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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합법예산에 대한 왜곡선전을 즉각 중단하라!
- 작성일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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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합법예산에 대한 왜곡선전을 즉각 중단하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벌써 1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예산이 통과된 만큼 민주당은 더 이상 악의적인 왜곡선전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 몇 가지 쟁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내년 예산안 처리는 합법적이었습니다.
예산안의 국회 처리시한은 헌법에 명백히 12. 2일로 나와 있습니다. 처리시한을 넘긴 12. 8일 한나라당은 더 이상 예산안 처리를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가 제 때 예산을 확정해야 정부가 준비를 해서 내년 민생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중앙정부의 예산에 맞춰 뒤이어 지방정부도 예산안 심의를 해 예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여야가 원만한 합의로 예산안 처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의 1%도 안되는 4대강 사업(3.3조원)에 대해 무려 70%를 깎자는 민주당과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선 다수당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2. 서민예산 삭감 주장은 악의적인 왜곡선전입니다.어제(12. 14) 민주당은 우리당이 무려 2조 880억원의 서민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악의적인 왜곡선전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삭감한 총액 2.6조원의 80%를 한나라당이, 그것도 서민예산만 깎았다는 억지주장입니다. 여야 합의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삭감한 복지예산은 겨우 24억원 뿐입니다.(복지부 예산기준)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증액해온 것을 반영을 안했거나 올해예산대비 감소한 금액을 모조리 삭감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된 것은 중간과정이고, 전체 재정의 모습을 고려하지 않고 증액이 되어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는 그보다 훨씬 적게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예산대비 단순비교해서 외형상 감소한 사업에 대해 삭감 운운하는 것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10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사업들은 전부 제외하고, 일부 줄어든 사업들만 모아서 서민예산 전체가 줄어든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사업으로 여야가 합의한 사업에 대해 삭감되었다고 하고, 심지어는 내년중에 사업명이 바뀌어 외형상 줄어든 예산에 대해서까지(실제는 증가) 삭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①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10.7월부터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어 종료됨.
장애인연금까지 포함시 ‘10년 3,537 → ’11년 최종 3,902억원(365억원 증)
②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11. 10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로 확대되면서 내년은 9월까지만 예산반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까지 포함시 ’10년 1,348 → ’11년 최종 1,929억원(581억원 증액).
* 별첨자료 참조
3. 한나라당은 친서민ㆍ안보예산에 8,171억원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한 주요사업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외계층에게도 더 잘, 더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 어려운 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298억원을 증액, 경로당 난방비 지원 436억원, 저소득 빈곤아동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 확대에 38억원 증액, 대학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정부안 52,5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해 97억원 증액했습니다. 이처럼 한나라당은 저소득계층, 어르신, 소상공인, 농어민, 장애인 등 친서민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 별첨자료 참조)
또한 예산심의중 발생한 연평도 북한무력도발에 대응한 국방전력 강화에 4,207억원(올해 예비비 492억원 지원 포함), 주민대피시설 설치 등 서해5도 지원에 419억원,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에 대한 명예수당 월 3만원씩 인상해 948억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4.‘11년 복지예산은 역대 최고입니다.한나라당은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서민예산을 대폭 증액해 내년 복지예산은 역대 최고입니다. 복지예산은 당초 정부안은 86.3조원이었으나 국회에서 2,160억원을 늘려 86.4조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총지출중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8.0%)
5. 민주당, 자신들의 지역예산은 다 챙기고 서민예산삭감 주장은억지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엔 신규 SOC예산이 들어있지 않아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증액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지역예산 증액에 대해선 기재부의 검토가 있었고 사업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도로나 철도예산의 경우 특정인을 거론하며 마치 누구의 예산인 것처럼 공격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A에서 B까지의 도로(철도)면 그 구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그동안 낙후돼있던 지역에 집중투자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지난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에 대해 마치 실세예산인 것처럼 국민에게 호도하는 것은 정치불신을 키우는 일일 뿐입니다.서민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라당이 그 어느때보다 더 중점을 두고 증액을 했습니다. 그 재원은 여야가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밤을 새가며 심의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해 만든 것이지 지역예산 때문에 삭감되거나 부족하게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6. 민주당의 추경안 요구는 불가능합니다.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불가능합니다. 국가재정법(제89조)에 따라 추경안은 전쟁ㆍ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의 경우에 한해 대단히 제한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누락예산의 추가’는 추경안 편성요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7. 법에도 맞지 않는 ‘예산 수정촉구’ 또한 불가능합니다.수정안은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한 정부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입니다.(국가재정법 제35조) 그러나 2011년 예산은 이미 지난 8일 정부의 증액동의를 거쳐 국회가 확정했습니다. 더욱이 수정 요구한 내용은 4대강 사업 2.6조원 등을 삭감해 무상급식에 1조원 등에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욱이 한나라당과 정부가 받을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과 물부족 해소, 수질 개선 등 당정이 역점 추진하는 사업이고,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의 전형으로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거듭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국회에서 정기국회 회기내 합법적으로 처리한 예산에 대해 왜곡선전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책임여당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받들겠습니다.
2010. 12. 1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종구
<삭감주장했으나 실제로 증가한 사업>
◎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10.7월부터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종료되어
'11년 예산에 미반영
☞ 장애인연금까지 포함시 '11년 예산은 '10년 대비 365억원 증액
◎ (장애인 활동보조) '11.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확대되면서 '11.1~9월 소요예산만
반영된 데 기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까지 포함시 '11년 예산은 '10년 대비 581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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