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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관하여 악의적 왜곡 선전 관련]
-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민주당이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다.
- 민주당이 주장하는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국회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 사전에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 예를 들면, 영유아필수예방접종이나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기존에 하던 대로 모두 혜택을 받는데도, 민주당은 마치 예산이 없어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도록 만들고 있다.
- '실세예산', '형님예산'이라고 선전하는 용어도 포항에 모든 예산을 합쳐서 부른 것으로서, 마치 포항만을 위해 책정한 예산으로 호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주권 및 자존심과 연관된 울릉도 관련 예산 79억 원을 포항 예산에 포함했는데, 그렇다면 울릉도 예산을 없애야 한다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고,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 증액분 중 총 50억원 중 80%인 40억원이 목포에 반영되었는데도 불과 20%인 10억 원이 반영된 포항에 문제를 제기 한다면 이는 목포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제기하는 왜곡 선전일 뿐이다.
- 강원도와 연결된 철도사업은 이미 민주당이 집권한 2000년도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여 지속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이제 와서 새로운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본인들의 집권시절 자체도 부정하는 못된 정치행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특히, 국토해양부의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인 내년 SOC 정부예산 중 절반이 넘는 52%가 호남권에, 25%는 충청권에 편성되어서 호남·충청권에 70%가 편성되었는데도 특정지역을 문제삼아 지역감정을 이용하려고 하는 구시대적 정치행태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 정부의 예산에 대해서는 총 감액된 금액이 2조 6천억 원이고, 총 증액된 금액이 2조 1천억이므로 전체 증액된 금액을 각각 검토해서 평가해야지 특정 지역이름을 검색해서 관련된 예산을 모두 합쳐서 그것이 실세 예산이라고 하는 민주당은 왜곡된 선전을 중단해야 한다.
[예산 편성과정 관련]
- 정부예산안이 짜여지기 전에 한나라당에서는 당정 협의를 거쳐 당이 중점 추진하는 서민, 빈곤층, 취약계층 관련한 예산을 반영했다. 그리고도 부족한 부분을 국회에서 심의하면서 더 반영하는 것이다.
- 한나라당이 운영하고 있는 빈곤없는 나라 만들기 특위, 서민특위에서 국회심의과정을 통해 증액한 예산이 총 790억 원이고 증액이전에 정부안에 포함된 것만 총 5조 8,737억 원에 달한다.
- 정부에서 국회로 예산안이 제출된 것은 10월1일이고, 각 의원들은 예산에 대한 검토를 이때부터 시작한다. 또한 상임위는 11월에 열려 정부에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며, 감액과 증액할 부분을 결정한다. 전체 상임위에서 결정한 예산을 모두 모아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전체심의, 부별 심의를 거치고 난 후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소위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계수만을 조정하는 것이다.
- 계수조정소위에서는 감액 2일 ,증액 2일이면 충분하다고 여·야간의 합의하여 12월 6일에 확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이미 상임위, 예결특위 전체회의, 부별심의에서 논의가 끝난 내용들을 계수조정소위에서 ‘현미경 운운’하며 다시 처음부터 하나씩 검토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시간끌기만을 했다. 민주당에서 ‘예산안이 졸속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미 10월1일에 제출된 예산을 국회에서 여러 기구를 통해 검토한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마치 계수조정소위에만 예산을 검토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임을 알려드린다.
[민주당의 예산 수정안 제출 관련]
-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라당은 정부에서 예산안을 만들 때부터 서민, 취약계층, 중소기업 관련된 예산 부분을 챙겨왔고, 국회에서도 진정성을 가지고 더 증액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 예산안을 확정했다.
- 민주당이 헌법이 정한 예산 확정 기일 내에는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예산안 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헌법과 국회를 유린하는 위법 불감증 당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 줄 뿐이다.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위법 불감증 행동 관련]
- 예산안 강행처리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대통령 사과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법과 약속을 어기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위법 불감증, 약속 불감증 정당’이다. 예산안을 12월6일에 처리하기로 하고 예결위 일정을 정한 것은 이미 11월에 여·야간의 합의한 것이지 대통령의 이야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여·야간의 합의를 해줬다는 것인지, 어불성설도 유분수이다. 스스로 합의한 날짜를 지키지 못했으면 부끄러워하고 사과해야 할 일이지, 뜬금없이 남 탓이나 하는 것은 언어폭력에 불과하다. 기존에도 행정부에서는 매년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했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당연한 것을 말한 것뿐이다.
- 민주당이 과거 집권하던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에게 지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화된 한나라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년도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5조 2천억원 증가]
- 내년도 예산중 복지예산은 총 86조 4천억 원으로 올해의 81조 2천억 원보다 5조2000억 원 증가했다. 증가율로는 6.3% 로 총 지출 증가율인 5.5% 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국회에서는 정부안보다 1,214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복지예산이 최종 삭감되었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것은 국회 복지위에서 증액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 복지예산은 정부안보다 1,214억원 증액되었으며 다만 항목별로 증감된 내역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