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해서 우리 민간인까지 희생한 후 이 훈련을 중단 포기한다면, 북한이 원하는 대로 서해 5도를 갖다 바치고 굴욕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사는 것이 민주당이 원하는 평화인지 묻고 싶다.
-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던 10년 동안 평화를 외치면서 끊임없이 굴욕적으로 갖다 바친 결과가 핵무기가 되고 미사일이 되어서 더 큰 위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수십년 동안 실시해왔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을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북한의 영해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ㅇ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당당하게 맞서서 정상적인 훈련을 속히 전개해야 한다.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이 훈련이 시작되면 지역구와 국회 주변에 비상대기 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이를 빌미로 북한이 도발을 해올 경우를 대비해서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민주당 정권 때처럼 굴욕의 결과물이 아니라 철저한 훈련과 준비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명심해서 정부와 군 당국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세워주기 바란다.
- 민주당과 민노당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략적인 허위선동은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보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북한 편들기에 앞장서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장외투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을 같이 논의하기를 촉구한다.
ㅇ 민주당이 우리당 김성회 의원을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것은 국회 폭력사태를 불러온 근본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야말로 적반하장격인 고발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폭력과 헌정유린 사태의 근본 책임은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국회의원들의 회의장 입장까지 폭력적인 방법으로 막은 야당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드린다.
- 그 과정에서 야당의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언을 퍼붓고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이미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해서 공개되었다. 또한 김성회 의원의 경우에 민주당 측이 양 팔다리를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해놓고 민주당의 강 의원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이미 동영상에 확보가 되어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나라당은 이 부끄러운 일을 덮으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먼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할 수 없이 맞제소를 할 수 밖에 없었고 또 검찰에 고발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맞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 헌정질서를 유린한 민주당과 민노당의 보좌진들을 모두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다. 자신들의 잘못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고발전쟁을 벌이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나 정말 답답하다. 국회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고 국민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고발전을 중단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
ㅇ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구제역이 파주에서 다시 확인되면서 2차 확산의 우려가 아주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939개 농가 18만여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 매몰됐는데, 졸지에 자식 같은 가축을 잃고 망연자실하신 농업인 여러분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정부와 지자체에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구제역이 계속 확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루속히 원인을 찾아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럴 때 국회는 농림수산식품위를 열어서 문제 해결을 같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서 구제역과 관련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빨리 열어주기를 바란다.
2010. 12.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