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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예산의 총괄 책임자로서 이번 템플스테이 예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예산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다. 정부도 한나라당의 대국민 약속을 존중하고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정부는 한나라당 정권이 만든 정부임을 이 정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새해 예산이 상호폭력 속에서 통과된 점에 대해 여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예산국회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강행처리한 우리의 잘못이 더 크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겠다. 그러나 막무가내식 반대만 일삼아온 민주당도 이번 기회를 정쟁의 기회로 삼지 말고 새로운 정치를 위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란다.
- 이번 예산 국회는 과정의 폭력도 문제지만, 언론보도를 보면, 예산의 내용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서민정책을 부르짖던 정부여당이 서민예산, 특히 이 부분은 오해가 많다, 상임위에서 증액된 부분인데 그게 전부 삭감된 양으로 언론보도에 지금 오해가 많다. 저희 서민특위에서 요청한 예산이 5조 6천억 정도가 별도로 반영이 됐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란다. 서민예산을 삭감하고 실세 지역구에 SOC 예산은 증액했다는 이런 보도를 봤다. 만약 그렇다면 이번 예산안 통과의 정당성을 이것 때문에 더욱 저감시키는 그런 일이 된다. 정부는 쪽지예산으로 심사없이 증액된, 소위 실세 지역구의 예산이 있다면 예산집행 과정에서 집행유보를 해주시기 바란다.
- 반영되지 못한 서민예산은 예비비를 통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이다. 특히 템플스테이 예산 감액과 춘천～속초간 고속화철도 기초설계 용역비 30억 미반영은, 돈 문제가 아니라 불교계와 강원도민의 자존심 문제이다.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가 그 문제에 앞서서 우선 당이 불교계와 강원도민에게 그 잘못을 빌고 바로 시정을 해야 될 것이다. 템플스테이 예산은 아마 기금전용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춘천～속초간 고속화전철 문제도 예비비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ㅇ 이번 예산 파동의 책임자로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사퇴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당이 독자성을 상실했다는 그런 일각의 지적이 있다. 과연 당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소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독자성을 잃고 끌려 다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때이다. 당의 지도부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더더욱 맹종의 대상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총선과 대선은 당이 치르는 것이지 청와대가 치르는 것이 아니다.
- 오늘 아침 보도 내용을 보니까 당청회동이 있었다는 것을 봤다. 그러나 고흥길 정책위의장의 사퇴는 당이 정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 아침 보도내용을 보면, 마치 청와대가 정한 것처럼 보도가 되어 있다. 야당이 청와대를 물고 늘어지는 마당에 이 시점에 당청회동을 해서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사퇴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나라당의 지지는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청와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
-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파동의 책임을 기재부로 돌리는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입장은 예산을 관료적인 입장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국민적 시각에서 고치는 것이 국회와 당의 책임이다. 그렇다면 국회와 당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이 예산 내용의 책임을 기재부로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ㅇ 지난 12월 8일 본회의장에서 의장석 몸싸움을 보면서 저는 96년 12월 25일 노동법 기습처리를 생각했다. 당시 우리는 승리했다고 양지탕에 가서 거사를 축하하고 축배를 들었다. 96년 12월 25일 아침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YS정권의 몰락의 신호탄이었고 바로 한보사건이 터지면서 YS정권은 몰락하고 IMF 초래되면서 우리는 50년 보수정권을 진보진영에게 넘겨줬다.
ㅇ 이번 예산안 처리는, 처리가 정기국회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높이 사야 된다. 예산안 내용의 수정은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이명박 정부가 성공을 하고 다시 96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 전에 여당을 재편하고 전열을 재정비할 때라고 생각한다.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신발 끈을 다시 고쳐 매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과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들 전부 마음을 다잡고 우리 이 시점에서 전열을 재정비해서 이 정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정권재창출로 나갈 때라고 본다.
2010. 12.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