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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예산 삭감' 기사는 사실과 다름
-12.10 경향신문, 국민일보 사설 관련-
< 언론 보도내용 >
■ 경향신문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0원’에 분노한다」 제하 사설과,
국민일보 「결식아동 급식예산 삭감 옹졸하다」 제하 사설은
ㅇ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다고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내년도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금년 한시 사업이었기 때문에 올해로 종료된 것입니다.
■ 同 사업은‘05년 분권교부세 도입과 함께 지방이양된 지자체 사업이나, 경제위기에 따라
’09년 및‘10년에 한시 지원한 바 있으며
* ’10년 국회 예산 부대의견에서 ’10년 예비비ㆍ특별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으로 한시 지원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10년말에 사업 종료
※‘11년에는 경제위기 이전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결식아동 급식 소요 예산 전체를 편성하여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