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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회의에서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께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구제역 방역 문제에 대해서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북을 넘어 경기도 양주, 연천 등에서도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일은, 이 같은 전염병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막는 일인 만큼 정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방역당국이 힘을 모아 완벽한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구제역 발생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 축산농가의 지원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우리 방역체계에 빈틈이나 문제점은 없는지를 따져보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ㅇ 구제역 발생과 방역상황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다.
-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 농가에서 최초로 구제역 신고가 있어서 29일날 양성판정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51건이 신고됐고, 이 중에서 35건이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다. 어제 경북 문경, 영덕에서 신고된 것은 오늘 아침 바로 확인했지만 음성으로 확인이 됐다. 그리고 어제 또 있었던 파주가 양성으로 판정됨에 따라서 경기도 양주, 연천 농장에서 발생한 것은 농장주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한 건으로 보고 파주에서 발생해서 경기도에서 2건이 추가로 발생됐다.
-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는 구제역 발생국 베트남을 다녀온 농장주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국내 유입된 이후에 사료 차량이라든가 동물 약품 또 인공수정사 등에 의해서 전파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계속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 그 아래에 보면, 경기지역으로 전파된 것이 과연 어떤 이유였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구제역과 관련해서 타입으로 볼 때 안동에서 발생된 O 타입이지만 그러나 정밀 유전자 분석을 지금 어제 밤부터 계속해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전화로 확인해봤더니, 유전자 분석결과 소위 염기 서열이 약간 차이는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전인자 639개를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 5개, 6개가 염기 서열의 유전인자에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다. 안동 일원에서 발생된 모든 것은 이 유전인자가 모두 같다. 그런데 지금 5개 내지 6개가 다르다는 것은 다른 형태이냐, 아니면 안동에서 유입된 것에서 약간 변형된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조사하면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 현재 방역 추진상황을 현재까지 주의단계를 어제부로 경계단계로 격상 발령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금 대책본부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이 위기경보 수준은 평상시에는 관심단계였다가 구제역이 발생되면 주의단계 그리고 타 시·도로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경계단계로 하고 3개 시·도 이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하고 인접하지 않은 3개 시·도에서 동시적으로 발생될 때 심각단계의 경보를 발령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시·도, 시·군·구의 모든 단체장을 본부장으로 격상해서 운영하고 있다.
- 또 각 시·도 및 생산자 단체에 긴급 방역조치를 시달해서 방역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통제이다. 축산 관련 종사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
- 전국의 이동통제 초소를 현재 시간으로 695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발생지역의 우제류는 매몰처분을 하고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500미터 이내의 가축에 대해서 매몰처분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소의 경우는 500미터, 감염속도가 매우 빠른 돼지의 경우 3Km로 그렇게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도 그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어떤 생활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매몰처분 지역을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까지 총 매몰 대상 우제류는 17만 3천 정도가 되다. 소가 2만 7천정도, 돼지가 14만 5천, 기타가 천 두 되겠다. 이중에서 현재 90% 정도를 매몰처분을 완료했다.
- 현재 다른 부처 기재부, 국방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면서 범정부적으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 발생에 따라서 구제역 광역 정부합동지원단을 경기도 제2청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ㅇ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 전국 축산농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일제 소독과 함께 주요도로 차단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홍보전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다.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매몰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우선 매몰과 동시에 선 지급을 50%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미 예비비도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추가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축산농가 해외여행 관리 및 특별검역검사 강화문제이다. 현재까지 구제역이 발생되는 것을 잠정적 추정으로 볼 때, 해외에서 감염돼서 들어온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축산농가나 또 농가에서 가축질병 발생국을 경유하거나 당해 국가에서 여행하고 입국 시에는 신고와 소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 지금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지지난주에 농림수산심품위에서 소위에서 의결되어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다가 다소 이견이 있어서 의결을 하지 못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다.
-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에 의하면, 해외여행 후에 가축 소유자 등이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 소독을 거부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여행 후에 질병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사육시설을 폐쇄할 수 있고 또 보상금을 차등지급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축산농가 등에서는 이에 대해서 의무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다.
- 그리고 법 개정 전이라도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의 검역대와 법무부 출입국 심사대 사이에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반드시 소독필증을 받아야만 입국심사를 통과하도록 하는 입국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지금 축산농가 중에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8만여명이 되는데,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약 2만 여명이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됐다. 현재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 그 다음에 건의사항 하나가 더 있다. 소, 돼지고기와 같은 우제류는 구제역 자체가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 물론 구제역이 발생된 지역에 대한 모든 가축에 대해서 반입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지만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무해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
- 건의사항에는 없지만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경기도 일원에 발생이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장에 대한 이동 통제문제인데, 가급적이면 정치권에서도 현장의 상황에 대해 상황을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매몰 현장이나 사육농가 방문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주심이 방역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 처리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당연한 책무였다. 최선은 아니라 해도 국정안정과 헌법적 가치를 지기키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여야 의원간의 몸싸움이 벌어져서 국민들께 볼썽사나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 그동안 자숙해왔는데 야당이 너무 도를 넘는,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야당에 양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양보해오면서 국회 파행을 피해왔다. 당내에서 여당이 양보만 하고 끌려 다닌다는 비판을 들으면서 원구성 당시부터 야당 입장을 최대한 배려했고, 국회파행을 막기 위해서 집시법 개정, SSM, 상생법 처리에 있어서도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 물론 야당도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에 협조해주어서 여야 상생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다.
ㅇ 국가운영이 걸린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만큼은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방과 일방적 시간끌기를 용납할 수 없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그 피해가 곧바로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우리가 양보하고 인내하는 동안에도 야당은 끊임없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 국토해양위에서는 4대강 예산과 친수구역법을 빌미로 위원장석까지 점거하면서 예산과 법안심의 전체를 물리적으로 방해했다. 결국 국토위에 접수된 법안 110건이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569건의 시급한 법안들을 심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위에서는 민주당 간사의 오랜 전횡으로 많은 민생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이번 정기국회 들어서는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교과위는 대표적인 불량상임위로 576개 접수법안 가운데 443건의 법안이 민주당 간사의 방해로 아직까지도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정기국회 이전까지 법안처리율이 10.2%에 불과하다.
- 야당이 4대강 사업 반대를 이유로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국토위, 환노위, 농식품위 예산은 상임위 심사도 하지 못한 채 정부안이 바로 예결위로 넘어갔고 법안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고 교과위도 부자 무상급식 문제로 예산과 법안심사도 아예 하지 못했다. 예결위 역시 9일 동안이나 전체회의를 열어서 예산심의를 했지만 야당은 예산관련 질의는 하지 않고 4대강 반대, 청목회 수사 등 정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했다. 계수조정소위에서도 쟁점없는 작은 부분까지 야당의원 전원이 발언을 하고 시간을 끌면서 사실상 노조의 준법투쟁 방식과 비슷한 태업을 보였다.
- 이렇게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허비해놓고 시간부족을 탓하면서 심의기간을 연장하자는 적반하장의 요구를 한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의 발목 잡기는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었다. 작년에 이미 예산이 의결됨으로써 확정된 계속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총사업비 9조 6천억원의 70%에 달하는 6조 7천억원 삭감을 요구하면서 협상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있었다. 이는 결국 국회의 주요기능인 예산심의 의결이라는 판을 깨서 한나라당 정권을 파탄내자는 당리당략적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일각에서 여당이 왜 좀 더 협상하지 않았는지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주일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주일을 연기해서 예산안을 정상처리 할 수 있었다면 왜 연기하지 않았겠나. 시간을 아무리 주더라도 예산안을 정상처리 하겠다는 야당의 의지가 전혀 없었고 그러한 합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아무리 회기를 연장하더라도 예산통과 시키는 과정은 똑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다.
ㅇ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 안팎으로 상당히 어려운 비상시국에 있다고 국민들께서는 모두 생각하고 계시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경기도까지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 시급하고 어려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국회에서 예산안을 붙들고 있으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할 일을 못하고 국회만 바라보고 일손을 놓게 된다. 이것을 수치상으로 추산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장 급하게 집행되어야 할 서민 민생지원 예산도 불안정한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이 정한 시한을 어기고 위법행위를 반복했던 잘못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일이었다.
- 예산안에 대한 당정간의 정무적인 견해차이로 인해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심각한 예산 누락은 전혀 없었고 야당이 주장하는 대부분은 억지논쟁에 불과하다. 더욱이 일부 누락된 부분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이미 구체적인 대응책이 만들어졌었다. 그런데도 이런 작은 문제들로 국민과 국익을 위한 한나라당의 예산안 처리 우국충정이 국민들에게 왜곡되어 전달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다. 지금 야당의 장외투쟁은 본질과 다르게 사실을 침소봉대하고 왜곡해서 국민을 속이는 아주 저열한 수준의 정치행태이다.
- 작은 실수를 트집 잡아서 정당한 예산 전체를 부정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야당은 아무도 관심갖지 않는 장외투쟁을 끝내고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민심이고 지금 국민들께서 국회에 바라는 일일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국가 경영을 위임받은 집권여당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위기와 국익 앞에서는 앞장서서 애국심을 발휘하고 자기희생을 감수할 의무도 있다. 한나라당은 나라가 위중한 시기에 시급한 예산을 정기국회 기간 내에 통과시키는 당연한 의무를 수행했다고 생각을 한다.
ㅇ 당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복잡한 시기이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일부 예산의 문제를 조속히 수정하고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점검하고 챙기는 일일 것이다.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정권 흔들기 전략에 말려들어서도 안 되고 당 내부의 분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뭉쳐서 흔들림 없이 집권여당에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ㅇ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 바로 국회폭력과 의정활동 방해 사태이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는 회의 참석이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소집된 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을 야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막아서서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퍼붓는 행태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 집권여당 대표에게 발길질을 하고 홍준표 최고위원 등 우리 당 중진의원들의 멱살을 잡고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는 등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어느 의원은 갈비뼈 두 대에 지금 금이 가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모욕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제대로 언론에 알려지지 않아서 국민들께서는 이 심각한 상황을 모르고 계시다. 국회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해서 동영상을 확보해 놓았다. 이것은 대변인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다.
- 특히 본회의장의 문을 깨고 부수고 들어올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다. 자기들의 잘못을 알았는지, 이것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해서 그 밖에 있는 유리문에 전부 천막을 치고 바리케이트를 쳐서 외부인들이 보지 못하게 해서 유리를 깨고 들어왔다.
ㅇ 야당의 반대로 그동안 잠자고 있는 국회선진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더 이상 국회폭력과 헌정 유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 현재 운영위원회는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 주성영 의원, 차명진 의원 등이 발의한 몇 건의 국회선진화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회의장에서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퇴장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 국회의원 직무정지를 비롯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게 되어있다. 국회 경내와 회의장 인근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것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특히 이번 사태와 같은 회의장 출입 방해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유죄 확정시에는 피선거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해서 더 이상 우리 국회에 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우리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뉴스에 등장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국회선진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0. 12.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